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211.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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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1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OOOO㈜
임직원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2.7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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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심의·의결 >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2.7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과대계상 등
- 회사는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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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
ㅇ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등 미인도청구약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는 그 이후 도래하는
연속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당해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
나. 근거법규
ㅇ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5조 등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