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12. 삼정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마스킹

의안번호 제 21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8. (제13차) 삼정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8. 공 개

1. 의결주문 삼정회계법인의 제25기 (’18.4.1.~’19.3.31.) 부터 제31기 (’24.4.1.~’25.3.31.) 까지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삼정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재무제표 등에 반영하여 사업보고서를 수정･ 공시 4. 참고사항 가. 제10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6.5.28.) 나. 관계법규 (붙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지적사항 ◦ 임원성과급 유보금 관련 부채 회계처리 누락 [ ’19.3월말 41,059백만원, ’20.3월말 47,463백만원, ’21.3월말 56,457백만원, ’22.3월말 65,151백만원, ’23.3월말 75,064백만원, ’24.3월말 85,275백만원, ’25.3월말 90,734백만원 ] 조치내용 ◦ 지정제외점수 100점 ◦ 시정요구 *

(별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삼정 회계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삼정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 OOO OOOO OOO (OOO, OOOOOOOO 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3항, ｢ 공인회계사법｣ 제30조 제1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등에 의하여 ◦ 삼정회계법인에게 지정제외점수 100점을 부과한다. ◦ 삼정회계법인은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에 반영하여 사업보고서를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삼정회계법인은 제25기(’18.4.1.∼’19.3.31.)부터 제31기(’24.4.1.∼’25.3.31.) 까지의 사업보고서를 제출･ 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유보금 관련 부채 회계처리 누락 [ ’19.3월말 41,059백만원, ’20.3월말 47,463백만원, ’21.3월말 56,457백만원, ’22.3월말 65,151백만원, ’23.3월말 75,064백만원, ’24.3월말 85,275백만원, ’25.3월말 90,734백만원 ] - 삼정회계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할 성과급 유보금에 대해 해당 임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 하고 현금 지급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 보수 등을 기재 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별표 1] 15.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등 ◦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한 경우

◦ 증권선물위원회는 ①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②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 위원회에 건의, ③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④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또는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한, ⑤ 경고, ⑥ 주의, ⑦ 시정요구 또는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공인회계사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종업원급여) 문단21.3, 문단21.5 ◦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나,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등은 종업원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 포함) 급여에 포함됨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 급여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 (미지급비용) 로 인식해야 함

(붙임) 관 계 법 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 ㆍ 공시 등)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 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사의 징 계 내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 ④ <생략> ⑤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서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은 보고서(이하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 ⑦ <생략>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 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별표 1] 감사인에 대한 조치 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1. <생략>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ㆍ 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 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 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 21. <생략>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 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 ⑧ <생략>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인의 개략적 현황 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 그 밖에 조직,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등 해당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회계법인의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이사 ㆍ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다. 그 밖에 인력의 교육훈련 및 변동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 기금의 적립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결과 중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사항 6.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민사 ㆍ 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 ② ~ ③ <생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 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 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⑤ ~ ⑧ <생략> □ ｢ 공인회계사법 ｣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 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 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 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손해배상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회계처리등) ① 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 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해산)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 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 ㆍ 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 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 ㆍ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 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 ㆍ 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 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 12. 13.> 제40조(준용규정) ① 제13조, 제15조제1항 ㆍ 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 ⑥ <생략>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 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예치금의 관리 ㆍ 운용) ① 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 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 야 한다. ④ 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 ㆍ 공채 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 ｢ 상법 ｣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 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 ㆍ 분할 ㆍ 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554조(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 ㆍ 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 ㆍ 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 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21장 종업원 급여 21.3 이 장이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⑵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등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산업별협약에 따라 제공 되는 급여 ⑶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21.5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 (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용어의 정의 종업원 :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자(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 포함)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 사원 관련 유보금에 대해서는 ‘지적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 1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제도팀 감사인감리국 연 락 처 02-2100-2692 02-3145-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