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58.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16차 (공개용)

의안번호 제 258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9. 16. (제 16차)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16.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4.8.28.∼2024.9.10.)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하나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6.7.16.) 심의필

- 2 - <별지> 하나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하나증권 ㈜ : 과징금 부과 면제, 과태료 337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나. 설명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조치사유 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제69조 제2항, 舊｢ 금 융소비 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 소 비 자 보 호 법 시 행 령 ｣ 제51조, [별표4], 舊｢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조치사유 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69조 제1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항 및 제10항, 제 51조 , [별 표 4],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2조 제4항, [별표3],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3 - 2. 조치사유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하나증권㈜ A지점은 20XX.XX.XX. 일반금융소비자( ○ 명)에게 “○○○○○○ ○○○○○○○○○○○○○○” 채권 * ( ○ 백만원) 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의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 ○○○ ○○○ 주상복합 건설현장 PF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 ◦ 하나증권㈜ B센터는 20XX.XX.XX. 투자위험등급 5등급의 초저 위험상품만 투자권유 가능한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 ○ 명)에게 투자위험등급 4등급의 저위험상품인 “△△△△ 채권”( ○ 원)을 투 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나. 설명의무 위반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하나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채권의 투자권유 및 판매함에 있어서 총 ○ 회 (총 ○ 원) 에 걸쳐 수수료, 민원처리·분쟁조정절차, 해지·해제 관련 사 항 등의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1) 관계 법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 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 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5 -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 구할 수 있다. 5. 주의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 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2.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 6 -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 舊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11조 (적 합 성원 칙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나. 연계투자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④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 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계약의 해지․해제 3. 증권의 환매 및 매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7 -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 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생략 제51조(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3.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7.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 8 -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 행위의 동기 등 2) 위반행위의 정도: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4.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9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다.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이를 유지‧ 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1호 2,000 1,000 라.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 제2호 2,000 3,500 사.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 항 을 설 명 하 지 않 거 나 같 은 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7,000 3,500 □ 舊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함) 5) 투자성 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 6) 연령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12조(설명의무) ④ 영 제13조제4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별표 3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이 한다. [별표 3] 설명 사항(제12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2. 투자성 상품(연계투자는 제외한다)

- 10 - 가. 계약기간 나. 금융상품의 구조 다. 기대수익(객관적 ㆍ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객관적 ㆍ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이 경우, 객관적 ㆍ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 해야 한다. 마. 위험등급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2)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바. 계약상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사항 [별표 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2 관련)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7조(과징금) ㆍ 제 58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수입등의 산정 기준 등) ㆍ 제44조(과징금의 부과) ㆍ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 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 11 -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57조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12 - < 세부평가 기준표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 수준을 적용한다.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 반 행 위 내 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 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반 행 위 정 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 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 능 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 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 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 해 금융시장 안정성 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 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 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3 -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 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마. 기 타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ㆍ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 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 14 -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ㆍ 감봉 ㆍ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 15 -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금융업관련법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별표3] 과태료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 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 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 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 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16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 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 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 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 17 -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 (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5. 투자성 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1. 제재대상 ① (유형 1)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 한다) 제17조)

- 18 -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 또는 처분 경험)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고 이를 유지·관 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1-2)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 는 행위(유형 1-3) ③ (유형 3) 설명의무 위반(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위험등급의 경우 금융소비자보 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3)에서 정하는 투자성상품에 한한다), 수 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3-1) ◦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한 내용을 일 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지 아니하는 행위(유형 3-2) 2. 제재기준 구분 판매금액·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3, 4, 5) 임직원 300억원 또는 1,500건 이상 직무정지 6개월 (정직 6개월)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직무정지 3개월 (정직 3개월)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직무정지 1개월 (정직 1개월)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감봉 3개월) 10억원 또는 50건 미만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기관 3,000억원 또는 15,000건 이상 업무정지 6개월 1,000억원 또는 5,000건 이상 업무정지 3개월 500억원 또는 2,500건 이상 업무정지 1개월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 19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37백만원 임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지점은 20XX.XX.XX. 일반금융소비자( ○ 명)에게 “○○○○○○ ○○○○ ○○○○○○○○○○” 채권( ○ 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하나증권㈜ B센터는 20XX.XX.XX. 투자위험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상품만 투자권유 가능 한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 ○ 명)에게 투자위험등급 4등급의 저위험상품인 “△△△△ 채권”( ○ 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20 - <관련 법규>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2. 舊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2) 설명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채권의 투자권 유 및 판매함에 있어서 총 ○ 회(총 ○ 원)에 걸쳐 수수료, 민원처리·분쟁조정절차, 해지·해제 관련 사항 등의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2.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항, 제10항

- 2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 융소 비 자정 책 과 금 융투 자 검사 1 국 연 락 처 02-2100-2524 02-3145-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