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21.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12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 9 차)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공 개

- 1 - 1. 의결주문 ㈜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케이와이자산운용 : 과징금 245백만원 부과 나.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케이와이자산운용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다.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케이와이자산운용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 (2026.4.16.) 심의필

- 2 - <별지>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케이와이자산운용 : 과징금 245백만원 부과, 과태료 62백만원 부과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제5항, 제34조 제2항, 제85조 제8호, 제428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2항, 제5항, 제87조 제4항 제5호, 제390조 <별표 22> 2. 조치사유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 20xx.xx.xx. ㈜케이와이자산운용(이하 ‘케이와이자산운용’)은 대주주 A사의 특수관계인인 B사가 C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O억원 상당의 한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 자신이 보유한 B사 주식 총 O주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을 공동근질 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한도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 3 - 나.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1) 주요 요지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 집합투자업자인 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xx.xx.~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투자자 甲으로부터 일상적인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설정 하고 운용하였다. (2) 구체적 사실관계 □ (설정 단계) 甲은 D사와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D사에는 ◯사업에 펀드 구조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D사를 비롯하여 수익자를 모집 하였고, 신설 자산운용사로서 수익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케이와이자산운용에 펀드 설정을 권유하였다. ◦ 이외에도 甲은 투자제안서, 자금수지표, 핵심상품설명서, CF, 신탁 계약서 등 펀드 설정에 필요한 제반 문서를 작성하여 케이와이자산 운용 준법감시인 乙를 통해 케이와이자산운용에 전달하였다. ◦ 이에 乙은 해당 자료의 내용대로 20xx.xx.xx. ㉮펀드를 설정하였다. □ (운용 단계) 甲은 펀드 설정 이후에도 OOOO 및 펀드 자금 일정과, 펀드자산 추가 매입 및 펀드자산 OO 관리 내용 자료들을 제공하였으며, ◦ 乙은 펀드 설정 전일인 20xx.xx.xx. 준법감시인에서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직(職) 변경 후, 해당 자료의 내용대로 20xx.xx.xx. ㉮펀드를 운용하였다.

- 4 - 다.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xx.xx.xx. B사 주식 O주를 C등 6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xx.xx월말 기준 케이와이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한 담보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 내인 20xx.xx.xx.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있다.

- 5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② ~ ㉙ (생략)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 ② (생략)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 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 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6 -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 항제1호 ㆍ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 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 ④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략) 19.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생략) 나. ｢ 자본시장법｣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 사. (생략) 2. ~ 5. (생략)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 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 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생략)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 7 - 4. 주의적 경고 5. 주의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6. (생략)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 10. (생략) ③ ~ ④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 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 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 20.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특수관계인”이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 9. (생략)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생략)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 8 - 1. (생략) 2. 집합투자업의 경우 가. ~ 나. (생략)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 4. (생략) ③ ~ ④ (생략)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 공하는 거래 2.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 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 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 2. (생략) 3.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 자회사,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의 설립업무 나. ~ 다. (생략) 4. ~ 6. (생략)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9 - 1. ~ 4. (생략)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 ~ 9.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2항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 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략)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33조제3항(법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5호 3,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10 - 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 다) 및 그 임원 다. (생략)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 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 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 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경영공시)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법 제9호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② 영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

- 11 - 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 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 다. (생략)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생략) ② (생략)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공시사항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하 이 절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 닌 금융투자회사(이하 “비상장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 이 해당 금융투자회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협회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가. (생략)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 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 라. (생략)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가. (생략)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 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 12 - 경우 다. ~ 라. (생략) 3. ~ 6. (생략)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 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생략)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 에 관련된 경우 (4) ~ (6) (생략) 다. ~ 마. (생략) 8. (생략)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 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 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생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 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 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 바. (생략)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 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13 -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 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 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 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 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 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환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 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 14 - 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 준에 의한다.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 3. (생략)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지주회사(자회사 등 포함), 은행(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부가통 신업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 이상 2.3 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 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 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 조건, 위반자의 재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 조건, 위반자의 재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5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 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 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 하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 ㆍ 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 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 16 - 5. ~ 6. (생략)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 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17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 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 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 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 할 수 있다.

- 18 - 제24조(기관제재의 가중) ① (생략) ②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기관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 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9 -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8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주요 경영상황공시항목) 규정 제2-59조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별지 제2호> 주요 경영상황 공시 항목 1. ~ 7. (생략) 8.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수시공시 항목 공시양식 작성대상 비고 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1-1~8-1-2 공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호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 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 마. (생략)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 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 마. (생략)

- 20 -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4.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 3. (생략)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 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해우이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 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 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1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 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2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 2 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27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ㅇ (수정의결 사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항 관련하여 위법성은 있으나, 위법 의도가 낮아 과징금 30% 작량 감경(245백만원→17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