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34. 선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134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9차) 선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대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 1 - 1. 의결주문 선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일회계법인의 2022. 10. 1.부터 2025. 3. 31.까지 기간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적사항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 선일회계법인은 일부 등록요건의 세부절차 마련이나 운영을 미흡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내용 >> 등록요건 * (4개) 지적사항 1.라. 인력체계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전업의무 소홀 2.가. 통합관리체계 감사업무 수임 관련 통합관리 체계 절차·운영 미흡 2.다.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운영 미흡 4.가.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이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따른 구분이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22.10.4 증선위 보고)’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을 위반여부 판단기준으로 하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함

- 2 -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품질관리기준서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품질관리기준) 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 선일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설계나 그 운영에 있어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내용 >> 구성요소 지적사항 가.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권한부여 미흡 ② 품질지향 내부 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나.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설계 및 운영 미흡 ②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 구축․운영 미흡 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마. 업무의 수행 ① 업무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 운영 미흡 ② 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미흡 바. 모니터링 ①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 3 - 나. 조치안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록요건(4개) 지적사항 *1 중요도 조치안 *4 1.라. 인력체계 품 질 관 리 업 무 담 당 이 사 의 전 업 의 무 소홀 경미 *2 - 지정제외점수 80점 (보통 1개x60점, 경미 (3개-2개)x20점) - 시정권고 2.가. 통합관리 체계 자 금 관 리 등 경 영 전 반 의 통합관리 체계 절차·운영 미흡 경미 *2 2.다. 독립성 점검· 관리 체계 독립 성 정 보 수 집 ‧ 관 리 절차 운영 미흡 경미 *2 4.가.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이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체계 관련 절차·운영 미흡 보통 *3 *1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부과 *2 등록요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절차 및 운영에 미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 *3 품질관리요소를 70% 이상 반영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한 점을 감안시 위반사항을 ‘중대’로 볼 수는 없으나,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이 연결되지 않아 이사 성과평가의 운영이 미흡한 점 등은 성과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통 ¶ '으로 분류 ¶ ①계도기간 경과 : 기존(’17.12.1.～’22.9.30.) 기간에 대한 감사인 감리 조치를 받은 뒤 이번(’22. 10. 1.～’25. 3. 31.) 감사인 감리시 위반이 재차 적발 ②재위반 : 기존 및 이번 감리 결과 모두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 ③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회피하여 특별상여금을 추가지급 *4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조치만 부과

- 4 - 2) 품질관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의무 소홀 □ 개선권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고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개선권고사항 공개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공개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 * 하도록 관련 부서 (회계감독국) 에 통보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3] 2.라.) * 감사인지정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4. 감리위원회 심의결과(2026.4.16. 제7차 감리위원회 심의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1)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 (17차(’22.10.4.) 증선위 보고) (붙임2) 다.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붙임3)

- 5 - <별지> 선일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선일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 OOOOOO(OOO O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제1항,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선일회계법인에 대해 “시정권고 * ” 한다. * 감사인 감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지정제외점수 80점

- 6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선일회계법인에 대해 “개선권고 * ” 하고, *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여 이행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한다. ※ 공개 대상 개선권고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 * 하도록 관련 부서 (회계감독국) 에 통보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3] 2.라.) * 감사인지정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3. 조치이유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 위반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가. 인력체계 구축·운영 □ 사실관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전업의무 소홀 ◦ 선일회계법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24.7.1.부터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지정 *1 되었음에도 - 감리대상 기간 중 일정 기간 (’24.7.1.~‘25.4.24.) 동안 품질관리 업무 외에 지점장으로서의 업무 *2 를 병행하여 수행 (약 6시간 해당 *3 ) *1 ■■ 본점 외에 각 지점에 품질관리 전담인원을 각각 1명씩 두기 위하여, 지점의 품질관리업무 전담인원을 추가 지정(’24.7.1.)

