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32. 안경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13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 9 차) 안경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 1 - 1. 의결주문 안경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안경회계법인의 2022. 10. 1.부터 2025. 6. 30.까지 기간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적사항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 안경회계법인은 일부 등록요건의 세부절차 마련이나 운영을 미흡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내용 >> 등록요건 * (4개) 지적사항 2.가. 통합관리체계 인사관리·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절차 운영 미흡 2.다.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및 점검 절차 운영 미흡 2.마.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절차 운영 미흡 4.가.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절차 운영 미흡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따른 구분이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22.10.4 증선위 보고) ’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을 위반여부 판단기준으로 하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함

- 2 -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품질관리기준서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품질관리기준) 을 준수 하여야 함에도, - 안경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설계나 그 운영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내용 >> 품질관리시스템 구성요소 지적사항 가.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②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나.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운영 미흡 다. 인적자원 ①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인적자원 관리 절차 운영 미흡 ②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 운영 미흡 라. 업무의 수행 ① 업무품질관리검토 절차 운영 미흡

- 3 - 나. 조치안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록요건 지적사항 *1 중요도 조치안 *2 2.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인사·자금관리) ①, ② 지적사항 중 최고 수준 조치 적용 경미 *3 - 지정제외점수 40점 (경미 (4개-2개)x20점) - 시정권고 ① 인사관리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인사 관리 운영 미흡 경미 *3 ② 자금관리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자금관리 운영 미흡 경미 *3 2.다.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독립성 정보 수집‧ 관리 및 점검 절차 운영 미흡 경미 *3 2.마.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절차 운영 미흡 경미 *3 4.가.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절차 운영 미흡 보통 *4 → 경미 *5 *1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근거법규 시행일 (’22.5.3.) 이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부과 *2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조치만 부과 *3 등록요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절차 및 운영에 미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함 *4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나, 품질관리요소를 70% 이상 반영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등 미흡 정도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취지를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거나 해당 결함이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려움. 다만, 성과평가시 일부 감점 요소를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하거나, 경영위원회 결정 성과 지급률과 실제 성과 지급률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성과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통'에 해당 *5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23.6.28.)에서 삼정회계법인 등 11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내용 중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4.가)” 위반에 대한 조치 수준을 계도기간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경미”로 1단계 감경하였는바, 안경 회계법인의 경우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4.가)” 관련해서는 최초로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1단계 감경

- 4 -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개선권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고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개선권고사항 공개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공개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 * 하도록 관련 부서 (회계감독국) 에 통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라.) * 감사인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4. 감리위원회 심의결과 (2026.4.16. 제7차 감리위원회 심의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1)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17차 (’22.10.4.) 증선위 보고) (붙임2) 다.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붙임3)

- 5 - <별지> 안경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안경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제1항,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 안경회계법인에 대해 “시정권고 * ”한다. * 감사인 감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지정제외점수 40점

- 6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안경회계법인에 대해 “개선권고 * ” 하고, *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여 이행내용을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한다.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 * 하도록 관련 부서 (회계감독국) 에 통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라.) * 감사인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3. 조치이유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 위반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실관계 ◦ (인사) 내규에서는 공인회계사 채용시 최종승인권자 (대표이사) 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일이 채용일자보다 늦은 사례 (지연승인) 와 승인하지 않은 사례 (미승인) 가 발견 ◦ (자금)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 관련 각 지역본부간 검토절차가 상이 하고, 일부 본부에서는 검토 없이 계약된 건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산출물의 적정성 검토 없이 용역비용을 집행

- 7 -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에 따르면 감사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인사) 내규에 위반하여 신규 채용 공인회계사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을 지연･ 누락하는 등 인사관리체계 운영이 미흡 ◦ (자금)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대한 검토절차가 각 지역본부 간 상이 하고, 용역대금 집행시 계약조건 이행여부나 산출물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없이 자금이 집행되는 등 자금관리체계 운영이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인사, 자금 관련 중요도 판단 수준이 각각 경미로 판단됨에 따라 최고 수준인 “경미”로 판단 - (인사) 운영상의 단순 착오인 점, 위반내역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경미”로 판단 - (자금) 일부 본부에서만 발생한 사항으로 위반행위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로 판단 나.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및 점검 절차 운영 미흡 □ 사실관계 ◦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대상회사의 감사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과의 협의·동의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함에도 이를 미수행한 사례가 발견

