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의사록 아카이브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회의록 PDF 전문 검색

← 금융회사명 통합 검색 · 금융위만 검색 · 증선위만 검색

금융감독원 제재공시 검색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의 현재 본문을 원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전체 자료 검색 →

2010–2026년 전체 회의자료 연도별 검색 →

PDF 문서별 목록 · 유형별 찾아보기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시 검색 →

← 목록으로

(공개용) 의결 220. 크로넥스㈜의 공시의무 위반 처리안(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9-18

공식 원문 출처 ↗ · 첨부 PDF 원본 ↗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입니다. 법조문·금액·날짜는 원문과 대조해 주세요. 목록 기재일은 실제 회의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1쪽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7. 22. (제 14 차) 크로넥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7. 22. 공 개

PDF 2쪽

- 1 - 1. 의결주문 크로넥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4.9. 부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크로넥스㈜ (이하 “회사”) 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 크로넥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6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29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제176조의6 제1항 및 제3항 나. 크로넥스㈜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 2>

PDF 3쪽

- 2 - (별지) 크로넥스㈜에 대한 조치안  증권선물위원회는 크로넥스㈜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600,000월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크로넥스㈜ - 대표이사 : ☆☆☆, ◇◇◇(공동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 △△△ △△△ △△△△△ △△ □ 조치이유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회사는 2021.8.25.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했음에도 * 수원시 ▷▷▷ ▷▷▷▷ ▷▷▷▷-▷ ▷▷▷▷▷▷▷▷▷ ▷▷의 11개호실(양수금액은 27.84억원으로 ’20년말 총자산 64.49억원의 43.17%) - 다음날인 2021.8.26.까지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19영업일 지연된 2021.9.27.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PDF 4쪽

- 3 - <붙임 1> 관 계 법 규 1.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ㆍ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 하지 아니한 때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PDF 5쪽

- 4 - 5.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는 제외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 ㆍ 양도 등의 요건 ㆍ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ㆍ 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ㆍ 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9항 ㆍ 제10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PDF 6쪽

- 5 -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각각 15 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PDF 7쪽

- 6 -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 {(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2)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 /공시의무발생기준금액(또는 비율)×100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생략)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 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생략)

PDF 8쪽

- 7 -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PDF 9쪽

- 8 - <붙임 2> 크로넥스㈜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 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6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21.8.26. 위반) 600,000

PDF 10쪽

- 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 시 장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88 02-3145-8470
금감원 제재공시 · 개선 추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