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28.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공개용

공 개 의안번호 제 128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5. 6. (제 9 차)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6.

- 1 - 1. 의결주문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태성회계법인의 2022. 4. 1.부터 2025. 3. 31.까지 기간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적사항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도, - 태성회계법인은 일부 등록요건의 세부절차 마련이나 운영을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내용 등록요건 * (6개) 지적사항 2.가. 통합관리체계 - 인사,자금,감사업무 수임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절차 운영 미흡 2.다. 독립성 점검 ･ 관리 체계 - 독립성 정보 수집 ･ 관리 및 점검 관련 절차 구축 및 운영 미흡 2.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선정 체계 - 감사업무 수행이사 배정 관련 절차 운영 미흡 2.마.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 감사업무시간 관리 관련 절차 운영 미흡 3.마. 심리체계 - 사전심리 결과 등에 대한 문서화 관련 절차 운영 미흡 4.가.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따른 구분이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22.10.4 증선위 보고) ’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을 위반여부 판단기준으로 하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함

- 2 -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 품질관리기준서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품질관리기준) 을 준수하 여야 함에도, - 태성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 설계나 그 운영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 소홀 내용 >> 품질관리시스템 구성요소 지적사항 가.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의 운영 미흡 ② 품질관리의 효과성 ･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나.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정보 수집 ･ 관리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②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의 구축 ･ 운영 미흡 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라. 인적자원 ① 감사업무 배정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②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의 운영 미흡 마. 업무의 수행 ① 업무 지시, 감독, 검토 절차 운영 미흡 ② 업무품질관리검토 절차의 운영 미흡 ③ 업무문서의 보안 통제절차 운영 미흡

- 3 - 나. 조치안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지적사항 등록요건 지적사항 *1 중요도 조치안 *6 2.가. 통합관리 체계 - ①, ②, ③ 지적사항 중 최고 수준 조치 적용 보통 - 지정제외점수 120점 (보통 1개x60점, 경미 (5개-2개)x20점) - 시정권고 *7 ① 인사관리 - 인사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보통 *2 ② 자금관리 -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보통 *2 ③ 감사업무수임 - 감사업무수임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경미 *3 2.다. 독립성 점검 ･ 관리 체계 - 독립성 정보 수집 ･ 관리 및 점검 관련 절차 구축 및 운영 미흡 경미 *3 2.라. 감사업무 수행 이사 선정 체계 - 감사업무 수행이사 배정 관련 절차 운영 미흡 경미 *3 2.마.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 감사업무시간 관리 관련 절차 운영 미흡 경미 *3 3.마. 심리체계 - 사전심리 결과 등에 대한 문서화 관련 절차 운영 미흡 경미 *3 4.가.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보통 *4 → 경미 *5 *1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근거법규 시행일(’22.5.3.) 이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부과 *2 “인사관리”의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의 특수관계자를 비정상적으로 채용하고 근거자료 없이 급여를 지급 하는 등의 미흡한 점이 있고, “자금관리”의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의 특수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미흡의 정도가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이나 부실의 수준으로 현저히 미흡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결함이나 부실의 수준으로 일부 미흡(“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통”으로 판단 *3 등록요건 관련 대부분의 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절차의 구축 또는 운영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경미”함 *4 품질관리요소를 70% 이상 반영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내부통제 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거나 해당 결함이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점수산정 오류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성과평가등급 임의 하향조정 사례가 발견 되는 등 성과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한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일부 미흡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통”으로 판단 *5 증선위(’23.6.28.)는 삼정회계법인 등 11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4.가)” 위반에 대한 중요도를 “보통”에서 “경미”로 감경한 사례가 있으며,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최초 감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과거 조치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건도 1단계 감경[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증선위 보고, ’22.10.4.) Ⅴ.3.3)] *6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조치만 부과 *7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

- 4 -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 개선권고 ◦ 지적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고 이행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개선권고사항 공개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공개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 * 하도록 관련 부서 (회계감독국) 에 통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라.) * 감사인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4. 감리위원회 심의결과(2026.4.16. 제7차 감리위원회 심의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붙임1)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 (17차 (’22.10.4.) 증선위 보고) (붙임2) 다.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붙임3)

- 5 - <별지>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태성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OO OO, OO (OOO, OOOO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제1항,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 태성회계법인에 대해 “시정권고 * ”한다. * 감사인 감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지정제외점수 120점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태성회계법인에 대해 “개선권고 * “ 하고, *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1년 이내 개선하여 이행내용을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

- 6 -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한다. ※ 공개 대상 개선권고 사항은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시 반영 * 하도록 관련 부서 (회계감독국) 에 통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라.) * 감사인 점수에서 공개 대상 개선권고(일부 미흡) 사항별로 각각 1% 차감 3. 조치이유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 위반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실관계 ◦ (인사)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일반직원으로 채용 (채용품의 부재) 하고 실제 근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급여 지급 ◦ (자금)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확인 없이 용역계약체결 및 용역대가 지급 ◦ (감사업무수임) 계약전 위험평가표 지연승인, 감사계약수임 이후 위험 평가 재수행시 평가근거 등을 미기재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에 따르면 감사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인사) 태성회계법인은 근태 등 지급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특수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사관리 운영이 미흡

- 7 - ◦ (자금) 태성회계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용역계약 체결 후 계약 및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부당하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등 자금관리 운영이 미흡 ◦ (감사업무수임) 태성회계법인은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계약전 위험 평가 절차의 수행 및 승인을 지연하고, 감사계약 수임 이후 재수행한 위험평가의 평가근거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감 사업무수임 체계 운영이 미흡 <중요도판단 : 보통> ◦ 인사, 자금 및 감사업무 수임 항목 지적사항 중 최고 수준인 “보통”으로 판단 - (인사) 위반행위의 규모 (4명, 314백만원) , 등록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등록 이후 최초 감리인 점 등에 비추어 “ 보통 ” 으로 판단 - (자금) 위반행위의 규모 (1건, 38백만원) , 등록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등록 이후 최초 감리인 점 등에 비추어 “ 보통 ” 으로 판단 - (감사업무수임) 해당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일부라는 점에 비추어 “경미”로 판단 나. 독립성 점검․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실관계 ◦ ① 신규 승진 사원에 대한 적시성 있는 독립성 점검 미수행, ② 품질관리 검토자 등의 독립성확인서 징구 누락, ③ 감사대상회사 감사등의 동의서 징구･ 보존 절차 미흡, ④ 비감사업무 관련 계약전 위험평가 지연･ 누락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2. 물적설비와 업무방법 ‘다.’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수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 있게 점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신규 사원 승진자에 대한 별도의 독립성 점검을 수행 하지 않아 점검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독립성확인서 및 감사등의 동의서 등 독립성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미흡하며, 비감사업무 계약전 위험평가 관련 내규가 미비