- 8 -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등록요건 2. 물적설비와 업무방법 ‘다’에 따르면,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 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면서 감사등과의 협의･ 동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독립성 정보 수집･ 관리 절차 운영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업무와 관련된 점, 위반행위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로 판단 다.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절차 운영 미흡 □ 사실관계 ◦ (지연입력‧ 지연승인·미승인) 감사업무시간 입력 관련, 기한 내에 입력· 결재요청을 하지 않은 사례 (지연입력) , 승인기한이 경과한 후 승인한 사례 (지연승인) , 입력·결재요청 후 승인을 하지 않은 사례 (미승인) 가 발견 ◦ (감사보고서 공시 감사시간)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업무시간을 입력한 후 결재요청을 하지 않아 미승인된 시간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미승인된 시간을 감사보고서상 감사업무시간에 포함하여 공시한 사례가 발견됨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등록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9 - □ 지적사항 ◦ 감사업무시간 관련하여 내규와 달리 지연입력·지연승인·미승인된 건이 있으며, 감사보고서상 공시되는 감사업무시간에 미승인된 감사시간이 포함되는 등 감사업무시간에 대한 점검이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적시성 있는 집계 절차 및 입력과 변경에 대한 통제의 운영이 일부 미흡하여 “경미”로 판단 라.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절차 운영 미흡 □ 사실관계 ◦ (성과평가점수 산정 오류) 이사의 성과평가점수를 계산하는 경우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를 품질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 (성과평가 근거 문서화 미흡) 이사 성과평과 중 계량평가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 등을 문서화하지 않음 ◦ (경영위원회 결정 지급률과 실제 지급률간 차이 발생) 성과급 지급시 일부 이사에 대해서 경영위원회 결정 지급률과 실제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등록요건 4. 보상체계 ‘가’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수행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70% 이상 반영 * 하여야 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심사 점검표’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상 및 징계에 반영해야 함

- 10 - □ 지적사항 ◦ 성과평가 점수 산정 오류, 성과평가 근거 문서화 미흡, 성과급 지급률을 구체적 근거 없이 임의 조정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이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성과평가와 보상이 연계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통”으로 판단되나, 이사의 성과평가 관련 최초로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로 감경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가.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이사 성과평가 관련 성과평가 감점항목 누락, 평가 근거 등의 문서화 누락, 명확한 근거 없이 일부 이사들의 성과급 지급률 조정한 사례가 발견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및 문단 A5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품질에 기반한 내부문화의 촉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사업전략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인 품질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법인의 리더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 이러한 내부문화의 촉진에는 회계법인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및 승진 (성과급 제도 포함) 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됨

- 11 - □ 지적사항 ◦ 업무수행의 품질을 우선하는 내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점수 집계 및 등급 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문서화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운영할 필요 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각 지역본부 간의 용역계약체결 및 승인 절차가 상이하고, 계약에 대한 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산출물의 적정성 검토 없이 자금 집행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 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9 및 문단 A24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품질관리의 효과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시 거래처의 사업성격, 지급액, 계약사유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자금을 집행할 때 업무품질과 관련된 사항 (산출물 등) 을 검토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 법인 전체 수준에서 자금 집행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

- 12 - 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및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감사대상회사에게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면서 업무수행 전 감사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0, 문단 21, 문단22, 문단 23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수행이 금지 되는 업무 외의 비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의 동의를 얻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하여야 함

- 13 - □ 지적사항 ◦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독립성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다. 인적자원 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인적자원 관리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감리대상기간 중 신규 공인회계사 채용 관련 최종승인권자 (대표이사) 의 채용승인일이 채용일자보다 늦은 사례 (지연승인) 와 승인하지 않은 사례 (미승인) 가 발견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9 및 문단 A24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효과적인 채용 과정과 절차를 통해, 회계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적절한 특성을 갖춘 성실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지적사항 ◦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구성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 차원의 채용 관련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