- 7 - *2 ‘지점장’의 업무가 내규 상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인의 전자결재 시스템상 지점장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업무(인사, 자금, 행정일반 등) 수행 내역을 기초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을 확인 *3 ‘지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 시간을 Time report 등에 구분 하여 기재한 사실은 없으나 전자결재 시스템 상 결재 내역(반려처리 포함 총 건수)을 기초로 추정 최소 소요시간 ¶ 을 산출 ¶ 총 376건(인사 128건, 자금 226건, 행정일반 22건) x 건당 1분(추정) ÷ 60분 = 6.27시간 ※ 선일회계법인은 지점장을 품질관리업무 전담 인원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기존의 지점장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결재 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여 현장 감리 중 □□지점장을 교체(’25.4.24.)하여 자체 시정함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1. 인력 ‘라’에 따르면,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제도의 설계 및 관리,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 등 품질관리 관련 업무 * 만을 수행하여야 함 *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 3) 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 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 관련 업무만을 수행 하여야 함에도 지점장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 8 - < 중요도 판단근거 > □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기록한 자료가 없어 위반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관련 업무 결재 건수, 업무 난이도 및 수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시간이 30시간 미만 * 이므로 위반중요도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 * 총 376건(인사 128건, 자금 226건, 행정일반 22건) x 건당 1분(추정) ÷ 60분 = 6.27시간 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운영 □ 사실관계 : 감사업무 수임관리 관련 통합관리 체계 절차·운영 미흡 ◦ 선일회계법인은 내규 ｢ 품질관리규정｣ 제18조 (외부감사업무 수임 전 위험 평가) 에 따르면 감사업무 계약 전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품질관리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 ’24사업연도에 체결한 감사계약의 계약서 및 계약 전 위험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품질관리실의 계약 전 위험평가표 승인 전에 감사 계약을 체결 (총 39건 중 4건, 10.3%)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에 따르면, -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9 -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내규 ｢ 품질관리규정｣ 제18조 (외부감사업무 수임 전 위험 평가) 에 따르면 감사업무 계약 전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품질관리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품질관리실이 ‘계약 전 위험평가표’를 승인하기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 * 하는 등 감사업무 수임 관련 통합관리체계를 위반 * ’24사업연도에 체결한 감사계약의 계약서 및 계약 전 위험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총 39건 중 4건(10.3%)이 품질관리실의 계약 전 위험평가표 승인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 < 중요도 판단근거 > □ ‘감사업무 수임관리’의 경우 법인 전체 수준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일부(4건)에서 품질관리실의 계약 전 위험평가표 승인 전에 감사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실질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보완을 통하여 법인 전체 수준에서 감사업무 수임관리의 운영이 가능함을 감안할 때,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 다. 독립성 점검 ․ 관리 체계 구축 ․ 운영 □ 사실관계 : 독립성 정보 수집 및 관리 절차 운영 미흡 ◦ 선일회계법인은 감사참여자에 대한 독립성 확인을 위해 외부감사 회사별로 ERP시스템 상에 전산적으로 서명 (Sign-off)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일부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확인 서명 누락 * 이 발견 * 샘플링을 통해 회사를 선정하여 각 회사별로 독립성 서명자와 타임리포트 입력자 수를 비교한 결과, 총 210개사 중 26개사(12.4%)에서 서명 누락

- 10 - ◦ 선일회계법인 내규「품질관리규정」제12조 (독립성 관련 정보의 입력 및 제공) 에 따르면 - 소속 공인회계사 및 그 배우자는 주식거래내역, 채권·채무관계, 고용관계 (공인회계사의 경우 현재 겸직 정보) 를 발생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점검 결과 ERP시스템에 입력된 고용관계 정보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기혼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었고, 소속 공인회계사 및 배우자의 전직 고용관계 * 를 입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직 고용관계 정보가 입력된 바 없었음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1 내지 2에 따라 과거 본인 및 배우자가 1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직무 제한 관련 법령이 존재 하여 전직 고용관계 정보 확인이 필요 ◦ 또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에도 - ’23사업연도까지 5년간 업무수행이사를 한 이사가 ‘24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 * 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6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제한을 위반 * ’24사업연도 감사업무 중 중간감사 업무까지 업무수행이사로 참여 - 이와 관련 선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은 각 사업연도의 확정된 감사 업무에 대해 업무수행이사를 배정하고 있으나, 배정 업무 완료 후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6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제한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 ◦ 신규사원 가입 시 사원 예정자 본인 및 배우자의 독립성 관련 정보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 에 대한 점검 절차가 부재

- 11 - ◦ 선일회계법인 내규「품질관리업무매뉴얼」에 따라 감사대상회사에 비감사업무를 제공시 용역담당이사는 ERP시스템 (AFS절차) 을 통해 구체적인 용역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초안 및 제안서 등을 첨부하여 감사업무수행이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 감사업무수행이사는 해당 비감사업무의 독립성 위반 여부 검토 후 AFS를 승인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 ’23년~‘24년의 선일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한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검토 한 결과 AFS 승인 전 비감사용역계약이 체결되거나 (193건 중 16건, 8.3%) AFS가 작성되지 않고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 (3건) 한 사례가 발견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다’에 따르면, -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 회계사가 독립성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 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독립성 확인 서명누락, 고용관계 미입력 등 감사업무 수임․수행 관련 독립성 유지를 점검․관리하는 체계가 일부 미흡

- 12 - < 중요도 판단근거 > □ 점검 결과 법인 전체수준에서 독립성 유지 여부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설비 및 독립성 확인서 징구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독립성 확인서 점검 결과, 서명 누락 및 기재사항 오류가 일부 발견 되었고, 본인 및 배우자의 고용관계 정보를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하는 등 독립성 유지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 라.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사실관계 :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절차 ․ 운영 미흡 ◦ 선일회계법인은 내규 ｢ 급여규정｣ 및 ｢ 감사참여 인력의 성과급 지급 지침｣ 등을 통해 이사에 대하여 감사품질 평가 요소 70% *1 , 업무 실적 *2 30%의 배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3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4 (연2회 이상) 하고 있으나, *1 교육훈련 10%, 업무수행 (사전 및 사후심리결과, 내규 준수여부 등) 40%, 구성원 평가 10%, 행정조치 10% *2 업무실적 지표는 외부감사계약 성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최종 성과평가 등급 산출 전 감사품질 평가 상위자가 업무실적 배점에 의해 과도하게 하향 조정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절차를 수행(→ 상하한제 적용) *3 성과평가 등급은 총 7단계로 각 등급별 지급 기준(기본급 대비 적용율 상· 하한)을 마련하여 성과급을 산정 : S + 등급 (~900%) , S등급 (~800%) , S - 등급 (~700%) , A + 등급 (~600%) , A등급 (~500%) , B등급 (~400%) , C등급 (~300%) *4 연차 결산(매년 6월) 전인 1~3월경 150~200% 수준의 성과급을 선지급하고 성과평가 종료 후인 6월 중에 최종 성과보상을 지급 - ‘23사업연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SB) 외에 특별상여금 (SI) *1 을 지급함으로써,

