(공개용) 의결 254.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공 개 의안번호 제 25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16. (제 16 차)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16.

- 1 - 1. 의결주문 메리츠증권㈜에 대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메리츠증권㈜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인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메리츠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를 인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별첨】참조

- 2 - (별 지)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1. 상 호 : 메리츠증권㈜ 2. 인가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인가일 : 2026. 9. 23.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 3 - 【별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 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 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4 -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 5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 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7.>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한국은행법」과「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 ⑪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8. 3. 27.>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①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ㆍ 할인 ㆍ 매매 ㆍ 중개 ㆍ 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附帶業務)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를 보호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시설을 갖출 것 5.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⑨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6호를 제외 하며,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ㆍ 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 ㆍ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2010. 6. 11.>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ㆍ 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 8 -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 ㆍ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 ㆍ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 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 관련법령”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 처벌법」을 위반 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 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9 -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ㆍ 평가 ㆍ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 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 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 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11.>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 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

- 10 - 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 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1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 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3조원 2. 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4조원 3. 제2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8조원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ㆍ 평가 ㆍ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다.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그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그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12 -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3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금융기관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④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 12. 9.>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 13 -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⑥ 법 제3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단기금융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3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요건에 관하여서는 제16조제4항 ㆍ 제5항 ㆍ 제6항 ㆍ 제11항 및 제17조 (제1항제4호 ㆍ 제9호, 제2항제5호 ㆍ 제11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기관전용사모집합 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4 -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 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사모 집합투자기구와 투자 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 로서 개인인 경우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5 - 4. 대주주가 외국 법령 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 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 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 ㆍ 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 ㆍ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 ㆍ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 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16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360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 ㆍ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 ㆍ 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이나 조사 ㆍ 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 법 제36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3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금융투자업규정 제8-84조(단기금융업무의 인가) ①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85조(단기금융업무의 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7 - ②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 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 ③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 제8-85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38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08.12.26, 2009.2.4, 2009.7.6, 2011.11.22, 2012.11.21, 2013.9.17, 2013.10.22., 2015.10.21., 2018.6.29., 2020.3.30., 2021.10.13., 2021.12.9., 2023.4.26., 2024.12.12., 2025.9.23.> 인력 ㆍ 물적 설비 ㆍ 사업계획 ㆍ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8-85조제1항 ㆍ 제 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8 -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 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 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사. (셍략)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개정 2015.10.21>

- 19 -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 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경영건전성 기준 (1)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상호 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 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2) (생략)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 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 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 20 - <별표 3> <개정 2008.12.26., 2009.7.6., 2009.9.1., 2012.1.3., 2012.11.21., 2013.9.17., 2015.9.7., 2015.10.21., 2016.6.28., 2016.7.28., 2017.5.8., 2018.6.29., 2021.10.13., 2021.12.9., 2023.4.26.>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 ㆍ 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 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 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 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1 -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 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6.28.>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 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 ㆍ 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 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 22 -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 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할 것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 ㆍ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 별표2 제4호 관련) (1)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23 - (4)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 ㆍ 기능 ㆍ 영업에 대한 제한 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 한다.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가목(5) 및 (6)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2), (3),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5) 및 나목(2) ㆍ (3) ㆍ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5) 및 다목(1) ㆍ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라목의 외국법인인 경우 : 가목(5) ㆍ (6),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라목 (3) ㆍ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1) 및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사. 가목(5) ㆍ (6) 및 나목(2)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목(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4 -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 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 (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의 취소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25 - ③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2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