- 8 - <중요도판단 : 경미> ◦ 설계 및 운영상의 착오 또는 입력 실수 등으로 보여 “경미”로 판단 다.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 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실관계 ◦ 일부 이사에 대한 감사가능역량 평가시 평가항목을 누락하였고, 평가 근거 및 업무수행이사 변경 근거에 대한 문서화를 누락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라.’에 따르면,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갖추어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이사 배정 관련 평가오류가 일부 발생하였으며, 평가 근거 및 업무수행이사 변경 근거에 대한 문서화 미흡 사례가 발견 되는 등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 체계 운영이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운영상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보여 “경미”로 판단 라. 감사업무시간 관리 관련 절차 운영 미흡 □ 사실관계 ◦ ① 감사업무시간 입력 및 승인 기한 미준수, ② 업무관리코드 착오입력, ③ 감사업무시간 관련 ERP와 감사보고서 공시 간의 불일치 건 발생 □ 관련근거 ◦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등록요건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에 따르면,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9 -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감사업무시간 입력･ 승인 기한 등이 관련 내규와 달리 처리된 건들이 있으며, 업무관리코드 입력 및 감사보고서상 공시되는 감 사업무시간에 대한 점검이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운영상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보여 “경미”로 판단 마. 심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실관계 ◦ 중요한 지적사항 관련 검토내용에 대하여 단순 체크리스트 형식의 “심리점검표”만을 작성하였고, 품질관리실 소속이 아닌 공인회계사가 예외적으로 사전심리를 수행한 경우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가 누락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3.심리체계 ‘마.’에 따르면,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중요한 지적사항 관련 검토내용에 대한 문서화 미흡 및 내규와 달리 품질관리실 소속이 아닌 공인회계사가 예외적으로 사 전심리를 수행한 경우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운영상 단순 오류인 점 등에 비추어 “ 경미 ” 로 판단 바. 이사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 사실관계 ◦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① 성과평가 점수 산정 오류, ② 명확한 근거 없이 일부 이사들의 평가등급을 임의 하향조정한 사례가 발견

- 10 - □ 관련근거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4. 보상체계 ‘가’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업무 수행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70% 이상 반영해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성과평가 점수 산정 오류 및 평가 등급 임의 하향조정 사례가 발견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이 미흡 <중요도판단 : 경미> ◦ 성과평가와 보상이 연계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 보통 ” 으로 판단되나 , 등록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최초 감리인 점을 고려하여 “ 경미 ” 로 감경 (2)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소홀 가.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 미운영) □ 사실관계 ◦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① 성과평가 점수 산정 오류, ② 명확한 근거 없이 일부 이사들의 평가등급을 임의 하향조정한 사례가 발견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및 A5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 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이러한 내부문화의 촉진에는 품질 우선의 성과평가, 보상, 승진 및 사업적인 고려가 업무의 품질에 우선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의 품질을 우선하는 내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요소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평가하고,

- 11 - - 성과평가 점수 및 등급의 산정과 집계 과정에서 담당자의 오류 및 임의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 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 체계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미운영) □ 사실관계 ◦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일반직원으로 채용 (채용품의 부재) 하고 근태 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책정한 급여를 지급 ◦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 및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확인 없이 용역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 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 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인사 및 급여 관련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인 전체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 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정보 수집･ 관리 정책과 절차 운영 미흡 (일부미운영) □ 사실관계 ◦ 감사대상회사 관련 사전심리를 수행한 품질관리검토자에 대한 독립성 확인서 징구 누락 및 퇴사자에 대한 독립성확인서 징구 누락

- 12 -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1 및 문단 22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토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 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독립성확인서 징구 대상자에 대하여 누락 없이 징구･ 확인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보 수집･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 설계 및 운영 미흡 (일부미설계･ 미운영) □ 사실관계 ◦ 신규 승진 사원에 대해 적시성 있는 별도 독립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았고, 감사대상회사 대상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감사등의 동의서 징구･ 보존 절차 미흡 및 계약전 위험평가 관련 내규 미비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0 내지 23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고,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13 - - 아울러,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문단 290.160 등에 따르면, 독립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재무제표 감사의뢰인에게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성 훼손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회계감사기준 220(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11 및 문단 24에 따라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23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구두로 커뮤니케이션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하였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한 경우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사원 승진 예정자 본인 및 배우자의 독립성 관련 정보를 적시성 있게 별도로 점검하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공 관련 동의서 징구･ 보존 절차의 운영 및 관련 내규를 개선할 필요 다.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업무의 수용 및 유지 정책과 절차 운영 미흡 (일부미운영) □ 사실관계 ◦ 전기 감사의견 변형 등으로 재수행한 위험평가의 평가근거를 기재하지 않거나,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계약전 위험평가표를 지연승인

- 14 -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26 및 27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성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하며, - 이런 정책과 절차는 신규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을 요구하여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위험평가 재수행시 평가근거를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전 위험평가가 적시에 수행･ 승인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라. 인적자원  감사업무 배정 정책과 절차 운영 미흡 (일부미운영) □ 사실관계 ◦ 일부 이사에 대한 감사가능역량 평가시 평가 항목을 누락한 오류가 있었고, 평가 근거 및 업무수행이사 변경 근거에 대한 문서화를 누락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0, 31, 57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이사 등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 이에 대해 적절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15 - □ 지적사항 ◦ 감사업무 배정시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평가항목을 누락 없이 반영하여 적격성 등을 충실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업무배정 근거에 대한 문서화를 강화하는 등 감사업무 배정 관련 절차를 개선해 운영할 필요 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 운영 미흡(일부미운영) □ 사실관계 ◦ 감사업무시간의 입력･ 승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건들이 있고, 업무 관리코드를 착오로 입력하거나, ERP상 감사업무시간과 감사보고서상 공시된 감사업무시간이 불일치하는 건들이 있음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1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 문단 한A31-1에 따르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하고 적절히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감사업무시간의 입력･ 승인 등에 관한 운영 및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업무시간이 적절한 검토 후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마. 업무의 수행  업무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절차 운영 미흡 (일부미운영) □ 사실관계 ◦ 업무담당이사의 감사업무시간을 내규상 기준에 미달하게 투입하거나, 위험평가 관련 감사조서 미작성 또는 작성항목 일부 누락한 사례 발견

