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33. 예지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133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9차) 예지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대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 1 - 1. 의결주문 예지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지회계법인의 2022. 7. 1.부터 2025. 3. 31.까지 기간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적사항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 예지회계법인은 일부 등록요건의 세부절차 마련이나 운영을 미흡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내용 >> 등록요건 * (8개) 지적사항 2.가. 통합관리체계 구 축 및 운 영 ①, ②, ③ 지적사항 중 최고 수준 조치 적용 ① 인사 인사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운영 미흡 ② 자금관리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운영 미흡 ③ 감사업무 수임 감사업무 수임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운영 미흡 2.다. 독립성 유지여부 점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및 점검 관련 절차 설계· 운영 미흡 2.라. 업무수행이사 선정 공정성 등 확보 체계 구축 ·운영 업무수행이사 배정 및 승인 운영 미흡 3.나. 심리체계 구축·운 영 심리결과 보완 또는 수정요구사항 이행 미흡 4.가. 보상체계 구축·운 영 보상체계 운영 미흡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따른 구분이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22.10.4 증선위 보고) ’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을 위반여부 판단기준으로 하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함

- 2 -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품질관리기준서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품질관리기준) 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 예지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설계나 그 운영에 있어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내용 >> 구성요소 지적사항 가.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운영 미흡 ②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나.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설계·운영 미흡 ②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 구축·운영 미흡 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라. 인적자원 ①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업무 배정 운영 미흡 마. 업무의 수행 ① 업무품질관리 검토 절차 운영 미흡

- 3 - 나. 조치안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록요건 지적사항 *1 중요도 조치안 *4 2.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①, ②, ③ 지적사항 중 최고 수준 조치 적용 경미 *2 - 지정제외점수 100점 (보통 1개x60점 + 경미 (4개-2개)x20점) - 시정권고 *5 ① 인사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인사 관리 운영 미흡 경미 *2 ② 자금관리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자금관리 운영 미흡 경미 *2 ③ 감사업무 수임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감사업무 수임 운영 미흡 경미 *2 2.다. 독립성 유지여부 점검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독립성 정보 수집 ‧ 관리 및 점검 관련 절차 운영 미흡 경미 *2 2.라. 업무수행이사 선정 공정성 등 확보 체계 구축 및 운영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업무 배정 운영 미흡 경미 *2 3.나. 심리체계 구축·운영 심리결과 보완 또는 수정요구 사항 이행 미흡 경미 *2 4.가. 보상체계 구축·운영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 체계 운영 미흡 보통 *3 *1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근거법규 시행일 (’22.5.3.) 이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부과 *2 등록요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절차 및 운영에 미 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함 *3 품질관리요소를 70% 이상 반영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소수의 인원(2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등 미흡 정도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취지를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거나 해당 결함이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품질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우회하여 사실상 일탈 운영하는 등 성과평가와 보상이 연계 되도록 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등록요건 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일부 미흡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4 - *4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조치만 부과 *5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개선권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고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개선권고사항 공개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공개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 * 하도록 관련 부서 (회계감독국) 에 통보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3] 2.라.) * 감사인지정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4. 감리위원회 심의결과(2026.4.16. 제7차 감리위원회 심의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1)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17차 (’22.10.4.) 증선위 보고) (붙임2) 다.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붙임3)

- 5 - <별지> 예지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예지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 ☆☆☆ ☆☆☆☆ ☆☆☆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제1항,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예지회계법인에 대해 “시정권고 * ” 한다. * 감사인 감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지정제외점수 100점

- 6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예지회계법인에 대해 “개선권고 * ” 하고, *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여 이행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한다. ※ 공개 대상 개선권고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 * 하도록 관련 부서 (회계관리국) 에 통보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3] 2.라.) * 감사인지정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3. 조치이유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 위반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실관계 ◦ (인사) 내규에 위반하여 이사의 직위 (상무/전무/부대표) 를 결정하고, 인사 명령서 관리가 미흡 ◦ (자금) 내규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운영하고, 담당자 착오로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을 과소납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응 등을 위한 용역계약과 관련 하여 전문성 등에 대한 판단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산출물 적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대금 (1.1억원, VAT 포함) 을 지급 ◦ (감사업무 수임) 계약전 위험평가시 오류가 있었고, 위험평가 재수행 절차를 미이행 (2건)