- 13 - 일부 이사에 대해 성과평가 등급별 지급기준 상한을 상회 *2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상위자와 하위자의 지급률이 역전 *3 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와 관련 합리적인 지급 사유 및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1 선일회계법인은 내규에 따라 기본급 대비 상·하한에 따른 품질평가 상여금 (SB, Special Bonus)을 1차로 지급(10.0억원, 66.1% 해당)한 뒤, 잔여 재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각 이사의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2차로 특별 상여금(SI, Special Income)을 지급(5.1억원, 33.9% 해당) *2 평가대상 17명 중 11명(64.7%)에 대하여 등급별 지급기준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 (평균적으로 174%(최대 328%, 최소 35%) 초과하여 지급) *3 (사례1) S + 등급으로 평가된 B 이사의 총 지급률은 892%인 반면 S등급으로 평가된 A이사의 총 지급률은 1,075%(1등급 및 △183%p 차이) (사례 2) S등급으로 평가된 C이사의 총 지급률은 628%인 반면 A + 등급으로 평가된 D이사의 총 지급률은 801%임(1등급 및 △173%p 차이)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4.보상체계 ’가’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수행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70% 이상 반영하여야 함 □ 지적사항 ◦ 감사품질 평가요소를 70%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하였으나 ‘23 사업연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외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지급 상한을 상회하거나 지급률 역전이 발생 < 중요도 판단근거 > □ 점검 결과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 품질관리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7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 절차에 따른 성과 평가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중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14 -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가.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전업의무 소홀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선일회계법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24.7.1.부터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지정 *1 되었음에도 - 감리대상 기간 중 일정 기간 (’24.7.1.~‘25.4.24.) 동안 품질관리 업무 외에 지점장으로서의 업무 *2 를 병행하여 수행 (약 6시간 해당 *3 ) 한 사실이 있음 *1 ■■ 본점 외에 각 지점에 품질관리 전담인원을 각각 1명씩 두기 위하여, 지점의 품질관리업무 전담인원을 추가 지정(’24.7.1.) *2 ‘지점장’의 업무가 내규 상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인의 전자결재 시스템상 지점장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업무(인사, 자금, 행정일반 등) 수행 내역을 기초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을 확인 *3 ‘지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 시간을 Time report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은 없으나 전자결재 시스템 상 결재 내역(반려처리 포함 총 건수)을 기초로 추정 최소 소요시간 ¶ 을 산출 ¶ 총 376건(인사 128건, 자금 226건, 행정일반 22건) x 건당 1분(추정) ÷ 60분 = 6.27시간 ※ 선일회계법인은 지점장을 품질관리업무 전담 인원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기존의 지점장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결재 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지 못하였음을 인지하여 현장 감리 중 지점장을 교체(’25.4.24.)하여 자체 시정함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SE) 외에 특별상여금(SI)을 지급함으로써 성과평가 결과와 실제 성과급 지급액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성과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통 ¶ '인 것으로 판단 ¶ ①계도기간 경과 : 기존(’17.12.1.～’22.9.30.) 기간에 대한 감사인 감리 조치를 받은 뒤 이 번(’22. 10. 1.～’25. 3. 31.) 감사인 감리시 위반이 재차 적발 ②재위반 : 기존 및 이번 감리 결과 모두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등록요 건 유지의무를 위반 ③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회피하여 특별상여금을 추가지급

- 15 - □ 관련 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및 문단 A5에 의하면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 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품질에 기반한 내부문화의 촉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사업전략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인 품질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법인의 리더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의 품질을 우선하는 내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제도의 설계 및 관리, 감사 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 등 품질관리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 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선일회계법인은 내규 ｢ 급여규정｣ 및 ｢ 감사참여 인력의 성과급 지급 지침｣ 등을 통해 이사에 대하여 감사품질 평가 요소 70% *1 , 업무 실적 *2 30%의 배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3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4 (연2회 이상) 하고 있으나, *1 교육훈련 10%, 업무수행(사전 및 사후심리결과, 내규 준수여부 등) 40%, 구성원 평가 10%, 행정조치 10% *2 업무실적 지표는 외부감사계약 성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최종 성과평가 등급 산출 전 감사품질 평가 상위자가 업무실적 배점에 의해 과도하게 하향 조정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절차를 수행(→ 상하한제 적용)

