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42. 중소기업특화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의안번호 제 14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 9 차)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공 개

- 1 - 1. 의결주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정주기 및 지정회사수 확대 (안 9조)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강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수를 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 2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6.4.22. ~ 5.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별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8개사”를 “10개 사”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진행되는 지정 절차 부터 적용한다.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정) ① ∼ ③ (생 략) 제9조(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 자회사로 지정된 자는 지정이 취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날 의 다음 날부터 2년간(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후 추가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자 격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④ ------------------------- --------------------------- --------------------------- --------------3년간--------- --------------------------- --------------------------- ------------------. ⑤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8개사 내외로 하며, 지 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 다. ⑤ ------------------------- --------------------------- ---------- 10개사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 본시 장 과 연 락 처 02-210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