- 7 - - 전기 감사의견 변형 등 높은 위험이 예상됨에도 최종위험을 보통 (3건) 으로 하거나, 개별 위험평가 항목에 대한 답변 오류 사례 (4건) 확인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에 따르면 감사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 ․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인사) 내규에 위반하여 이사의 직위 (상무/전무/부대표) 를 결정하고, 일부 인사명령서만 보관하는 등 인사관리 운영이 미흡 ◦ (자금) 내규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운영하고, 담당자 착오로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을 과소납하였으며,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업무 등이 미흡 ◦ (감사업무 수임) 계약전 위험평가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거나 위험평가 재수행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감사업무 수임/품질관리 운영이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인사, 자금, 감사업무 수입 관련 중요도 판단 수준이 각각 경미로 판단됨에 따라 최고 수준인 “ 경미 ” 로 판단 - ( 인사 ) 절차상 하자에도 위반 건수가 크지 않는 등에 비추어 “ 경미 ” - ( 자금 ) 오류의 성격 ( 착오 ) , 용역계약 위반건수 (2 건 ) 등에 비추어 “ 경미 ” - ( 감사업무수임 ) 표본검사에 따른 일부 미흡 등에 비추어 “ 경미 ”

- 8 - 나.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및 점검 관련 절차 설계 ․ 운영 미흡 □ 사실관계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정기 (상하반기, 각 구성원 50% 수준) 독립성 점검 만을 실시하여 적시성이 떨어지고 (지연 점검) , 유가증권 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 입력 지연/누락/오류 등 * 이 발생하였으며, 비감사용역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검토 문서화를 누락 * ① 비감사대상 회사 주식거래 내역의 입력 지연/누락 (사원 17명 중 7명) , ② 일부 사원 (4인) 의 입력 지연/누락 등이 반복, ③ 감사대상회사 여부, 취득일, 보유자관계 등 입력정보 오류 사례 확인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등록요건 2. 물적설비와 업무방법 ‘다’에 따르면 감사업무를 수임 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 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예지회계법인은 신규 사원 관련 독립성 점검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유가 증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식거래 입력 오류 등 관련 통제가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설계 또는 운영상의 착오 등으로 보아 “ 경미 ” 로 판단

- 9 - 다. 업무수행이사 배정 및 승인 운영 미흡 □ 사실관계 ◦ 업무수행이사 적격성심사표에 상세한 평가내용이 없이 “심사결과 : 적격” 이라고만 기재하고, 경영위원회 협의 증빙도 없으며, 기중에 업무수행 이사 교체 사례 (2건) 가 발생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등록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라’에 따르면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지적사항 ◦ 예지회계법인은 감사업무 배정 및 승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운영이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운영상 단순 착오 또는 실수 등에 비추어 “경미”로 판단

- 10 - 라. 심리결과 보완 또는 수정요구사항 이행 미흡 □ 사실관계 ◦ 사전심리 검토의견에 대해 보완하지 않고 품질관리실에서도 이를 확인 하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례 (2건) 확인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등록요건 3. 심리체계 ‘나’에 따르면, - 심리업무와 관련하여 심리결과에 따른 보완 또는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지적사항 ◦ 사전심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처리 등 심리체계 운영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관련 절차 운영상 착오인 점 등에 비추어 “경미”로 판단