- 14 - 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감사업무시간을 지연입력·지연승인하거나 입력된 감사시간을 미승인한 사례, 입력 후 승인되지 않은 감사업무시간을 감사보고서상 감사업무 시간에 포함하여 공시한 사례가 발견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1에 의하면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문단 한A31-1에 의하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함. 예를 들어, 그 감사시간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집계된 감사시간 기록의 임의적인 수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지적사항 ◦ 구성원들이 감사업무시간을 적시에 입력하고, 검토 및 승인권자가 적절하 게 검토 및 승인하도록 하여, 감사업무시간 입력의 적시성 및 정확성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 감사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은 적절히 검토되고 승인된 시간을 기준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 15 - 라. 업무의 수행  업무품질관리검토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품질관리실은 기말감사 사전심리 요청기한을 보고서 공시 3일전으로 정하여 감사팀에 안내하고 있는데, 동 요청기한에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함에 따라 충분한 사전심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내규인 ｢ 감사업무담당이사 및 품질관리검토자의 업무투입시간 지침｣ 에 따라 업무수행이사 또는 품질관리검토자에 대한 최소 감사업무 투입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 업무수행이사 및 품질관리검토자의 업무투입시간이 지침과는 다르게 과소 투입된 사례가 발견 ◦ 사전심리 업무 관련 감사조서 (심리사항 점검표 및 심리수행 완결서) 를 전산 감사조서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ERP 시스템에만 첨부하고, 실질적으로 문서화가 필요한 전산감사조서에는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2, 문단35, 문단36, 문단45 및 문단 A42, 문단 A43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보고서 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적시에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16 - □ 지적사항 ◦ 사전심리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사전심리 요청기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이사 및 품질관리검토자의 업무투입시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모니터링 방안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심리 관련 주요 문서가 전산감사조서 시스템에 보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

- 17 - (붙임1) 관계 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18 -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➃ (생략)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 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③ (생략)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 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19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ㆍ 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 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 (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 20 -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⑧ (생략)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 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 했다는 제보(협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 기관에 알리는 경우 6.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 접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 ⑦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

- 21 - 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8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⑨ 감리집행기관은 제9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제 ㆍ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⑪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평가 방법, 평가 수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⑫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 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 ➅ (생략)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 22 -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라 한다) 후 3개월 이내 및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 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경미한 개선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③ (생략)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1) 대표이사: 10년 이상

- 23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 ㆍ 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 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 ㆍ 회계처리기준 ㆍ 회계감사기준 ㆍ 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수 40명∼70명 71명∼100 명 101명∼300명 301명∼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 ㆍ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 ㆍ 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 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24 -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ㆍ 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 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 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 ㆍ 범위 ㆍ 방법 ㆍ 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 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 25 -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 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다. 생략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2%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

- 26 - 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 해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27 -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제13조, 제15조제1항 ㆍ 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벌칙)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5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포함된다. (문단 A11-A16 참조) 문서화 문단 23 감사인은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한 경우

- 28 -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다면,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한다. (문단 A54 참조) 문단 A13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계획하는 방법 •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게 평가된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계획하는 방법 • 감사와 관련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 • 감사상 중요성 개념의 적용 7 •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하여 계획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거나 감사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성격과 범위 •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유의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하 “유의적감사인주의”라 한다)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핵심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예비적 견해 • 해당 재무보고체계 내의 유의적인 변화 또는 기업의 환경, 재무적 상황이나 활동의 유의적인 변화가 각 재무제표와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감사인의 계획된 접근법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 5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험평가 절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단 A1-A5 참조) 문단 6 위험평가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영진, (기능이 존재한다면) 내부감사기능 내의 적합한 담당자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 (문단 A6-A13 참조) (b) 분석적절차 (문단 A14-A17 참조) (c) 관찰과 검사 (문단 A18 참조) 문단 25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 (문단 A122-A125 참조) (b)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문단 A126-A131 참조)

