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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용) 의결 2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hwpx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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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2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1. (제 2 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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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매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NSDS 잔고 보고자가 결제수량부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NSDS 잔고 보고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유지 의무 면제 (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ㅇ NSDS 잔고 보고자는 NSDS를 통해 모든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위반 여부 점검이 가능하므로, 결제수량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기록·유지 의무를 면제 4. 참고사항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 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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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별 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단 서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 항에서 제3항을”을 “제5항에서 제4항을”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 야 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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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8조의2(공매도호가의 사후 관리) ①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하는 증권의 수량 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 인한 위탁자(법 제182조제2 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 는 금융위원회의 「 금융투자 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 관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나 결제지시서가 미 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탁자를 포함 하되, 결제시한 이전에 위탁 자가 보유한 증권으로 결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 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 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 련자료를 제출 받아 소유하 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 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 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매도호가의 사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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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 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 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SDS 보고자 의무면제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 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 가 최근 6개월 동안 소유하 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 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 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 회로부터 위탁자의 법 제18 0조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 탁자 정보를 관련된 회원에 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 제3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 제3항은 위탁자가 법 제 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⑤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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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통 보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 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 ---------------------- ---------------------. ----제4항-------------- ---------------------- -----------------. ⑤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 하는 때에 제3항 각 호의 " 매도일수"는 각각 "법 제180 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 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은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 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 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 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⑥ 제5항에서 제4항을----- ---------제4항--------- ---------------------- ---------------------- ---------------------- ---------------------- ---------------------- ---------------------- ---------------------- ----------------------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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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 위 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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