- 11 - 마.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절차 운영 미흡 □ 사실관계 ◦ 이사 성과평가시 품질지표 점수 (75점) 를 촘촘하게 밀집시켜 먼저 확정한 후 업무실적 점수 (25점) 를 폭넓게 벌려 업무실적 지표가 최종 성과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 ◦ 이사 성과평가시 ① 외부징계 차감을 누락하여 성과급을 과다 지급 하거나, ② 규정상 평가방법과 달리 평가 사례 확인 □ 관련 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4. 보상체계 ‘가’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70% 이상 반영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예지회계법인은 이사 성과평가시 업무실적 점수 조정을 통해 사실상 품질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등 보상 체계 운영이 미흡 <중요도판단 : 보통> ◦ 품질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우회하여 사실상 일탈 운영하는 등에 비추어 “보통”으로 판단

- 12 -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가.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이사 성과평가시 품질지표 점수 (75점) 를 촘촘하게 밀집시켜 먼저 확정한 후 업무실적 점수 (25점) 를 폭넓게 벌려 업무실적 지표가 최종 성과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 ◦ 이사 성과평가시 ① 외부징계 차감을 누락하여 성과급을 과다 지급 하거나, ② 규정상 평가방법과 달리 평가한 사례 확인 □ 관련 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A5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 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인사,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사 등과 관련하여 법인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  품질관리 효과성 ․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① 본부장이 이사의 직위 (상무/전무/부대표) 를 결정하고, 인사명령 자료 중 일부만 보관하며, ② 퇴직금을 내규와 달리 운영 (DC) 하면서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을 과소 납부하였고, ③ 용역관련 업체 전문성 확인/산출물 검증 등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1억원, VAT 포함) 을 지급

- 13 - □ 관련 근거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 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 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인사, 퇴직금, 자금관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인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 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및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① 비감사대상 회사 주식거래 내역의 입력 지연/누락 (사원 17명 중 7명) , ② 일부 사원 (4인) 의 입력 지연/누락 반복, ③ 감사대상회사 여부, 취득일, 보유자관계 등 정보 입력 오류 발생 □ 관련 근거 ◦ 구성원 등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독립성 관련 정보의 입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점검 및 재발방지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

- 14 - 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 구축·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정기 (상하반기, 각 구성원 50% 수준) 독립성 점검 만을 실시하고, 비사원 공인회계사 배우자의 경우 주식거래 입력을 권고만 하며, 외부감사계약 체결 前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한 비감사용역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관련 검토내용 문서화 누락 사례 발생 □ 관련 근거 ◦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 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함 □ 지적사항 ◦ 신규 사원 예정자 본인 및 배우자의 독립성 관련 정보를 적시성 있게 별도로 점검하며, 감사업무 등 수임 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 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전기 감사의견 변형 등 높은 위험이 예상됨에도 최종위험을 보통으로 평가하거나, 개별 위험평가 항목에 대한 답변 오류 및 위험재평가 미수행 사례 발생 □ 관련 근거 ◦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해야 함

- 66 - □ 지적사항 ◦ 업무 수용·유지를 위한 위험평가 및 위험재평가의 충실한 수행 등 관련 절차 강화 필요 라. 인적자원 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업무 배정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업무수행이사 선정을 위한 적격성심사표에 “심사결과 : 적격”만을 기재하고, 경영위원회 협의 증빙도 미흡하며, 업무수행이사의 가용 시간 등에 대한 검토기록 없이 기중에 업무수행 이사 교체 사례 발생 □ 관련 근거 ◦ 업무수행이사는 역할 수행을 위한 적격성, 역량 등을 보유해야 하며, 회계법인은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 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업무 배정 관련 내규 등 정비 및 업무 배정 내역 문서화 등 업무수행 이사 배정 운영절차를 개선할 필요 마. 업무의 수행 관련  업무품질관리 검토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감사팀은 사전심리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고 품질관리실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례 발생

- 67 - □ 관련 근거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지적사항 ◦ 사전심리자의 보완 의견이 실제로 보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 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

- 68 - (붙임1) 관계 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 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여야 한다. 1. 「 공인회계사법 」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 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 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 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 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 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69 -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 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 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③ (생략)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 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 ③ (생략)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 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 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이하 생략)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

- 70 -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권 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 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 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 (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 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한다.