- 16 - *3 성과평가 등급은 총 7단계로 각 등급별 지급 기준(기본급 대비 적용율 상·하한)을 마련하여 성과급을 산정 : S + 등급 (~900%) , S등급 (~800%) , S - 등급 (~700%) , A + 등급 (~600%) , A등급 (~500%) , B등급 (~400%) , C등급 (~300%) *4 연차 결산(매년 6월) 전인 1~3월경 150~200% 수준의 성과급을 선지급하고 성과평가 종료 후인 6월 중에 최종 성과보상을 지급 - ‘23사업연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SB) 외에 특별상여금 (SI) *1 을 지급 함으로써, 일부 이사에 대해 성과평가 등급별 지급기준 상한을 상회 *2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상위자와 하위자의 지급률이 역전 *3 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와 관련 합리적인 지급 사유 및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1 선일회계법인은 내규에 따라 기본급 대비 상·하한에 따른 품질평가 상여금 (SB, Special Bonus)을 1차로 지급(10.0억원, 66.1% 해당)한 뒤, 잔여 재원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각 이사의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2차로 특별상여금 (SI, Special Income)을 지급(5.1억원, 33.9% 해당) *2 평가대상 17명 중 11명(64.7%)에 대하여 등급별 지급기준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 (평균적으로 174%(최대 328%, 최소 35%) 초과하여 지급) *3 (사례1) S + 등급으로 평가된 B이사의 총 지급률은 892%인 반면 S등급으로 평가된 A이사의 총 지급률은 1,075%(1등급 및 △183%p 차이) (사례 2) S등급으로 평가된 C이사의 총 지급률은 628%인 반면 A + 등급으로 평가된 D이사의 총 지급률은 801%임(1등급 및 △173%p 차이) □ 관련 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및 문단 A5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 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품질에 기반한 내부문화의 촉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사업전략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인 품질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법인의 리더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 17 - - 이러한 내부문화의 촉진에는 회계법인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및 승진 (성과급 제도 포함) 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됨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의 품질을 우선하는 내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요소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성과평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품질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할 필요 나.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선일회계법인은 감사참여자에 대한 독립성 확인을 위해 외부감사 회사별로 ERP시스템 상에 전산적으로 서명 (Sign-off)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일부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확인 서명 누락 * 이 발견 * 샘플링을 통해 회사를 선정하여 각 회사별로 독립성 서명자와 타임리포트 입력자 수를 비교한 결과, 총 210개사 중 26개사(12.4%)에서 서명 누락 ◦ 선일회계법인 내규「품질관리규정」제12조 (독립성 관련 정보의 입력 및 제공) 에 따르면 - 소속 공인회계사 및 그 배우자는 주식거래내역, 채권·채무관계, 고용관계 (공인회계사의 경우 현재 겸직 정보) 를 발생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 18 - - 점검 결과 ERP시스템에 입력된 고용관계 정보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기혼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었고, 소속 공인회계사 및 배우자의 전직 고용관계 * 를 입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직 고용관계 정보가 입력된 바 없었음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1 내지 2에 따라 과거 본인 및 배우자가 1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직무 제한 관련 법령이 존재 하여 전직 고용관계 정보 확인이 필요 □ 관련 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0 내지 23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 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19 -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수임기간 동안 업무팀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게 독립성준수확인서를 징구하고 충실한 작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공인회계사 및 배우자의 전직 고용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사후 점검 절차를 신설하여 독립성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 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 구축 ·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에도 - ’23사업연도까지 5년간 업무수행이사를 한 이사가 ‘24사업연도 감사 업무를 수행 * 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6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제한을 위반 * ’24사업연도 감사업무 중 중간감사 업무까지 업무수행이사로 참여 - 이와 관련 선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은 각 사업연도의 확정된 감사 업무에 대해 업무수행이사를 배정하고 있으나, 배정 업무 완료 후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6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제한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 ◦ 신규사원 가입 시 사원 예정자 본인 및 배우자의 독립성 관련 정보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 에 대한 점검 절차가 부재

- 20 - ◦ 선일회계법인 내규「품질관리업무매뉴얼」에 따라 감사대상회사에 비감사업무를 제공시 용역담당이사는 ERP시스템 (AFS절차) 을 통해 구체적인 용역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초안 및 제안서 등을 첨부하여 감사업무수행이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 감사업무수행이사는 해당 비감사업무의 독립성 위반 여부 검토 후 AFS를 승인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 ’23년~‘24년의 선일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한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검토 한 결과 AFS 승인 전 비감사용역계약이 체결되거나 (193건 중 16건, 8.3%) AFS가 작성되지 않고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 (3건) 한 사례가 발견 □ 관련 근거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0 내지 23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 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 21 -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이사 배정 시 6개 사업연도 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신규 사원 가입시 본인 및 배우자의 독립성 관련 정보 (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 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 AFS 승인과 관련하여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고, 식별된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의 실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다.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선일회계법인은 내규 ｢ 품질관리규정｣ 제18조 (외부감사업무 수임 전 위험 평가) 에 따르면 감사업무 계약 전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품질관리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 ’24사업연도에 체결한 감사계약의 계약서 및 계약 전 위험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품질관리실의 계약 전 위험평가표 승인 전에 감사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발견 (총 39건 중 4건, 10.3%)