- 16 -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2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정책과 절차에는 업무수행 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이사가 내규로 정한 최소 감사업무시간 이상을 투입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위험 등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 업무품질관리검토 절차 운영 미흡 (일부미운영) □ 사실관계 ◦ 사전심리 절차 운영의 적시성이 미흡한 건이 있고, 업무품질관리검토 시간이 내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건들이 있음 ◦ 중요한 지적사항 관련 검토내용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한 건이 있고, 내규와 달리 품질관리실 소속이 아닌 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된 사전 심리에 대한 근거 등의 문서화를 누락 □ 관련근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35, 36 및 A42, A43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 하고, 보고서 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적시에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17 -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위한 시간이 내규로 정한 최소 필수투입시간 이상으로 투입되도록 관리하며, 사전 심리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충실히 문서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 업무문서의 보안 통제 절차 운영 미흡 (일부미운영) □ 사실관계 ◦ 소속 공인회계사 상당수가 회계법인 이메일이 아닌 외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안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보안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관련근거 ◦ ｢ 외부감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인 및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46 및 A56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승인이 없거나 정보공개의 법적 또는 전문가적 의무가 있지 않는 한, 회계법인의 구성원이 업무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항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음 □ 지적사항 ◦ 태성회계법인은 외부 개인 이메일이 아닌 회계법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적절한 보안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 18 - (붙임1) 관계 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 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 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 19 -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➃ (생략)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감사 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 ③ (생략)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 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 항제2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 20 -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 29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개선권고사항을 해당 감사인에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권 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ㆍ 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 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이하 이 조에서 "시정권고"라 한다)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해 당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권고 내용이 반영된 개선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2항의 이행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 거나 제출한 이행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이내에 제출을 요구

- 21 - 하거나 이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제1항제2호의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의 이 행을 완료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 고한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 ⑧ (생략) ⑨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16조제2항제1호: 지정제외점수 부과 ⑩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과 감사인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 : 별표 3 2. 감사인 지정 방법 :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 ⑤ (생략) ⑥ 감리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 호, 제3호 또는 영 제29조제2호에 따른 감리(이하 "감사인 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 다. 1. 감사인이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 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 정한 경우 나. 사업보고서 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 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 반했다는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 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 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2 - 4.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 기관에 알리는 경우 6. 감리집행기관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 접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⑧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8항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 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⑩ 감리집행기관은 제9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제 ㆍ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⑫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평가방 법, 평가 수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한다.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 ②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 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 ➅ (생략)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① ~ ② (생략) ③ 감리집행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회

- 23 - 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 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사후관리) ① 감리집행기관은 감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1. 임원의 해임 권고: 임원의 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1개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통지 받은 날 부터 1개월 가. 임원의 면직 권고 나. 임원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다.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라.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에 따른 이행사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② 감사인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항에서 “개선권고”라 한다) 후 3개 월 이내 및 개선권고사항의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진행상황에 관한 문서를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외하여야 한다. 1. 감사인 감리 중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등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 2. 그 밖에 감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경미한 개선권고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제2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고, 감사인이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 ~ ③ (생략) ④ 감리집행기관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기 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4 - [별표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 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 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 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1) 대표이사: 10년 이상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 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2) 감사보고서 발행 전 ㆍ 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 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 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 법령등 ㆍ 회계처리기준 ㆍ 회계감사기준 ㆍ 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건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7) 감사조서 관리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 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25 - 공인회계사 수 40명 ∼ 70명 71명 ∼ 100 명 101명 ∼ 300명 301명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 ㆍ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 人事 ), 수입 ㆍ 지출의 자 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 受任 )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 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출 것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 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 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ㆍ 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 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체계를 갖출 것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眞 本性 ), 무결성( 無缺性 ),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3. 심리체계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 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 를 수행할 것 나. 심리의 대상 ㆍ 범위 ㆍ 방법 ㆍ 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 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 리를 거칠 것 1) 주권상장법인

- 26 -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회사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 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 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 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제 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 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 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 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별표 3] 감사인지정 점수 산정방식(제14조제10항제1호 관련) 2. "감사인 점수"는 매년 8월 31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 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재무제표를 감사 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한정한 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 과를 고려하여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다. 생략

- 27 - 라.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내 기간 중 가장 최근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 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하는 경우 다목에서 산출된 감사인 점수에서 다 음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 선권고 사항별로 각각 차감한다(차감되는 점수 비율의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 우 30%로 본다). 다만, 산정기준일에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증권선물위원회의 개 선권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산정기준일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 감하지 아니한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2%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 2% 3)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가 일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 1%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품질관리수준 평가) ① 규정 제23조제12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중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 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중 계량지표에 대해 서는 매년 평가하고,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 「 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 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 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 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 ㆍ 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

- 28 - 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 ㆍ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 ㆍ 재무보고 ㆍ 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 ㆍ 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 ㆍ 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 ㆍ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 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 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分事務所 )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 座 )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 補塡 )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29 -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 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 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 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 會社 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 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 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 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제13조, 제15조제1항 ㆍ 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 30 - ②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상법 」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벌칙) ① ~ ⑤ (생략) 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 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 「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 병 ㆍ 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 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 」 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 」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 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 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 ㆍ 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 ㆍ 공급 등과 관련하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 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

- 31 - 무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 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 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 ㆍ 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삭제 <2022. 4. 19.> 바. 삭제 <2022. 4. 19.> 사. 감사기간 중 합병 ㆍ 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 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 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 ㆍ 신주인수권부사채 ㆍ 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 로 한 자 ② 공인회계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 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 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 ㆍ 자 본 ㆍ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하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제2항에 따 른 실사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 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 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 인회계사