- 71 -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⑧ (생략)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 ⑤ (생략)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 시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 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 정한 경우 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 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 반했다는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 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 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 기관에 알리는 경우 6.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 접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

- 72 -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⑧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8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 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⑩ 감리집행기관은 제9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제 ㆍ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⑫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평가방 법, 평가 수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 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 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 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외하여야 한다.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 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경미한 개선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73 -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 ~ ③ (생략)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 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 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 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 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 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 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1) 대표이사: 10년 이상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 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 ㆍ 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 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 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 ㆍ 회계처리기준 ㆍ 회계감사기준 ㆍ 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 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 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 74 -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 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수 40명 ∼ 70명 71명 ∼ 100명 101명 ∼ 300명 301명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 ㆍ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 人事 ), 수입 ㆍ 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受任 )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 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 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ㆍ 훈 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 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 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 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 眞本性 ), 무결성( 無缺性 ),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 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 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

- 75 - 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 ㆍ 범위 ㆍ 방법 ㆍ 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 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 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 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 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

- 76 - 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 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다. 생략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 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2%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 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한다.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나 사원총회(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한 18-1, A4-A5 참조) 문단 19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 77 - 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필 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A6 참조) 문단 21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이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구성원(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 람들 포함)에게 회계법인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함. (b)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식별·평가하고, 안전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법규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함. (문단 A10 참조) 문단 22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 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범위 포함)를 회계법인에게 제공 한다. (b)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c)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 도록 한다. (i)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ii)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한다. (iii)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26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 량을 가지고 있음. (문단 A18, A23 참조) (b)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c)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 78 -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문단 A19-A20, A23 참조) 문단 27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문단 A21, A23 참조) (b)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 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문단30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 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구에게 커 뮤니케이션함 (b)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c)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 이션 됨(문단 A30참조) 문단 31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 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a)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b)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문단 32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 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업무수행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항 (문단 A32-A33 참조) (b) 감독책임 (문단 A34 참조) (c) 검토책임 (문단 A35 참조) 문단 35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79 - (a)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해당 상 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포함함)에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 토를 요구함. (b)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문단 A41 참조) (c) 상기 (b)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 를 요구함. 문단 36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 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A42-A43 참조) 문단 45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4-A55 참조) 문단 46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6-A59 참조) 문단 48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 립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b)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 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c)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문단 A64- A68 참조) 문단 50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9 참조) 문단 57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운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A73-A75 참

- 80 - 조) 문단 A5 품질에 기반한 내부문화의 촉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사업 전략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인 품질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법인의 리더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문화의 촉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회계법인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및 승진(성과급제도 포함)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함. (b) 사업적인 고려가 업무의 품질에 우선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함. (c)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하며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 원을 제공함. 문단 A6 품질관리시스템의 책임자가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식별하고 이해하며 또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책임자가 충분하고 적 절한 경험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들이 그러한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 하여는 그에 합당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문단 A54 특정 유형의 업무에 있어서는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완료 기한이 법규에 규 정될 수도 있다. 법규에 이러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단 45에서는 회계법인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할 필요성에 따라 그 기한을 설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업무의 경우, 이러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감 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문단 A57 업무문서가 종이, 전자,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인지에 관계없이, 회계법인이 모르게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분실, 손상될 수 있다면 기 초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 인이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하고 실행하 는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업무문서를 언제 그리고 누가 작성, 변경 및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 •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정보가 업무팀 내부에 공유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 른 당사자에게 전송되는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통제 •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아니한 변경을 방지하는 통제 • 그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팀과 타 승인된 당사자 의 업무문서 접근을 허용하는 통제