- 22 - □ 관련 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6 및 27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성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하며, -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 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을 요구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계약 체결 이전에 위험평가가 완료되고, 내규에 따른 승인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통제 및 운영절차를 강화할 필요 라. 업무의 수행 관련 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선일회계법인의 감사업무 대상회사의 산업 특성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 및 기업환경의 이해 조서 및 위험평가 관련 조서 * 작성과 이에 대한 감독 및 검토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전체 사례 (21건 중 12건, 57.1%) 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 사항을 발견

- 23 - * (2301) 감사위험의 평가-재무제표 수준, (2302) 감사위험의 평가-경영진 주장 수준 (3100) 위험에 대한 대응 (2532) 정보기술(IT) 시스템과 IT일반통제의 이해와 평가 (3600) 부정의 검토 - ① 재무제표 수준 또는 경영진주장 수준 (계정과목) 에 대하여 유의적 위험을 적절히 식별하지 않거나, 유의적 위험을 식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서화 미흡 (4건, 19.0% ) ② 위험에 대한 대응 절차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아 감사계획 단계의 수행 내역을 알 수 없거나, 조서 간 위험 식별 내역이 상이하게 문서화 (6건, 28.6% ) ③ 당해 회사에 대한 사업프로세스 등 재무보고에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평가한 내역을 충분히 조서화 하지 않음 (3건, 14.3% ) ④ 부정의 검토 및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절차 계획 및 수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4건, 19.0% ) □ 관련 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2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동 정책과 절차에는 업무수행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함

- 24 -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감사대상 회사의 사업환경, 감사위험 등을 평가하고, 이를 감사계획 및 감사 절차 수행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각 감사팀에서 절차 수행 내역을 충실히 문서화하고 업무수행이사 및 사전심리담당자가 충분한 감독·검토를 수행하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  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선일회계법인의 ’23~24년도 감사업무수행이사가 교체된 총 155건에 대하여 감사업무수행이사와 사전심리담당자를 검토한 결과, 동일 회사에 대해 전기 감사업무수행이사가 당기 사전심리담당자로 선정되어 사전 심리업무 수행 시 객관성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발견 (11건, 7.1%) □ 관련 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5, 문단 37 및 문단 40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 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품질관리 검토자 배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25 - 마. 모니터링 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선일회계법인은 사후심리 대상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내규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자산규모, 상장 및 지정 여부 등을 참고하여 적의 선정함에 따라, - 동일한 회사가 2개년 연속하여 사후심리 대상으로 선정 (5개사, 31.3%) 되거나, 사후심리 대상 선정 기준이 적절하지 않는 사례 (2개사, 12.5%) 등이 발견 (중복 제외 총 5개사, 31.3%) ※ 선일회계법인은 내규 「품질관리규정」 제41조(선정기준 및 선정빈도)에서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수행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사후심리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업무 수행 실적 대비 사후심리 대상 건수가 소규모(5%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FY22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모든 이사(아래 표)에 대하여 사후심리를 실시함에 따라 사후심리 대상의 중복 또는 선정기준 불명확 등의 미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 사업연도 감사실적 (개별 기준) 사후심리 수행 수행 비율 감사실적 대비 이사수 대비 FY21 (‘22.06) 199 건 7 건 3.5 % 43.8 % FY22 (‘23.06) 210 건 16 건 7.6 % 100.0 % FY23 (‘24.06) 204 건 16 건 7.8 % 100.0 % ◦ 선일회계법인 내규 ｢ 품질관리업무매뉴얼｣ 사후심리에 대한 사항에서 사후심리담당자와 감사업무참여자 간 상호 교차하여 사후심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사전심리담당자와의 교차 또는 중복 심리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를 점검하지 않아 사전심리 보조자 * (CP, Concurring Partner) 를 추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심리담당자와 사후심리담당자가 일치하는 사례 발생 (2건, 12.5%)

- 26 - * 내규 「품질관리규정」 제36조(품질관리 검토절차) 제1항에 따르면 상장회사 및 계약전 감사위험이 ‘높음’으로 결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실 담당자를 사전심리 보조자로 지정하여 품질관리업무(사전심리)를 추가 수행하도록 함 ◦ 또한, 선일회계법인은 사후심리담당자의 심리업무 수행시 최소한의 시간 투입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사후심리 투입시간을 각 회사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 투입시간의 합리성 및 충분성을 확인 불가 * FY23(’24.06) 사후심리담당자(리뷰어) 총 8명은 인별 2개사에 대한 사후심리를 수행 하도록 배정되어 있으나, 사후심리 수행시 대상 회사에 대한 구분 없이 사후 심리 업무수행 시간을 Quality Control(Task코드: N301)로 공통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 ※ 사후심리와 유사한 절차인 사전심리의 경우, 품질관리업무매뉴얼 상 최소 투입시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기준으로 사후심리시간의 충분성을 검토 하는 경우 전체 16개사 중 9개사 (56.3%) 에 대하여 최소투입시간 미달이 확인되며, 이는 최소투입시간 대비 평균적으로 약 38.7% 미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 □ 관련 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8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모니터링 절차는 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자나 업무 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 □ 지적사항 ◦ 선일회계법인은 사후심리 대상 회사의 선정 기준을 내규 등에 명문화 하고, 사전심리 업무수행자가 사후심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사후심리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 충분한 사후심리시간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심리자의 업무별 투입시간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