- 32 -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 사의 감사( 「 상법 」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 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⑤ 공인회계사는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 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 (생략) ②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 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 품질관리기준서1 문단 18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나 사원총회(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한 18-1, A4-A5 참조) 문단 한18-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문단18 참조) 문단 19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필 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A6 참조) 문단 20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7-A10 참조) 문단 21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관련 윤리적

- 33 -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이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구성원(해당되는 경우,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사 람들 포함)에게 회계법인의 독립성 요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함. (b)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식별·평가하고, 안전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적합한 조치를 취함.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법규상 해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함. (문단 A10 참조) 문단 22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 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범위 포함)를 회계법인에게 제공 한다. (b)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c)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 도록 한다. (i)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ii)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한다. (iii)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협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문단 A10 참조) 문단 23 회계법인은 독립성 요구사항의 위반이 통보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이 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구성원들은 자신이 알게 된 독립성 위반을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b) 회계법인은 이러한 정책과 절차의 위반을 식별한 경우, 다음의 사람들에게 신속 히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i) 회계법인과 더불어 독립성 위반에 대처할 책임이 있는 업무수행이사 (ii) 적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회계법인(적절한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 포 함) 내의 다른 관련 구성원 및 독립성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자 (c)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이사와 상기 (b)(ii)에서 언급한 다른 개인들은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법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단 A10 참

- 34 - 조) 문단 26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 량을 가지고 있음. (문단 A18, A23 참조) (b)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c)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문단 A19-A20, A23 참조) 문단 27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a)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문단 A21, A23 참조) (b)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c)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 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문단 28 회계법인은 만약 조기에 알았더라면 그 업무를 거절하였을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상황을 다루는, 업무 및 의뢰인 관계의 유지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a)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전문직 책임과 법적 책임(회계법인을 선임한 사람(들) 또 는, 어떤 경우에는, 규제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포함) (b) 해당 업무를 해지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의뢰인 관계 모두를 해지할 가능성 (문단 A22-A23 참조) 문단 32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 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업무수행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사항 (문단 A32-A33 참조) (b) 감독책임 (문단 A34 참조) (c) 검토책임 (문단 A35 참조)

- 35 - 문단 35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해당 상 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포함함)에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 토를 요구함. (b)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문단 A41 참조) (c) 상기 (b)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 를 요구함. 문단 36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 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A42-A43 참조) 문단 40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49-A51 참조) 문단 45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4-A55 참조) 문단 46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A56-A59 참조) 문단 48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 립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b)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 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c)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문단 A64- A68 참조)

- 36 - 문단 49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의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들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회계법인이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이 나 업무수행이사가 발행하는 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이 불충분함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 닌 경우 (b)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체계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혹은 기타 유의적인 미 비점 문단 50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69 참조) 문단 51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 함되어야 한다. (a)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b)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c)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d)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림. 문단 52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 중 절차들이 누락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 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이 관련된 전문직 기준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 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추가적 조치가 적합한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며, 법률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문단 A5 품질에 기반한 내부문화의 촉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회계법인의 사업 전략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인 품질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회계법인의 리더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문화의 촉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회계법인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및 승진(성과급제도 포함)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함. (b) 사업적인 고려가 업무의 품질에 우선하지 않도록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함.

- 37 - (c)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하며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 원을 제공함. 문단 A6 품질관리시스템의 책임자가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식별하고 이해하며 또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책임자가 충분하고 적 절한 경험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들이 그러한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 하여는 그에 합당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문단 한A31-1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단31 (a) 참조)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포함한 업무팀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관리함. 예를 들어, 그 감사시간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집계된 감사시간 기록의 임의 적인 수정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 을 것임. 문단 A42 보고서의 일자는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이후가 된다. 그러나 업무품질관리 검토의 문서화는 해당 보고서일 이후에 완료될 수도 있다. 문단 A49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서는 업무품질관리검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게 된다. • 가능한 한, 업무수행이사가 업무품질관리검토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검토대상 기간 중 해당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함. • 업무팀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함. • 검토자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적용되지 아니함. 문단 A54 특정 유형의 업무에 있어서는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완료 기한이 법규에 규 정될 수도 있다. 법규에 이러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단 45에서는 회계법인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할 필요성에 따라 그 기한을 설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업무의 경우, 이러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감 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 38 - 문단 A57 업무문서가 종이, 전자,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인지에 관계없이, 회계법인이 모르게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분실, 손상될 수 있다면 기 초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 인이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하고 실행하 는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업무문서를 언제 그리고 누가 작성, 변경 및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 •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정보가 업무팀 내부에 공유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 른 당사자에게 전송되는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통제 • 업무문서의 승인되지 아니한 변경을 방지하는 통제 • 그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팀과 타 승인된 당사자 의 업무문서 접근을 허용하는 통제 문단 A58 회계법인이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하고 실행하는 통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Ÿ 전자형태의 업무문서에 대한 접근을 승인된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 도록 업무팀원간에 비밀번호 사용 Ÿ 업무의 적절한 단계에서 전자형태의 업무문서를 적합하게 저장하는 절차 Ÿ 업무문서를, 업무의 시작단계에서 업무팀원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업무 젓에 작성하며, 업무 종료시에 취합하는 절차 Ÿ 인쇄된 업무문서의 경우, 이에 대한 접근제한과 적절한 배포 및 비밀유지가 되 는 보관이 가능한 절차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문단 200.1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중 회계법인 전체에 대한 안전장치를 예시하면 다 음과 같다. Ÿ 윤리강령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계법인의 경영방침 Ÿ 인증업무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인증업무가 공익을 위해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 를 회계법인 전체에 확립시키는 경영진의 의지 Ÿ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의 실시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과 절차 Ÿ 윤리강령의 준수를 저해할 위협을 파악하고 동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한 후, 동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동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 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와 그 적용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 39 - Ÿ 인증업무에 대한 독립성(independence) 훼손위협을 파악하고, 동 위협의 심각 성을 평가한 후, 동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동 위협을 제거하거 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와 그 적용에 관 한 문서화된 독립성 정책 Ÿ 윤리강령의 준수를 요구하는 문서화된 내부 정책과 절차 Ÿ 회계법인 또는 업무수행팀의 구성원과 의뢰인간에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가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Ÿ 단일 의뢰인에게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존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Ÿ 인증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에 대하여, 관련 인증업무팀과 완전히 독 립적인 파트너와 업무수행팀의 배정 Ÿ 업무수행팀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업무의 결과에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Ÿ 회계법인의 모든 파트너와 전문직 스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 및 그 변경내용을 적시에 전달하고,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 의 실시 Ÿ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독책임자를 최고경영진중에서 선임 Ÿ 회계법인의 파트너와 전문직 스탭으로 하여금 인증의뢰인 및 그 특수관계자 (related entity)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권고 Ÿ 제반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징계제도 Ÿ 회계법인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관련된 윤리강령의 준수에 관한 문제를 고위 경영진에게 통보하도록 권장하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과 절차의 공표 문단 290.31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회계법인은 인증업무수임기간동안 인증의뢰인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수임기간은 인증업무팀이 업무를 착수한 일로 부터 인증보고서 발행일까지이다. 반복적인 인증업무의 수임기간 종료일은 어느 일 방의 계약당사자가 전문적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고한 일자와 최종 인증업무보고서 의 발행일자 중 더 나중 일자로 한다.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40 - 문단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A14-A17 참조)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 문단 9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관찰과 질문을 통해 업무팀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문단 24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하여 식별된 이슈 및 그러한 이슈를 해결한 방법 (b) 해당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의 준수에 관한 결론 및 그러한 결론 을뒷받침하는 회계법인과의 관련 논의내용 (c) 의뢰인 관계와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에 관하여 도달된 결론 (d)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실시된 자문의 성격, 범위와 그 결론 (문단 A36 참조)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2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 및 다른 관련 감사기준서의 구체적인 문서화 요구사 항을 충족시키는 감사문서는 다음의 증거를 제공한다. (a)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의 달성에 관한 결론의 근거1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사실 문단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 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 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문단 9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문서화할 때 다음 사항을 기 록하여야 한다.