- 81 - 문단 A58 회계법인이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하고 실행하는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Ÿ 전자형태의 업무문서에 대한 접근을 승인된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 도록 업무팀원간에 비밀번호 사용 Ÿ 업무의 적절한 단계에서 전자형태의 업무문서를 적합하게 저장하는 절차 Ÿ 업무문서를, 업무의 시작단계에서 업무팀원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업무 중에 작성하며, 업무 종료시에 취합하는 절차 Ÿ 인쇄된 업무문서의 경우, 이에 대한 접근제한과 적절한 배포 및 비밀유지가 되 는 보관이 가능한 절차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 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 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문단 14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 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b)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함. (문단 A9-A10 참조)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 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 82 -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 문단 6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문단 7 감사인은 표본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도록 표 본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0-A11 참조) 문단 8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 하여야 한다. (문단 A12-A13 참조)

- 83 - (붙임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 (17차 ( ’ 22.10.4.) 증선위 보고) 1. 보고주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이하 “등록감사인”) 은 등록요건을 유지해야하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등록취소이외에도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기준 등 처리방 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등록요건 미유지에 따른 조치대상 등 판단기준 □ (위반행위 발생시점)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이하 “기본조치”) 는 근거법규 시행일 (‘22.5.3)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 ◦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 고려)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은 지난번 감리대상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금번 현장감리 시작일의 직전 분기말이므로 - 2022년 하반기 감사인 감리 (‘22.7월 이후 착수) 부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확인시 조치할 계획

- 84 - □ (등록심사기준 활용)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여부, 위반정도 등 판단에 등록심사시 적용된 기준 * 을 활용 * 등록심사시 활용한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 등 ◦ 등록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등록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 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유형 □ (조치유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는 ❶ 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와 ❷ 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 ◦ 위반시 조치의 종류, 수준 (양정) 은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Ⅲ.조치양정기준”에 따라 판단 □ (개선권고와 구분) 품질관리감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와 “시정 권고”는 모두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이나 각 조치의 성격, 근거 법규‧ 기준, 후속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등록 당시 감사인이 구축한 체계 *1 등이 등록 이후 실제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2 으로 볼 수 있음 *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 *2 등록요건 중 “체계를 갖출 것”의 의미는 갖추어진 체계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그 목적(통합관리, 품질관리 등)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증빙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등록심사시 점검 ◈ 등록심사시 확인되었다면 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사항이나 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85 - 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비교 - 특정 품질관리체계 관련 미흡사항 * 이 품질관리기준 위반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 근거법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조치할 필요 * 감사투입시간 관리체계 운영 미흡(예: 감사투입시간 승인절차 누락 등) 구분 개선권고 시정권고 조치 성격 ∙품질관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주목적 ∙등록취소 조치 전 위반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관련 법규 ∙외감법 §17①, §29⑤ ⁓ ⑦ ∙외감규정 §36② ∙외감법 §9의2④, ⑤ ∙외감규정 §8의2① 이행계획 제출기한 ∙3개월(이행 진행상황 제출) ∙1개월 이행기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함 ∙6개월 이행결과보고 ∙이행기한 이후 1개월이내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 미이행시 조치 ∙미이행사실을 대외공개 가능 ∙등록취소 가능 등록요건(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목) 품질관리기준 (한A31-1)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을 적절 하게 유지하고 관리

- 86 -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 절차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감리결과 조치 (증선위) 등록취소 대상? (증선위) 등록취소 (금융위) · 지정제외점수 · 시정권고 · 이행계획 (회계법인 제출 금감원 접수) 수정·보완 필요? · 이행보고 (회계법인 제출 금감원 접수·심사) · 이행계획 수정·보완 요구 (금감원 통보) 등록유지 시정권고 이행? 등록취소 건의 (증선위) Yes No Yes No Yes No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와 등록취소 건의 는 병과 가능 하나 ,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건의 는 생략 가능

- 87 - 다. 조치양정기준(안) 1 일반원칙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각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치는 ① 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와 ② 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주 권 상 장 법 인 감 사 인 등 록 취 소 건의로 구성 ※ 등록 및 등록취소는 금융위 권한이므로 증선위가 금융위에 취소 건의 < 조치양정 기준 일반원칙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조치양정은 외감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서 규정한 각 목의 등록요건별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 하여 결정 ② 위반행위의 중요도 는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③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기본조치”)와 금융위 원회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병 과 가능 -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아니할 수 있음

