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121.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21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케이와이자산운용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동법 제85조에 따른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동법 제33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 케이와이자산운용에 과태료 62,000,000원, 과징금 245,000,000원 부과 ㅇ (수정 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의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위법성은 있으나, 위법 의도가 낮아 과징금의 30% 감경하여 245백만원에서 171백만원으로 감액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 - 20xx.xx.xx. ㈜케이와이자산운용은 대주주 B의 특수관계인인 C가 D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O억원 상당의 한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 2 - -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총 O주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을 공동근질 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한도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 투자자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ㅇ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 지시 ·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 - 집합투자업자인 ㈜ 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xx.xx.xx.~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투자자 乙 로부터 일상적인 명령 · 지시 · 요청을 받아 Y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다 . □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 ㈜ 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xx.xx.xx. C 주식 O주를 D 등 6개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이는 20xx.xx월말 기준 ㈜ 케이와이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한 담보제공임에도 불구하고 보고기간 내인 20xx.xx.xx.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5호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