- 41 - (a) 테스트한 특정 항목이나 사항에 대하여 식별한 특성 (문단 A12 참조) (b) 감사업무의 수행자 및 그 수행업무의 종료일 (c) 수행된 감사업무를 검토한 사람, 검토일 및 검토범위 (문단 A13 참조)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1 감사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내의 적합한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A4 참조) 문단 12 감사인이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예를들어, 감사위원회) 혹은 특정 개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감사인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지 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단 A5-A7참조) 문단 13 예를 들어, 일인의 소유주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배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소규모기업과 같이,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경 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 되었고, 이 책임자(들)가 지배책임도 가지고 있다 면, 지배기구 구성원 중 경영책임자와 동일한 사람(들)과 재차 이 사항을 커뮤니 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항들은 문단 16의 (c)에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 만 감사인은 경영책임자(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 성원들(경영책임자(들)와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함)에게 적절히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 A8 참조) 문단 14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 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a)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b)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함. (문단 A9-A10 참조) 문단 15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하 는 것이 포함된다. (문단 A11-A16 참조)

- 42 - 문단 16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17-A18 참조) (a)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유의적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가능한 유의적 회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A19-A20 참조) (b)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 (문단 A21 참조) (c)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각 사항 (i) 감사 중 발생하여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던 유의적인 사항 (문단 A22 참조) (ii)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진술 (d)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문단 A23-A25 참조) (e) 감사 중 발생한 기타 유의적 사항으로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와 관련성이 있는 사항 (문단 A26-A28 참조) 문단 17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야 한다. (a) 업무팀, 적합한 경우 회계법인의 타 구성원,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 수하고 있다는 진술 (i)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계법인,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리고 기업 사이에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여기에는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 및 그 통제하에 있는 부문들에 대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수는 지배기구가 각 서비스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히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유형 별로 배분되어야 한다. (ii) 식별된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문단 A29-A32 참조)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

- 43 - 문단 7 감사인은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단 8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a) 감사범위를 정의하게 될 해당 감사업무의 특성을 식별함 (b) 감사일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보고목적을 확인하며 요구되는 커뮤니케 이션의 성격을 확인함 (c)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업무팀의 업무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의적이라 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고려함 (d) 감사업무의 예비적 활동의 결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업무수행이사가 감사 대상 기업을 위해 수행하였던 다른 업무에서 얻은 지식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함 (e) 해당 감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확인함 (문단 A8-A11 참조) 문단 9 감사인은 감사계획을 개발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결정된, 계획된 위험평가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b)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결정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계획된 추가감사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 (c) 해당 감사를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타의 계획된 감사절차 (문단 A12 참조) 문단 10 감사인은 감사의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갱신하고 변경해야 한다. (문단 A13 참조) 문단 12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a) 전반감사전략 (b) 감사계획 (c) 감사의 진행 중 발생한 전반감사전략 또는 감사계획의 중요한 변경과 그러한 변경의 이유 (문단 A16-A19 참조)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 감사기준서 230 “ 감사문서 ” 문단 8-11, A6