- 88 - 2 위반행위의 중요도 가 중요도 구분 □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중대, 보통, 경미 3단계로 구분하고 ◦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중요도 구분 기준 구 분 정 의 중대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매우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중요한 경우 보통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미흡한 경우로 ‘중대’ 또는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수준의 위반행위인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미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일부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일부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일부 부실하나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다음과 같은 경우 - 단순한 착오, 실수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사항 - 감사인 감리시 표본검사(Sampling test)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 등 운영 관련 미흡사항으로 위반 건수, 기간, 비율이 경미한 경우 - 동일한 등록요건 중 위반행위가 외부감사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증선위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으로 판단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등 주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이하 “내 부통제 등”이라고 함) 2)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기타설비 등을 의미(이하 “조직·물적설비 등”이라고 함)

- 89 - 나 등록요건별 세부판단기준 □ 중요도 판단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요건별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1. 인력요건 ( 외감규정 별표1제1호) ※ 인력요건(①, 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예: 30일) 미만의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① (1-가)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유지 (지방소재 법인은 20인) ▪위반기간 1) 이 12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② (1-나) 대표이사 경력 10년 및 품질 관리담당이사 경력 7년 이상 ▪위반기간 1) 이 9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미만 ③ (1-다) 품질관리업무담당자 경력 5년 이상 ▪위반기간 1) 이 9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미만 ④ (1-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 관리업무만을 수행 ▪위반시간 1) 이 90시간 이상 ▪위반시간 1) 이 3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위반시간 1) 이 30시간 미만 ⑤ (1-마) 공 인 회 계 사수 에따 라 유 지 해야 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최소 1명 이상) ▪위반기간 1) 이 12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주1) 위반기간 = ∑(위반인원 × 위반일수) 위반시간 = ∑(위반인원 ×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

- 90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외감규정 별표1 제2호) 3. 심리체계 (외감규정 별표1 제3호)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⑥ (2-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1) 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⑦ (2-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⑧ (2-다)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위반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점검·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⑨ (2-라)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방식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⑩ (2-마) 외부감사 투입시간을 신뢰성, 타당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⑪ (2-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주1) 체계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규정·제도, 물적설비, 인력, 조직 등을 의미(이하 동일)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⑫ (3-가)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⑬ (3-나) 심리대상 ・ 범위 ・ 방법 ・ 절차, 심리담당자의 자격 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⑭ (3-다) 주권상장법인 등 필수 심리대상회사의 감사 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 사전심리를 완료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20% 이상 미 실시 1)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10% 이상 20% 미만 미실시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10% 미만 미실시

- 91 - 4.보상체계 (외감규정 별표1 제4호)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 17 (4-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 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이사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평가 지표의 비중이 50% 미만이거나 ▪감사 업 무 수행 이 사의 성 과 평 가 , 보 상 체 계 가 현저히 미흡 ▪ 5 0 % 이 상 60% 미만 ▪미흡 ▪ 6 0 % 이 상 70% 미만 ▪일부 미흡 ◯ 18 (4-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다음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1) 이사인 경우 :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 제외)의 평균 연봉 ▪품 질 관 리 업 무 담 당 자 의 평균 연봉이 요건상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 ▪ 80% 이상 90%미만 ▪90% 이상 100%미만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⑮ (3-라)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사후심리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사 후 심 리 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2) 미만 실시 1) ▪ 사 후 심 리 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이상 25% 미만 실시 ▪사후심리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25% 이상 30% 미만 실시 ◯ 16 (3-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주 1) 심리수행자, 내용, 절차, 방법 등이 매우 부실하여 사실상 심리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심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소수점 이하는 절상

