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29.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22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22. (제 14 차)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22. 공 개

1. 의결주문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검사기간 : 2022.6.21.~7.22.)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설명 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농협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 2023년도 제36차 및 2026년도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2023.12.14., 2026.4.30.) 심의필

<별지> 농협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농협은행㈜ : 과태료 73.5백만원 *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별표4],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34조 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7],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 3] 2. 조치사유 가.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⑴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 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농협은행은 2021.10.6. ~ 2021.10.8. 기간 중 3개 공모펀드 12건(가입 금액 46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 일반금융소비자 12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붙임) 관 계 법 규 1.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 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 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 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 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 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함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제51조(과태료)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9.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1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나목 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 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 의 동기 등 2) 위반행위의 정도: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 력, 내부통제기준 ㆍ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 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 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4.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 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7,000 3,500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 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2. 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 3. 위험등급이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정한 위험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 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할 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 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별표 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2 관련) 1. 목 적 이 기준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제 57 조 ( 과징금 ) ㆍ 제 58 조 ( 과징금의 부과 ) 및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제 43 조 (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 ㆍ 제 44 조 ( 과징금의 부과 ) ㆍ 별표 3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나 .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 다 .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라 .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 마 .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 피해 사전예방 노력 , 피해 의 배상 정도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 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 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 금 융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 다만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 43 조제 2 항 각호에 해당하 는 경우 10 억원으로 한다 . (1) 예금성 상품 :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2) 대출성 상품 :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4) 보장성 상품 :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나 . 위 가 . 에도 불구하고 ,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수입등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등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위반행위별 ‘ 수입등 ’ 별도 산정기준 예시 > 위반조문 위반행위 수입등 법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 , 영 제 15 조 제 4 항 제 1 호 , 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 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 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및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 (1) 규정 제 14 조 제 6 항 제 10 호 , 제 11 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규정 제 14 조 제 4 항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규정 제 14 조 제 6 항 제 1 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 · 후 각 각 1 개월 내에 규정에서 명시하는 다른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최초 이행계약 및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법 제 20 조 제 1 항 제 3 호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 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 거나 제공받는 행위 거래금액 (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 및 수령한 편익 등 법 제 20 조 제 1 항 제 4 호 나목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 외에 수수료 ,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 이든 중도상환수 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래금액 및 부당수령한 수수료 또는 금전 등 영 제 15 조 제 4 항 제 3 호 가목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 ㆍ 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 ㆍ 해지에 대 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 는 행위 법 제 20 조 제 1 항 제 5 호 , 영 제 15 조 제 3 항 연계 · 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 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연계서비스 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규정 제 14 조 제 6 항 제 6 호 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불이익이 부과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영 제 16 조 제 3 항 제 3 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 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 요청받지 않고 권유한 다른 대출성 상품의 거래금액 규정 제 15 조 제 5 항 제 4 호 신용카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 위 사용유도 시점 이후 카드 사용액 또는 동의 없이 권유한 다른 대출성 상품의 거래금액

‘ 수입등 ’ 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안내 · 권유행위 등만 있고 , 실제 계약체결 및 그 이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 련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 57 조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 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 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산출된 부과 기준율을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 반 행 위 내 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는 위반행위가 위반 자의 중 대 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 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 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경우 경우 위 반 행 위 정 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 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 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 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 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 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 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다만 , 다 . (7) 단서와 같이 조정사유별 조정금 액에 가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75 를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법 제 57 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 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 하나의 행위가 2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 나 . 가중 사유 및 비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 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다 .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 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 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4) 법 제 16 조제 2 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 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 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감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 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 50 조 제 2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공적 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 23 조 제 1 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 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제 26 조에 의 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8)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또는 관련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등 부당이득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 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 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 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다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다만 ,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라 .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 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 기 타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 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3) 조정후 과징금이 1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공무원 (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 ) 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 기타 공적인 견 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 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6) 위 가 . 내지 다 . 에도 불구하고 ,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 피해배상의 정도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2. 검사 및 제재 관련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 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 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 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함 동기 ** 위반결과 * 상 중 하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 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 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 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 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 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 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 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 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 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 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 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 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 소 비자 정 책과 은 행검 사 1 국 연 락 처 02-2100-2638 02-3145-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