- 29 - 문단 3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문단 10의 요구에 따른 업무팀원간의 토론내용 및 도달된 유의적 결정사항 (b) 문단 11에 열거된 기업과 기업환경의 각 측면 및 문단 14 - 24에 열거된 각각의 내부통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얻은 이해의 주요요소, 그러한 이해를 얻은 정보의 원천 및 수행된 위험평가절차 (c) 문단 25의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식별되고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d) 문단 27 - 30의 요구에 따라 식별된 위험 및 감사인이 이해한 관련 통제 (문단 A152-A155 참조)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서화 문단 14 감사인은 다음의 금액 그리고 그러한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한 요소들을 감사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문단 10 참고) (b) 해당되는 경우,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 (문단 10 참고) (c) 수행중요성(문단 11참고) (d) 감사의 진행에 따른 (a)-(c)의 수정내용 (문단 12-13참고)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실증절차 문단 18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2-A47 참조) 재무제표 표시의 적절성 문단 24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다음을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표시되는지 고려하여야 하다. • 재무정보와 기초가 되는 거래, 사건 및 상황의 분류와 기술 • 재무제표의 표시, 구조 및 내용 (문단 A59 참조)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1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

- 30 - 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곡표시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 (문단 A16-A22, A24-A25 참조) (b)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문단 A23 참조) 문단 A18 문단 11에 따라 요구되는 성격에 따른 미수정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 할 때, 감사인은 금액과 공시의 미수정왜곡표시를 고려한다. 이러한 왜곡표시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결합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별된 공시의 왜곡표시에 따라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a) 식별된 오류가 지속적이거나 전반적인지 여부 (b) 다수의 식별된 왜곡표시가 동일한 사항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집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그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집계된 왜곡표시에 대한 이 고려는 감사인이 공시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표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감사기준서 700의 문단 13(d)에 따라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문단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6-A34 참조) 문단 8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35- A37 참조)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함 (문단 A38- A44 참조)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문단 A45-A48 참조) (c)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문단 A49 참조) 문단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 31 -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문단 A50-A51 참조)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52 참조) 신뢰성 문단 A31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즉 감사증거 자체의 신뢰성은 그 원천 과 성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증거의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 등 감사증거가 입수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감사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일반화할 때는 중요한 예외가 있게 된다.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가 기업의 외부 원천에서 얻어지는 때에도, 그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부의 정보제공자가 지식이 부족 하거나 경영진측 전문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독립된 외부의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라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예외가 존재할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면 유용할 것이다. • 감사증거를 기업 외부의 독립된 원천에서 얻을 때 그 신뢰성이 증가됨 •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사증거는 그 작성과 유지에 대한 통제 등 기업이 수립한 관련 통제가 효과적일 때 그 신뢰성이 증가됨 • 감사인이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예를 들어, 통제의 적용에 대한 관찰)는 간접적으로 또는 추론으로 입수한 감사증거(예를 들어, 통제의 적용에 관한 질문)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음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 표본설계, 표본규모 및 테스트항목의 추출 문단 6 감사인은 감사표본을 설계할 때 감사절차의 목적과 표본을 도출할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A9 참조) 문단 8 감사인은 모집단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기회가 있도록 표본항목을 추출 하여야 한다. (문단 A12-A13 참조) 테스트를 위한 항목의 추출 (문단 8 참조) 문단 A12 통계적 표본감사의 경우, 표본항목들은 각 표본단위가 알려진 확률에 따라 선정되는 방식으로 추출된다. 비통계적 표본감사의 경우에는 판단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감사의 목적이 표본을 추출한 모집단에 대하여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은 편의를 피할 수 있도록 모집단의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본항목을 선 택함으로써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32 - (붙임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 (17차 ( ’ 22.10.4.) 증선위 보고) 1. 보고주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이하 “등록감사인”) 은 등록요건을 유지해야하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등록취소이외에도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기준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등록요건 미유지에 따른 조치대상 등 판단기준 □ (위반행위 발생시점)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이하 “기본조치”) 는 근거법규 시행일 (‘22.5.3)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 ◦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 고려)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은 지난번 감리대상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금번 현장감리 시작일의 직전 분기말이므로 - 2022년 하반기 감사인 감리 (‘22.7월 이후 착수) 부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확인시 조치할 계획

