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55. 태성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외부용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금일 등록된 게시글 · 목록 기재일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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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25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태성자산운용㈜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舊 「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태성자산운용㈜에
과징금 49백만원 부과, 「 자본시장법」 제41조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태성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
◦ (수정의결)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회사에서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계약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아 영리성
여부를 오인함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2백만원으로 감경
3. 조치이유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
공여가 가능한데도,
◦ 태성자산운용㈜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대주주인
甲 에게 최고 OOO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OOO원 초과
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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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게 최고 OOO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OOO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나.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태성자산운용㈜는 20XX.XX.XX. A㈜와 자산관리 계약 및 업무위
탁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도 2주 이내에 이
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