- 27 - (붙임1) 관계 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 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 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 략)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하 생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28 -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생략)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 한 감리 결과 감사 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 ③ (생략)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 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 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이하 생략)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 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이하 생략)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 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 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권

- 29 - 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 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 탁한다. 1. ~ 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ㆍ 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 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이하 생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이하 생략)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 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이하 "이행 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 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 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 른 보고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30 -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⑧ (생략)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 (이하 생략)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 ⑤ (생략)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 항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 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 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 한 경우 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 등 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 행기관에 알리는 경우 6.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 접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⑦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 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 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31 - ⑧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8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⑨ 감리집행기관은 제9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제 ㆍ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⑪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평가방법, 평가 수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이하 생략)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 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 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6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 하여야 한다.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경미한 개선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 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 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 ~ ③ (생략)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 가기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2 -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 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 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 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 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 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1) 대표이사: 10년 이상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 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 ㆍ 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 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 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 ㆍ 회계처리기준 ㆍ 회계감사기준 ㆍ 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 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 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 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33 - 공인회계사 수 40명 ∼ 70명 71명 ∼ 100명 101명 ∼ 300명 301명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 ㆍ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 人事 ), 수입 ㆍ 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受任 )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 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 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ㆍ 훈 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 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 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 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 眞本性 ), 무결성( 無缺性 ),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 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 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 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 ㆍ 범위 ㆍ 방법 ㆍ 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 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 에 심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 34 -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 성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 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 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 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 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 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 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 다. 가~다. 생략

- 35 -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 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 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2%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 지 않은 경우: 1%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 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서 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 ㆍ 성실의무등) 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 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6조(회칙준수)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 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제13조, 제15조제1항 ㆍ 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 36 - 다. 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상법 」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윤리규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벌칙) ① ~ ⑤ (생략)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① ~ ③ (생략)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 사의 감사( 「 상법 」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 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⑤ 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 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40 보수와 기타 유형의 보상 240.1 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의 제안과 관련하여 보수를 협상함에 있어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보수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어느 한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시된 보수의 수준에 따라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제시된 보수가 너무 낮아서, 그 가격으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한 이기적 위협이 발생한다.

- 37 - 240.5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선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뢰인으로부터 요청받은 특정업무를 본인이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업공인회계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제3자(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판매업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알선수수료의 수령은 공정 강령과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240.6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을 소개받은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의 의뢰인을 위하여 그 공인회계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공인회계사에게 의뢰인을 소개받은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알선수수료의 지급은 공정 강령과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 준수에 대한 이기적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다. 240.7 개업공인회계사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윤리강령 준수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38 - (붙임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 (17차 ( ’ 22.10.4.) 증선위 보고) 1. 보고주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이하 “등록감사인”) 은 등록요건을 유지해야하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등록취소이외에도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기준 등 처리방 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등록요건 미유지에 따른 조치대상 등 판단기준 □ (위반행위 발생시점)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이하 “기본조치”) 는 근거법규 시행일 (‘22.5.3)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 ◦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 고려)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은 지난번 감리대상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금번 현장감리 시작일의 직전 분기말이므로 - 2022년 하반기 감사인 감리 (‘22.7월 이후 착수) 부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확인시 조치할 계획

- 39 - □ (등록심사기준 활용)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여부, 위반정도 등 판단에 등록심사시 적용된 기준 * 을 활용 * 등록심사시 활용한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 등 ◦ 등록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등록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 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유형 □ (조치유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는 ❶ 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와 ❷ 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 ◦ 위반시 조치의 종류, 수준 (양정) 은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Ⅲ.조치양정기준”에 따라 판단 □ (개선권고와 구분) 품질관리감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와 “시정 권고”는 모두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이나 각 조치의 성격, 근거 법규‧ 기준, 후속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등록 당시 감사인이 구축한 체계 *1 등이 등록 이후 실제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2 으로 볼 수 있음 *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 *2 등록요건 중 “체계를 갖출 것”의 의미는 갖추어진 체계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그 목적(통합관리, 품질관리 등)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증빙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등록심사시 점검 ◈ 등록심사시 확인되었다면 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사항이나 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40 - 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비교 - 특정 품질관리체계 관련 미흡사항 * 이 품질관리기준 위반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 근거법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조치할 필요 * 감사투입시간 관리체계 운영 미흡(예: 감사투입시간 승인절차 누락 등) 구분 개선권고 시정권고 조치 성격 ∙품질관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주목적 ∙등록취소 조치 전 위반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관련 법규 ∙외감법 §17①, §29⑤ ⁓ ⑦ ∙외감규정 §36② ∙외감법 §9의2④, ⑤ ∙외감규정 §8의2① 이행계획 제출기한 ∙3개월(이행 진행상황 제출) ∙1개월 이행기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함 ∙6개월 이행결과보고 ∙이행기한 이후 1개월이내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 미이행시 조치 ∙미이행사실을 대외공개 가능 ∙등록취소 가능 등록요건(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목) 품질관리기준 (한A31-1)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을 적절 하게 유지하고 관리

