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19.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공 개 의안번호 제 11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 9 차)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 1 - 1. 의결주문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토스뱅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인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신청한 내용대로 금융투자업을 인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참조

- 2 - (별지)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1. 상 호 : 토스뱅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1-13-1 투자매매업 (인수 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 거래 방식(동법 제16조에 따른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으로 투자매매업(11-13-1) 및 투자중개업(2-13-1)을 영위할 것 ② 투자중개업(2-13-1)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모 방식의 판매업무에 한함 ③ 투자매매업(11-13-1)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26. 5. 13.

- 3 - 【별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 ⑧ <생략>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 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31., 2016.5.29.>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 ㉙ <생략>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 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 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 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4 -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 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 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 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 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 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 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금·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 ③ <생략>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 ② ~ ④ <생략>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 ⑤ <생략> ⑥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ㆍ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 투자재산을 보관 ㆍ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 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ㆍ 투자중개업자 ㆍ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 8. <생략>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6.7.28.>]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 6 -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2010.6.11.>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 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 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3.7.5., 2013.8.27., 2016.7.28.>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 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 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 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7 -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 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 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6.7.28.>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 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 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 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 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11.15.>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 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 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 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 8 -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인가신청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 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 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 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 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 1] <개정 2025. 6. 2.>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비고 1. ~ 7. (생략)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 9 - [별표 2] <개정 2021. 10. 21.> 대주주의 요건 (제16조제6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 관(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 금융기관"이라 한 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 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 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 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 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 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 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 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비고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 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 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 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6. (생략)

- 1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 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 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 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 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인가요건) ① 영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영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 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인가조건의 부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생략)

- 11 -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 의 경우에는 인력 ·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④ <삭제 2013.9.17.> 제2-7조(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주주가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2)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별표 2> <개정 2008.12.26, 2009.2.4, 2009.7.6, 2011.11.22, 2012.11.21, 2013.9.17, 2013.10.22., 2015.10.21., 201.8.6.29, 2020.3.30., 2021.10.20., 2023.4.26., 2024.12.1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무와 관련된 자격 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 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

- 12 - 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 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 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 ~ 마. (생략) 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5인 이상(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 갖출 것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 비고 1. ~11. (생략) 12. 이 표는 법 제8조제9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자(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 개회사는 제외한다)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개정 2015.10.21>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 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경영건전성 기준 (1)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 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인가업무 단위별로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 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 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 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 14 -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체계를 갖출 것 <개정 2015.10.21>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 는 체계를 갖출 것 <개정 2015.10.21>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생략> <별표 3> <개정 2008.12.26., 2009.7.6., 2009.9.1., 2012.1.3., 2012.11.21., 2013.9.17., 2015.9.7., 2015.10.21., 2016.6.28., 2016.7.28., 2017.5.8., 2018.6.29., 2021.10.20., 2021.12.9.>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 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 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 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 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 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 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 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 15 -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 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6.28.>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 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 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 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 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 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 주주였던 사실 <개정 2021.12.9.>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 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신설 2021.10.20.>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 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 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 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 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신설 2021.10.20.> 나. ~ 사. (생략) 2.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요건 가.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등을 감안하여 겸영금융투자업자 의 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2)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 터 바목까지의 요건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나. 가목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겸영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 4. (생략)

- 16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 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 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 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 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7 - 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 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 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 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 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상호저 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1. ~ 3. <생략>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 10. 30., 2019. 3. 26., 2019. 6. 25., 2020. 3. 31., 2020. 8. 25., 2021. 3. 23., 2022. 2. 17.> 1. 삭제 <2019. 6. 25.>

- 18 -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 ㆍ 부품 ㆍ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 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9 -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 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 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 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 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 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 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 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

- 20 - 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 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 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 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 법을 말한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속, 유증(遺贈),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 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전문은행

- 21 -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錄取)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영업의 내용, 방 식 및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22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산운 용 과 자 산 운용 감 독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