- 33 - □ (등록심사기준 활용)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여부, 위반정도 등 판단에 등록심사시 적용된 기준 * 을 활용 * 등록심사시 활용한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 등 ◦ 등록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등록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 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유형 □ (조치유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는 ❶ 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와 ❷ 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 ◦ 위반시 조치의 종류, 수준 (양정) 은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Ⅲ.조치양정기준”에 따라 판단 □ (개선권고와 구분) 품질관리감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와 “시정 권고”는 모두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이나 각 조치의 성격, 근거 법규‧ 기준, 후속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등록 당시 감사인이 구축한 체계 *1 등이 등록 이후 실제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2 으로 볼 수 있음 *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 *2 등록요건 중 “체계를 갖출 것”의 의미는 갖추어진 체계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그 목적(통합관리, 품질관리 등)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증빙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등록심사시 점검 ◈ 등록심사시 확인되었다면 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사항이나 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34 - 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비교 - 특정 품질관리체계 관련 미흡사항 * 이 품질관리기준 위반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 근거법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조치할 필요 * 감사투입시간 관리체계 운영 미흡(예: 감사투입시간 승인절차 누락 등) 구분 개선권고 시정권고 조치 성격 ∙품질관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주목적 ∙등록취소 조치 전 위반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관련 법규 ∙외감법 §17①, §29⑤ ⁓ ⑦ ∙외감규정 §36② ∙외감법 §9의2④, ⑤ ∙외감규정 §8의2① 이행계획 제출기한 ∙3개월(이행 진행상황 제출) ∙1개월 이행기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함 ∙6개월 이행결과보고 ∙이행기한 이후 1개월이내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 미이행시 조치 ∙미이행사실을 대외공개 가능 ∙등록취소 가능 등록요건(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목) 품질관리기준 (한A31-1) 소속 공인회계사 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출 것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 하기 위한 절차 를 수립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팀 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 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 을 적절 하게 유지하고 관리

- 35 -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 절차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감리결과 조치 (증선위) 등록취소 대상? (증선위) 등록취소 (금융위) · 지정제외점수 · 시정권고 · 이행계획 (회계법인 제출 금감원 접수) 수정·보완 필요? · 이행보고 (회계법인 제출 금감원 접수·심사) · 이행계획 수정·보완 요구 (금감원 통보) 등록유지 시정권고 이행? 등록취소 건의 (증선위) Yes No Yes No Yes No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와 등록취소 건의 는 병과 가능 하나 ,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건의 는 생략 가능

- 36 - 다. 조치양정기준(안) 1 일반원칙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각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치는 ① 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와 ② 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성 ※ 등록 및 등록취소는 금융위 권한이므로 증선위가 금융위에 취소 건의 < 조치양정 기준 일반원칙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조치양정은 외감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서 규정한 각 목의 등록요건별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 하여 결정 ② 위반행위의 중요도 는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③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기본조치”)와 금융 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병과 가능 -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아니할 수 있음

- 37 - 2 위반행위의 중요도 가 중요도 구분 □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중대, 보통, 경미 3단계로 구분하고 ◦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중요도 구분 기준 구 분 정 의 중대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매우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중요한 경우 보통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미흡한 경우로 ‘중대’ 또는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수준의 위반행위인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미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일부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일부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일부 부실하나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한 다음과 같은 경우 - 단순한 착오, 실수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사항 - 감사인 감리시 표본검사(Sampling test)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 등 운영 관련 미흡사항으로 위반 건수, 기간, 비율이 경미한 경우 - 동일한 등록요건 중 위반행위가 외부감사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증선위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으로 판단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등 주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이하 “내부통제 등”이라고 함) 2)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기타설비 등을 의미(이하 “조직·물적설비 등”이라고 함)