- 44 - 문단 5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험평가절 차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는 않는다. (문단 A1-A5 참조) 문단 6 위험평가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경영진, (기능이 존재한다면) 내부감사기능 내의 적합한 담당자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 다고 판단되는 기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 (문단 A6-A13 참조) (b) 분석적절차 (문단 A14-A17 참조) (c) 관찰과 검사 (문단 A18 참조) 문단 25 감사인은 추가감사절차의 설계와 수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 (문단 A118-A121 참조) (b)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 (문단 A122-A126 참조) 문단 26 감사인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 무제표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를 고려함으로써 위험을 식별함 (문단 A127-A128 참조) (b) 식별된 위험을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이 재무제표 전체에 더 전반적으로 관련되 어 있는지 여부와 다수의 경영진주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 가함 (c) 감사인이 테스트 하려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여 식별된 위험을 경영진주장 수준의 오류가능성과 연결시킴 (문단 129-A131 참조) (d) 복합적 왜곡표시의 가능성 등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과 그러한 잠재적 왜곡표시 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될 만큼 규모가 큰 것인지 여부를 고려함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5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 45 - 문단 6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 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8 참조) 문단 28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수 행된 추가감사절차의 성격과 시기 및 범위 (b) 이러한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위험과의 연결관계 (c) 감사절차의 결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론을 포함한다. (문단 A63 참조)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문단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 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4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재고자 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a)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함 (문단 A1-A3 참조) (i)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평가 (문단 A4 참조) (ii)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문단 A5 참조) (iii)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문단 A6 참조) (iv) 테스트 실사의 수행 (문단 A7-A8 참조) (b)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문단 6 감사인은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 46 -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9 참조) 문단 7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정보와 일 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 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20-A21 참조)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15 그룹업무팀은 감사기준서 300에 따라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을 개발하야 한다. 문단 17 감사인은 해당 실체와 그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 그룹업무팀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업무의 수용 또는 유지 단계에서 입수한 그룹 ∙ 부문과 그 환경(그룹차원의 통제 포 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함 (b) 연결절차(그룹경영진이 부문들에 내린 지침 포함)를 이해함 (문단 A23-A29 참조) 문단 21 그룹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2 참조) (a) 전반그룹감사전략을 수립할 때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b) 그룹의 특정 상황에서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보다 적은 금액의 왜곡 표시가 그룹재무제표에 근거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가 그룹재무제표에 존 재하면, 이러한 특정 유형의 거래,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적용될 중요성 수준(들). (c) 부문감사인이 그룹감사의 목적으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러 한 부문들에 대한 부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내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 곡표시의 합계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낮아야 한다. (문단 A43-A44 참조) (d) 왜곡표시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소하다 (clearly trivial)고 간주할 수 없는 한도기준 (문단 A45 참조) 문단 26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2) 감사기준서 315 “ 기업과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 47 -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27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인 중 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문이 유의적인 경우,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부문중요성을 사용한 부문재무정보의 감사 (b)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A48 참조) (c)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 (문단 A49 참조) 문단 A43 그룹재무제표의 미수정왜곡표시와 미발견왜곡표시의 합계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 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낮게 설정된다. 부문중요성은 각 부문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부문중요성은 그룹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부문중요성의 합계는 그룹재무제 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할 수 있다. 부문중요성은 부문의 전반감사전략 수립 시 이용된다. 문단 A44 부문중요성은 문단 26, 27(a) 및 29에 따라 그룹감사의 일부로 재무정보에 대 한 감사나 검토가 수행될 부문만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부문중요성은 발견된 미수정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부문감사인이 평가할 때 이용된다.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문단 9 감사인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 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문단 10 감사인은 회사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출 시스템에서 다시 내려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려받는 과정을 관찰함 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다.

- 48 - 문단 19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b) 회사가 법정 제출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 실과 내부통제의 미비점 존재 여부에 대해 감사인이 내린 결론 (c)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해당 조정사항이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 쳤는지 평가한 절차 및 결과. 평가 절차가 다른 감사 ․ 검토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면 해당문서 참조 (d) 감사인이 발견한 왜곡표시가 내부통제 미비점을 시사하는지 평가한 결과. 평가 결과가 다른문서(예: 왜곡표시 집계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문서에 대한 참조

- 49 - (붙임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 보고 (17차 ( ’ 22.10.4.) 증선위 보고) 1. 보고주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이하 “등록감사인”) 은 등록요건을 유지해야하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등록취소이외에도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양정기준 등 처리방 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등록요건 미유지에 따른 조치대상 등 판단기준 □ (위반행위 발생시점)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 부과 (이하 “기본조치”) 는 근거법규 시행일 (‘22.5.3)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 ◦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 고려) 감사인 감리 대상기간은 지난번 감리대상기간 종 료일의 익일부터 금번 현장감리 시작일의 직전 분기말이므로 - 2022년 하반기 감사인 감리 (‘22.7월 이후 착수) 부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확인시 조치할 계획

- 50 - □ (등록심사기준 활용)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여부, 위반정도 등 판단에 등록심사시 적용된 기준 * 을 활용 * 등록심사시 활용한 등록심사 점검표의 점검내용 등 ◦ 등록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등록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면 등록요 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심사 기준을 활용하여 등록 요건 유지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 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유형 □ (조치유형)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는 ❶ 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와 ❷ 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 ◦ 위반시 조치의 종류, 수준 (양정) 은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 Ⅲ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판단 □ (개선권고와 구분) 품질관리감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와 “시정 권고”는 모두 시정 ‧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이나 각 조치의 성격, 근거법 규 ‧ 기준, 후속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등록 당시 감사인이 구축한 체계 *1 등이 등록 이후 실제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도 등 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2 으로 볼 수 있음 *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 *2 등록요건 중 “체계를 갖출 것”의 의미는 갖추어진 체계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실 행되어 그 목적(통합관리, 품질관리 등)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증빙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등록심사시 점검 ◈ 등록심사시 확인되었다면 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을 사항이나 등록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 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51 - 개선권고 및 시정권고 비교 - 특정 품질관리체계 관련 미흡사항 * 이 품질관리기준 위반과 등록요건 유 지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 근거법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조 치할 필요 * 감사투입시간 관리체계 운영 미흡(예: 감사투입시간 승인절차 누락 등) 구분 개선권고 시정권고 조치 성격 ∙품질관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보완‧ 개선이 주목적 ∙등록취소 조치 전 위반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관련 법규 ∙외감법 §17①, §29⑤ ⁓ ⑦ ∙외감규정 §36② ∙외감법 §9의2④, ⑤ ∙외감규정 §8의2① 이행계획 제출기한 ∙3개월(이행 진행상황 제출) ∙1개월 이행기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함 ∙6개월 이행결과보고 ∙이행기한 이후 1개월이내 ∙이행기한 이후 1개월 이내 미이행시 조치 ∙미이행사실을 대외공개 가능 ∙등록취소 가능 등록요건(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마목) 품질관리기준 (한A31-1) 소속 공인회계사 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출 것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을 관리 하기 위한 절차 를 수립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a) 개별 감사업무별로 업무팀 이 해당 감사업무를 수 행 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 을 적시성 있게 집계함 (b) 개별 감사업무별로 집계된 감사시간 을 적절 하게 유지하고 관리

- 52 -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처리 절차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감리결과 조치 (증선위) 등록취소 대상? (증선위) 등록취소 (금융위) · 지정제외점수 · 시정권고 · 이행계획 (회계법인 제출 금감원 접수) 수정·보완 필요? · 이행보고 (회계법인 제출 금감원 접수·심사) · 이행계획 수정·보완 요구 (금감원 통보) 등록유지 시정권고 이행? 등록취소 건의 (증선위) Yes No Yes No Yes No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와 등록취소 건의 는 병과 가 능 하나 ,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 록취소 건의 는 생략 가능