- 92 -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가 등록취소 건의 □ 시정권고 미이행, 다수의 등록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시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사유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법 제29조제3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제2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의 조치 를 받은 경우 ③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권고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에 이행 하지 않는 경우 ④ 중대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다수 발견 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 사인으로서의 적격성이 훼손 된 경우 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조치받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에서 동일한 등록요건에서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재위반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위반행위의 성격, 위반정도,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나 기본조치 :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와 함께 위반의 경중 등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 ① (보통 이상) 지정제외점수는 등록요건별 (18개) 로 가중․감경 적용 후 최종 중요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는 ‘기본 지정제외 점수표’에 해당 하는 지정제외점수를 산정하고

- 93 - - 다수의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요건별로 산정된 지정제외 점수를 합산 기본 지정제외점수표 중요도 가중시 최대 중대 보통 경미 150 100 60 - <상장사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보도자료(‘22.5.3) > -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통합 품질관 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 사인에 대해서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 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예정임을 발표 ② (경미) 등록요건별로 위반에 따른 최종 중요도가 “경미”인 경우 “경미”에 해당하는 등록요건별 위반의 수 * 를 기준으로 “경미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 산정 경미 지정제외점수표 경미한 등록요건별 위반 개수 3개 이상 3개 미만 (위반 개수 - 2) x 20 - * 등록요건별(총 18개)로 각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를 별도로 부과하므로 단순 착오, 오류 등의 경미한 위반 1건에 대해서도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조치수준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3개 미만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함 ③ (최종부과) 등록요건별로 ”보통“ 이상의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① 와 등록요건별로 ”경미“에 해당하는 위반항목 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② 를 합산하여 최종 지정제외점수 결정

- 94 - 다 조치의 가중·감경 □ 가중․감경은 각 사유별로 1단계 가중․감경할 수 있고, 등록요건별로 구분하여 최종 중요도 결정시 적용 ◦ (가중) 중요도, 재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가중 ~ < 조치 가중사유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 보통” 이상으로 증선위로부터 조치받 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에서 동일한 등록요건 내에서 유사 한 사항에 대해 중요도 “ 보통” 이상 으로 재위반 하는 경우 ② 금감원의 감독 ․ 감리업무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으로 감독 ․ 감리업무를 방해 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 위반행위의 보고 및 시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감경 ~ < 조치 감경사유 > ① 감사인 감리 착수 통보 전 등록요건 위반행위를 발견 하여 즉시 자진신고 하고 등록요건에 부합되게 위반사항을 시정 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발생한 위반인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향후 계획 □ 증선위에 보고된 조치양정기준을 따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시 일관되게 적용 ◦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동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처리안을 증선위 부의 예정

- 95 - 4. 참고사항 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안) <참고1> 나. 관계법규 <참고2>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안건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 96 - (붙임3)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1.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2.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3. 일부미흡 ◦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이사 성과평가시 업무실적 점수 조정을 통해 품질지표 중심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등 보상체계 운영이 미흡 - 관련 내규에 위반하여 이사의 직위 (상무/전무/부대표) 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의 일부만을 보관하는 등 인사관리 운영이 미흡 - 관련 내규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운영하고, 담당자 계산 착오로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을 오납하는 등 자금관리 운영이 미흡 - 업체 전문성 확인/산출물 검증 등이 없이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금관리 체계 및 운영이 미흡 ◦ 윤리적 요구사항 - 유가증권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① 비감사대상 회사 주식거 래 내역의 입력 지연/누락 사례가 확인되고, ② 일부 사원의 경우 입력 지연/누락 등이 반복되며, ③ 일부 입력정보 오류 사례 확인 - 신규 사원 선임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독립성 점검의 적시성이 미흡 하고, 외부감사계약 체결前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한 비감사용역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관련 검토내용 문서화 누락 사례 확인

- 97 - ◦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계약전 위험평가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위험평가 재수행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 ◦ 인적자원 - 감사업무 배정 및 승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운영이 미흡 ◦ 업무의 수행 - 사전심리 지적사항 후속처리 등 심리체계 운영이 미흡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감 사 인감 리 국 연 락 처 02-2100-2692 02-3145-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