- 41 -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 절차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감리결과 조치 (증선위) 등록취소 대상? (증선위) 등록취소 (금융위) · 지정제외점수 · 시정권고 · 이행계획 (회계법인 제출 금감원 접수) 수정·보완 필요? · 이행보고 (회계법인 제출 금감원 접수·심사) · 이행계획 수정·보완 요구 (금감원 통보) 등록유지 시정권고 이행? 등록취소 건의 (증선위) Yes No Yes No Yes No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와 등록취소 건의 는 병과 가능 하나 ,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건의 는 생략 가능

- 42 - 다. 조치양정기준(안) 1 일반원칙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각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치는 ① 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와 ② 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주 권 상 장 법 인 감 사 인 등 록 취 소 건의로 구성 ※ 등록 및 등록취소는 금융위 권한이므로 증선위가 금융위에 취소 건의 < 조치양정 기준 일반원칙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조치양정은 외감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서 규정한 각 목의 등록요건별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 하여 결정 ② 위반행위의 중요도 는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③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기본조치”)와 금융위 원회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병 과 가능 -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아니할 수 있음

- 43 - 2 위반행위의 중요도 가 중요도 구분 □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중대, 보통, 경미 3단계로 구분하고 ◦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중요도 구분 기준 구 분 정 의 중대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매우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중요한 경우 보통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미흡한 경우로 ‘중대’ 또는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수준의 위반행위인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미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일부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일부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일부 부실하나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다음과 같은 경우 - 단순한 착오, 실수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사항 - 감사인 감리시 표본검사(Sampling test)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 등 운영 관련 미흡사항으로 위반 건수, 기간, 비율이 경미한 경우 - 동일한 등록요건 중 위반행위가 외부감사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증선위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으로 판단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등 주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이하 “내 부통제 등”이라고 함) 2)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기타설비 등을 의미(이하 “조직·물적설비 등”이라고 함)

- 44 - 나 등록요건별 세부판단기준 □ 중요도 판단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요건별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1. 인력요건 ( 외감규정 별표1제1호) ※ 인력요건(①, 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예: 30일) 미만의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① (1-가)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유지 (지방소재 법인은 20인) ▪위반기간 1) 이 12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② (1-나) 대표이사 경력 10년 및 품질 관리담당이사 경력 7년 이상 ▪위반기간 1) 이 9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미만 ③ (1-다) 품질관리업무담당자 경력 5년 이상 ▪위반기간 1) 이 9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미만 ④ (1-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 관리업무만을 수행 ▪위반시간 1) 이 90시간 이상 ▪위반시간 1) 이 3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위반시간 1) 이 30시간 미만 ⑤ (1-마) 공 인 회 계 사수 에따 라 유 지 해야 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최소 1명 이상) ▪위반기간 1) 이 12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주1) 위반기간 = ∑(위반인원 × 위반일수) 위반시간 = ∑(위반인원 ×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

- 45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외감규정 별표1 제2호) 3. 심리체계 (외감규정 별표1 제3호)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⑥ (2-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1) 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⑦ (2-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⑧ (2-다)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위반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점검·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⑨ (2-라)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방식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⑩ (2-마) 외부감사 투입시간을 신뢰성, 타당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⑪ (2-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주1) 체계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규정·제도, 물적설비, 인력, 조직 등을 의미(이하 동일)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⑫ (3-가)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⑬ (3-나) 심리대상 ・ 범위 ・ 방법 ・ 절차, 심리담당자의 자격 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⑭ (3-다) 주권상장법인 등 필수 심리대상회사의 감사 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 사전심리를 완료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20% 이상 미 실시 1)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10% 이상 20% 미만 미실시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10% 미만 미실시

- 46 - 4.보상체계 (외감규정 별표1 제4호)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 17 (4-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 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이사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평가 지표의 비중이 50% 미만이거나 ▪감사 업 무 수행 이 사의 성 과 평 가 , 보 상 체 계 가 현저히 미흡 ▪ 5 0 % 이 상 60% 미만 ▪미흡 ▪ 6 0 % 이 상 70% 미만 ▪일부 미흡 ◯ 18 (4-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다음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1) 이사인 경우 :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 제외)의 평균 연봉 ▪품 질 관 리 업 무 담 당 자 의 평균 연봉이 요건상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 ▪ 80% 이상 90%미만 ▪90% 이상 100%미만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⑮ (3-라)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사후심리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사 후 심 리 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2) 미만 실시 1) ▪ 사 후 심 리 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이상 25% 미만 실시 ▪사후심리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25% 이상 30% 미만 실시 ◯ 16 (3-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주 1) 심리수행자, 내용, 절차, 방법 등이 매우 부실하여 사실상 심리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심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소수점 이하는 절상

- 47 -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가 등록취소 건의 □ 시정권고 미이행, 다수의 등록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시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사유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법 제29조제3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제2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의 조치 를 받은 경우 ③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권고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에 이행 하지 않는 경우 ④ 중대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다수 발견 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 사인으로서의 적격성이 훼손 된 경우 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조치받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에서 동일한 등록요건에서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재위반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위반행위의 성격, 위반정도,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나 기본조치 :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와 함께 위반의 경중 등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 ① (보통 이상) 지정제외점수는 등록요건별 (18개) 로 가중․감경 적용 후 최종 중요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는 ‘기본 지정제외 점수표’에 해당 하는 지정제외점수를 산정하고