- 38 - 나 등록요건별 세부판단기준 □ 중요도 판단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요건별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1. 인력요건 ( 외감규정 별표1제1호) ※ 인력요건(①, 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예: 30일) 미만의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① (1-가)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유지 (지방소재 법인은 20인) ▪위반기간 1) 이 12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② (1-나) 대표이사 경력 10년 및 품질 관리담당이사 경력 7년 이상 ▪위반기간 1) 이 9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미만 ③ (1-다) 품질관리업무담당자 경력 5년 이상 ▪위반기간 1) 이 9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미만 ④ (1-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 관리업무만을 수행 ▪위반시간 1) 이 90시간 이상 ▪위반시간 1) 이 3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위반시간 1) 이 30시간 미만 ⑤ (1-마)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유지해야 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최소 1명 이상) ▪위반기간 1) 이 120일 이상 ▪위반기간 1) 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 ▪위반기간 1) 이 30일 이상 60일 미만 주1) 위반기간 = ∑(위반인원 × 위반일수) 위반시간 = ∑(위반인원 ×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

- 39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외감규정 별표1 제2호) 3. 심리체계 (외감규정 별표1 제3호)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⑥ (2-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1) 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⑦ (2-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⑧ (2-다)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위반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점검·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⑨ (2-라)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방식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⑩ (2-마) 외부감사 투입시간을 신뢰성, 타당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⑪ (2-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주1) 체계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규정·제도, 물적설비, 인력, 조직 등을 의미(이하 동일)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⑫ (3-가)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⑬ (3-나) 심리대상 ・ 범위 ・ 방법 ・ 절차, 심리담당자의 자격 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⑭ (3-다) 주권상장법인 등 필수 심리대상회사의 감사 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 사전심리를 완료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20% 이상 미실시 1)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10% 이상 20% 미만 미실시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10% 미만 미실시

- 40 - 4.보상체계 (외감규정 별표1 제4호)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 17 (4-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 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이사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평가 지표의 비중이 50% 미만이거나 ▪감사 업 무 수행 이 사의 성 과 평 가 , 보 상 체 계 가 현저히 미흡 ▪ 5 0 % 이 상 60% 미만 ▪미흡 ▪ 6 0 % 이 상 70% 미만 ▪일부 미흡 ◯ 18 (4-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다음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1) 이사인 경우 :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 제외)의 평균 연봉 ▪품 질 관 리 업 무 담 당 자 의 평균 연봉이 요건상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 ▪ 80% 이상 90%미만 ▪90% 이상 100%미만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⑮ (3-라)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사후심리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사 후 심 리 를 감사업무 수 행이사 수의 15% 2) 미만 실시 1) ▪ 사 후 심 리 를 감사업무 수 행이사 수의 15% 이상 25% 미만 실 시 ▪사후심리를 감사업무 수 행이사 수의 25% 이상 30% 미만 실 시 ◯ 16 (3-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현저히 미흡 ▪미흡 ▪일부 미흡 주 1) 심리수행자, 내용, 절차, 방법 등이 매우 부실하여 사실상 심리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심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소수점 이하는 절상

- 41 -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가 등록취소 건의 □ 시정권고 미이행, 다수의 등록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시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사유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법 제29조제3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제2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의 조치 를 받은 경우 ③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권고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에 이행 하지 않는 경우 ④ 중대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다수 발견 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의 적격성이 훼손 된 경우 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조치받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에서 동일한 등록요건에서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재위반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위반행위의 성격, 위반정도,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본조치 :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와 함께 위반의 경중 등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 ① (보통 이상) 지정제외점수는 등록요건별 (18개) 로 가중․감경 적용 후 최종 중요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는 ‘기본 지정제외 점수표’에 해당 하는 지정제외점수를 산정하고