- 53 - 다. 조치양정기준(안) 1 일반원칙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각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 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조치는 ① 증선위가 직접조치하는 기본조치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와 ② 금융위에 등록취소를 건의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취소 건의 로 구성 ※ 등록 및 등록취소는 금융위 권한이므로 증선위가 금융위에 취소 건의 < 조치양정 기준 일반원칙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조치양정은 외감규정 (별표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서 규정한 각 목의 등록요건별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 하여 결정 ② 위반행위의 중요도 는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③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기본조치”)와 금융위 원회 등록취소 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병 과 가능 -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 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는 아니할 수 있음

- 54 - 2 위반행위의 중요도 가 중요도 구분 □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중대, 보통, 경미 3단계로 구분하고 ◦ 등록요건별로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성격,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중요도 구분 기준 구 분 정 의 중대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매우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중요한 경우 보통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미흡한 경 우로 ‘중대’ 또는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수준의 위반행위인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 영이 부실하여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미  등록요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이 일부 미흡한 경우 ◦ 내부통제 등 *1 또는 조직 · 물적설비 등 *2 에 일부 결함이 있거나 구축 및 운영이 일부 부실하나 해당 등록요건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 은 정도가 경미한 다음과 같은 경우 - 단순한 착오, 실수 등에 의해 발생한 위반사항 - 감사인 감리시 표본검사(Sampling test)에 따른 품질관리시스템 등 운 영 관련 미흡사항으로 위반 건수, 기간, 비율이 경미한 경우 - 동일한 등록요건 중 위반행위가 외부감사규정 제37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증선위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으로 판단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등 주*1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제도․내규, 통제절차․기준, 업무방법․지침 등을 의미(이하 “내 부통제 등”이라고 함) *2 각 등록요건과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시스템, 기타설비 등을 의미(이하 “조직·물적설비 등”이라고 함)

- 55 - 나 등록요건별 세부판단기준 □ 중요도 판단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요건별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1. 인력요건 ( 외감규정 별표1 제1호) ※ 인력요건(①, 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예: 30일) 미만의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음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① (1-가)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유지 (지방소재 법인은 20인) ▪ 위반기간 *1 이 120일 이 상 ▪ 위반기간 *1 이 60일이 상 120일 미만 ▪ 위반기간 *1 이 30일 이 상 60일 미만 ② (1-나) 대표이사 경력 10년 및 품질 관리담당이사 경력 7년 이상 ▪ 위반기간 *1 이 90일 이 상 ▪ 위반기간 *1 이 30일 이 상 90일 미만 ▪ 위반기간 *1 이 30일 미 만 ③ (1-다) 품질관리업무담당자 경력 5년 이상 ▪ 위반기간 *1 이 90일 이 상 ▪ 위반기간 *1 이 30일 이 상 90일 미만 ▪ 위반기간 *1 이 30일 미 만 ④ (1-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 관리업무만을 수행 ▪ 위반시간 *1 이 90시간 이 상 ▪ 위반시간 *1 이 3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위반시간 *1 이 30시간 미만 ⑤ (1-마)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유지해야 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최소 1명 이상) ▪ 위반기간 *1 이 120일 이 상 ▪ 위반기간 *1 이 60일이 상 120일 미만 ▪ 위반기간 *1 이 30일 이 상 60일 미만 주*1 위반기간 = ∑ (위반인원 × 위반일수) 위반시간 = ∑ (위반인원 ×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

- 56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외감규정 별표1 제2호) 3. 심리체계 (외감규정 별표1 제3호)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⑥ (2-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1 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⑦ (2-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⑧ (2-다)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위반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점검·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⑨ (2-라)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방식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⑩ (2-마) 외부감사 투입시간을 신뢰성, 타당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⑪ (2-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주*1 체계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규정·제도, 물적설비, 인력, 조직 등을 의미(이하 동일)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⑫ (3-가)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 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⑬ (3-나) 심리대상 ・ 범위 ・ 방법 ・ 절차, 심리담당자의 자격 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⑭ (3-다) 주권상장법인 등 필수 심리대상회사의 감사 보 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 사전심리를 완 료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20% 이상 미 실시 *1 ▪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10% 이상 20% 미만 미실시 ▪ 필수 사전심리 대 상 회 사 의 10% 미만 미실시

- 57 - 4.보상체계 (외감규정 별표1 제4호)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 17 (4-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 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이사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평가 지표의 비중이 50% 미만이거나 ▪ 감 사업 무 수행 이 사의 성 과 평 가 , 보 상 체 계 가 현저히 미흡 ▪ 50%이상 60% 미만 ▪ 미흡 ▪ 60%이상 70% 미만 ▪ 일부 미흡 ◯ 18 (4-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다음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1 이사인 경우 :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 제외)의 평균 연봉 ▪ 품질관리업무담당자의 평균 연봉이 요건상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 ▪ 80% 이상 90%미만 ▪ 90% 이상 100%미만 위반중요도 등록요건 중대 보통 경미 ⑮ (3-라) 직전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사후심리하는 체계의 구축·운영 ▪ 사후심리를 감 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2 미만 실 시 *1 ▪ 사후심리를 감 사업무 수행 이사 수의 15% 이상 25% 미만 실 시 ▪ 사 후 심 리 를 감사업무 수 행이사 수의 25% 이상 30% 미만 실 시 ◯ 16 (3-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적사 항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문서화하는 체계의 구 축·운영 ▪ 현저히 미흡 ▪ 미흡 ▪ 일부 미흡 주 *1 심리수행자, 내용, 절차, 방법 등이 매우 부실하여 사실상 심리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 우는 심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소수점 이하는 절상

- 58 -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가 등록취소 건의 □ 시정권고 미이행, 다수의 등록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시 금융위에 ‘등록취소 건의’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사유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법 제29조제3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제2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의 조치 를 받은 경우 ③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권고 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에 이행 하지 않는 경우 ④ 중대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다수 발견 되는 등 주권상장법인 감 사인으로서의 적격성이 훼손 된 경우 ⑤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조치받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에서 동일한 등록요건에서 중요도 “중대” 이상으로 재위반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위반행위의 성격, 위반정도, 등록요건의 구축 ․ 운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나 기본조치 : 시정권고 + 지정제외점수부과 □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와 함께 위반의 경중 등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 ① (보통 이상) 지정제외점수는 등록요건별 (18개) 로 가중 ․ 감경 적용 후 최 종 중요도가 “보통” 이상인 경우는 ‘기본 지정제외 점수표’에 해당하는 지정제외점수를 산정하고