- 48 - - 다수의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요건별로 산정된 지정제외 점수를 합산 기본 지정제외점수표 중요도 가중시 최대 중대 보통 경미 150 100 60 - <상장사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보도자료(‘22.5.3) > -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통합 품질관 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 사인에 대해서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 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예정임을 발표 ② (경미) 등록요건별로 위반에 따른 최종 중요도가 “경미”인 경우 “경미”에 해당하는 등록요건별 위반의 수 * 를 기준으로 “경미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 산정 경미 지정제외점수표 경미한 등록요건별 위반 개수 3개 이상 3개 미만 (위반 개수 - 2) x 20 - * 등록요건별(총 18개)로 각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를 별도로 부과하므로 단순 착오, 오류 등의 경미한 위반 1건에 대해서도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조치수준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3개 미만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함 ③ (최종부과) 등록요건별로 ”보통“ 이상의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① 와 등록요건별로 ”경미“에 해당하는 위반항목 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② 를 합산하여 최종 지정제외점수 결정

- 49 - 다 조치의 가중·감경 □ 가중․감경은 각 사유별로 1단계 가중․감경할 수 있고, 등록요건별로 구분하여 최종 중요도 결정시 적용 ◦ (가중) 중요도, 재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가중 ~ < 조치 가중사유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 보통” 이상으로 증선위로부터 조치받 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에서 동일한 등록요건 내에서 유사 한 사항에 대해 중요도 “ 보통” 이상 으로 재위반 하는 경우 ② 금감원의 감독 ․ 감리업무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으로 감독 ․ 감리업무를 방해 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 위반행위의 보고 및 시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감경 ~ < 조치 감경사유 > ① 감사인 감리 착수 통보 전 등록요건 위반행위를 발견 하여 즉시 자진신고 하고 등록요건에 부합되게 위반사항을 시정 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발생한 위반인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향후 계획 □ 증선위에 보고된 조치양정기준을 따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시 일관되게 적용 ◦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동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처리안을 증선위 부의 예정

- 50 - 4. 참고사항 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안) <참고1> 나. 관계법규 <참고2>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안건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 51 - (붙임3)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1.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2.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3. 일부 미운영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지정 되었음에도 감리대상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품질관리 업무 외에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 ‘23사업연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SB) 외에 특별상여금 (SI) 을 지급 함으로써 일부 이사에 대해 성과평가 등급별 지급기준 상한을 상회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상위자와 하위자의 지급률이 역전 ◦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참여자에 대한 독립성 확인을 위해 외부감사 회사별로 ERP시스템 상에 전산적으로 서명 (Sign-off)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일부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확인 서명 누락 - ERP시스템에 입력된 고용관계 정보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기혼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소속 공인회계사 및 배우자의 전직 고용관계를 입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직 고용관계 정보가 미입력 - ’23사업연도까지 5년간 업무수행이사를 한 이사가 ‘24사업연도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6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제한을 위반

- 52 - - 품질관리실이 업무수행이사 배정 완료 후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6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제한 여부를 점검 하는 절차가 부재 - 신규사원 가입 시 사원 예정자 본인 및 배우자의 독립성 관련 정보(재무적 이해관계, 고용관계 등)에 대한 점검 절차가 부재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용역을 담당하는 이사는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승인 후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승인 전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되거나 소정의 절차 없이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 ◦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 계약 전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품질관리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실의 계약 전 위험 평가표 승인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 ◦ 업무의 수행 - 감사업무 대상회사의 산업 특성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 및 기업환경의 이해 조서 및 위험평가 관련 조서 작성과 이에 대한 감독 및 검토가 미흡 ① 재무제표 수준 또는 경영진주장 수준 (계정과목) 에 대하여 유의적 위험을 적절히 식별하지 않거나, 유의적 위험을 식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서화 미흡 ② 위험에 대한 대응 절차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아 감사계획 단계의 수행 내역을 알 수 없거나, 조서 간 위험 식별 내역이 상이하게 문서화

- 53 - ③ 당해 회사에 대한 사업프로세스 등 재무보고에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평가한 내역을 충분히 조서화 하지 않음 ④ 부정의 검토 및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절차 계획 및 수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동일 회사에 대해 전기 감사업무수행이사가 당기 사전심리담당자로 선정되어 사전심리업무 수행 시 객관성에 위협이 될 상황 발생 ◦ 모니터링 - 사후심리 대상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내규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자산규모, 상장 및 지정 여부 등을 참고하여 적의 선정함에 따라, 동일한 회사가 2개년 연속하여 사후심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사후 심리 대상 선정 기준이 미흡 - 사전심리담당자와의 교차 또는 중복 심리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를 점검하지 않아 사전심리 보조자 (CP, Concurring Partner) 를 추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심리담당자와 사후심리담당자가 일치하는 사례 발생 - 사후심리담당자의 심리업무 수행시 최소한의 시간 투입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사후심리 투입시간을 각 회사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투입시간의 합리성 및 충분성을 확인 불가

- 5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감 사 인감 리 국 연 락 처 02-2100-2692 02-3145-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