- 42 - - 다수의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요건별로 산정된 지정제외 점수를 합산 기본 지정제외점수표 중요도 가중시 최대 중대 보통 경미 150 100 60 - <상장사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보도자료(‘22.5.3) > -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통합 품질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예정임을 발표 ② (경미) 등록요건별로 위반에 따른 최종 중요도가 “경미”인 경우 “경미”에 해당하는 등록요건별 위반의 수 * 를 기준으로 “경미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 산정 경미 지정제외점수표 경미한 등록요건별 위반 개수 3개 이상 3개 미만 (위반 개수 - 2) x 20 - * 등록요건별(총 18개)로 각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를 별도로 부과하므로 단순 착오, 오류 등의 경미한 위반 1건에 대해서도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조치수준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3개 미만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함 ③ (최종부과) 등록요건별로 ”보통“ 이상의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① 와 등록요건별로 ”경미“에 해당하는 위반항목 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② 를 합산하여 최종 지정제외점수 결정

- 43 - 다 조치의 가중·감경 □ 가중․감경은 각 사유별로 1단계 가중․감경할 수 있고, 등록요건별로 구분하여 최종 중요도 결정시 적용 ◦ (가중) 중요도, 재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가중 ~ < 조치 가중사유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 보통” 이상으로 증선위로부터 조치 받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의 감리로 등록 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에서 동일한 등록요건 내에서 유사한 사항에 대해 중요도 “ 보통” 이상 으로 재위반 하는 경우 ② 금감원의 감독 ․ 감리업무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으로 감독 ․ 감리업무를 방해 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 위반행위의 보고 및 시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감경 ~ < 조치 감경사유 > ① 감사인 감리 착수 통보 전 등록요건 위반행위를 발견 하여 즉시 자진신고 하고 등록요건에 부합되게 위반사항을 시정 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발생한 위반인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향후 계획 □ 증선위에 보고된 조치양정기준을 따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시 일관되게 적용 ◦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동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처리안을 증선위 부의 예정

- 44 - 4. 참고사항 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안) <참고1> 나. 관계법규 <참고2>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안건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 45 - (붙임3)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1.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2.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3. 일부미흡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등록요건은 이사의 성과평가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에 “금융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점수 계산시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를 품질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시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관련하여 항목별 최종 점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근거·내역 및 상급자의 평가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 경영위원회가 정하는 성과평가 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성과급 지급시 일부 이사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결정 지급률과 실제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함 -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일관된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여, 관련 계약의 체결·승인절차가 지역본부 간 상이하고,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적절한 검토절차 및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자금지출을 집행한 사 례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대가지급시 외부업체의 최종 산출물 납품 여부나 계약조건 달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금지출이 집행되는 등 법인 전체차원의 자금관리 관련 통합관리체계가 미흡

- 46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비감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독립성 유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감사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의 협의·동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문서화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회사에게 금지되지 않는 비감사업무 (세무조정) 를 제공하면서 업무수행 전 감사 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됨 ◦ 인적자원 - 공인회계사 신규 채용시 각 부서장이 면접 등을 거친 후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신규 채용 관련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일이 채용일자보다 늦은 사례 (지연승인) 와 승인하지 않은 사례 (미승인) 가 발견되는 등 법인 전체차원의 인사관리 관련 통 합관리체계가 미흡 - 감사업무시간 관련, 기한 내에 입력·결재요청을 하지 않은 사례 (지연입력) , 승인기한이 경과한 후 승인한 사례 (지연승인) , 입력·결재요청 후 승인을 하지 않은 사례 (미승인) 가 발견됨 -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업무시간을 입력한 후 결재요청을 하지 않아 미승인된 시간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미승인된 시간을 감사보고서상 감사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공시한 사례가 발견됨 ◦ 업무의 수행 - 기말감사 관련 사전심리 요청기한을 보고서 공시 3일전으로 정하여 감사팀에 안내하고 있는데, 동 요청기한에 초일 및 말일을 포함하여 계산함에 따라 충분한 사전심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업무수행이사 또는 품질관리검토자에 대한 최소 감사업무 투입시간을 규정 하고 있으나, 업무수행이사 및 품질관리검토자의 업무투입시간이 지침과는 다르게 과소 투입된 사례가 발견됨

- 4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 계제 도 팀 감 사인 감 리국 연 락 처 02-2100-2692 02-3145-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