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122.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22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KB라이프생명보험㈜ 개 인 甲 2. 조치내용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251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위반’에 대하여 KB라이프생명보험 ㈜ 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동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甲 에 2.9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위반 ㅇ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 보험업법｣ 에 따른 업무 담당자와 집합 투자업자로서의 업무 담당자 간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 회사는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 보험업법｣ 에 따른 업무부서와 집합투자업 업무부서 담당자 간의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해 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 甲 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x회 매매하고,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73조제3항제2호 등 □ 「자본시장법」 제36조제1항제3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