- 59 - - 다수의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요건별로 산정된 지정제외 점수를 합산 기본 지정제외점수표 중요도 가중시 최대 중대 보통 경미 150 100 60 - <상장사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대한 감독 대폭 강화 (보도자료(‘22.5.3) > -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통합 품질관 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 사인에 대해서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 인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될 예정임을 발표 ② (경미) 등록요건별로 위반에 따른 최종 중요도가 “경미”인 경우 “경미”에 해당하는 등록요건별 위반의 수 * 를 기준으로 “경미 지정제외점수표”에 따 라 지정제외점수 산정 경미 지정제외점수표 경미한 등록요건별 위반 개수 3개 이상 3개 미만 (위반 개수 - *2) x 20 - * 등록요건별(총 18개)로 각 위반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를 별도로 부과하므로 단순 착오, 오류 등의 경미한 위반 1건에 대해서도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조치수준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3개 미만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함 ③ (최종부과) 등록요건별로 ”보통“ 이상의 위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① 와 등록요건별로 ”경미“에 해당하는 위반항목 수에 따른 지정제외점수 ② 를 합산하여 최종 지정제외점수 결정

- 60 - 다 조치의 가중·감경 □ 가중 ․ 감경은 각 사유별로 1단계 가중 ․ 감경할 수 있고, 등록요건별로 구분 하여 최종 중요도 결정시 적용 ◦ (가중) 중요도, 재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가중 ~ < 조치 가중사유 > 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요도 “ 보통” 이상으로 증선위로부터 조치받 은 날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감사인 감리 (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의 감리로 등록요건 유지여부 점검이 감리 범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에서 동일한 등록요건 내에서 유사 한 사항에 대해 중요도 “ 보통” 이상 으로 재위반 하는 경우 ② 금감원의 감독 ․ 감리업무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으로 감독 ․ 감리업무를 방해 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경) 위반행위의 보고 및 시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감경 ~ < 조치 감경사유 > ① 감사인 감리 착수 통보 전 등록요건 위반행위를 발견 하여 즉시 자진신고 하고 등록요건에 부합되게 위반사항을 시정 한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발생한 위반인 경우 ③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향후 계획 □ 증선위에 보고된 조치양정기준을 따라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결정시 일관되게 적용 ◦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동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처리안을 증선위 부의 예정

- 61 - 4. 참고사항 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안) <참고1> 나. 관계법규 <참고2>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5. 안건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개

- 62 - (붙임3) 개선권고사항 공개안 1.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2.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3. 일부미흡 ◦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시 ①성과평가 점수 산정 오류, ②성과평가 등급 임의 하향조정 사례가 발견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이 미흡 -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일반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실제 근태 등 근무기록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책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 운영이 미흡 -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해당 계약 및 산출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등 자금관리 체계 운영이 미흡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업무에 참여한 품질관리검토자에 대한 독립성확인서 징구 누락 및 퇴사자에 대한 독립성확인서 징구 누락 사례가 발견되는 등 독립성 정보 수집･ 관리 절차의 운영이 미흡 - 신규 승진한 사원에 대하여 승진 후보자 선정 당시 별도의 적시성 있는 독립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등 독립성 점검 관련 절차의 운영이 미흡 - 감사대상회사의 감사등과의 동의서를 품질관리실에 제출하거나 승인 받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품질관리실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계약이 체결되며, 동의서를 감사조서에 첨부하거나 품질관리실에서 일관된 절차를 통해 취합･ 관리하지 않고, 각 본부별로 징구･ 보관하는 사례가 발견됨

- 63 - -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계약전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 비감사업무의 경우 비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전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내규상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감사대상회사 또는 비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구분 없이 계약전 위험평가가 필요한 비감사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되지 않은 비감사업무를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단지 내규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전 위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 등 독립성 점검 관련 절차의 설계가 미흡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 수임시 계약전 위험평가표를 지연승인한 사례가 발견됨 - 전기 감사보고서의 의견변형 등의 사유로 재수행한 위험평가의 평가 근거를 기재하지 않는 등 감사업무수임 체계 운영이 미흡 ◦ 인적자원 - 감사인지정 통지된 회사에 대한 업무담당이사 배정을 위한 이사에 대한 감사가능역량 평가시 감사업무 투입시간 등을 누락하여 잘못 평가한 사례가 발견됨 - 각 이사에게 부과된 벌점이 다른데도 중요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 하거나, 이외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음에도, 평가근거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됨 - 당초 배정된 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가 해당 업무를 실제 담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 등을 문서화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 감사업무시간 지연입력 및 지연승인, 업무관리코드 (Task코드) 착오입력, 전산시스템과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된 감사업무시간의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감사업무시간 관리 관련 절차의 운영이 미흡

- 64 - ◦ 업무의 수행 - 업무담당이사의 감사업무시간을 총 감사업무시간의 5% 이상으로 투입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준에 미달하게 감사업무시간을 투입한 사례가 발견됨 - 감사업무 대상회사의 산업의 특성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및 기업환경의 이해’, ‘위험평가’ 및 ‘위험에 대한 대응’ 조서 등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감독 및 검토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①작성 항목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②감사계획에 반영할 결론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및 ③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감사조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가 발견됨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전심리를 감사보고서일 기준 3일 전까지 품질관리실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외의 등록요건상 사전심리 대상 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일 기준 3일 전까지 사전심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회사에 대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 품질관리검토자가 사전심리에 투입한 시간이 내규에 따른 필수투입시간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견됨 - 중요한 지적사항 관련 검토내용, 감사팀이 품질관리실에 요청한 자문 및 품질관리실 소속이 아닌 공인회계사가 사전심리를 수행한 근거 등의 문서화 누락 사례가 발견됨 - 소속 공인회계사의 상당수가 회계법인 이메일이 아닌 외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서약서만을 징구할 뿐 이외에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등 업무정보의 보안 통제 절차의 운영이 미흡

- 6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감 사 인감 리 국 연 락 처 02-2100-2692 02-3145-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