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공 개 의안번호 제 2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1. (제 2 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21.

- 2 -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이하 “NSDS”라 한다) 가동 ('25.3.31) 에 따라 NSDS 잔고 보고자의 모든 매도거래에 대해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 여부가 점검 되므로, 동 잔고 보고자에 대한 회원의 중복점검 의무를 경감할 필요 3. 주요내용 가. NSDS 잔고보고자에 대한 회원의 공매도 점검대상 거래 관련 의무 면제 (안 제19조의2제3항) ㅇ 위탁자가 NSDS 잔고보고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이 위탁자의 공매도 위반 점검대상거래와 관련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는 의무를 면제 ㅇ 회원이 NSDS 잔고보고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에서 발생한 공매도 위반 점검대상 거래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 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유지하는 회원 의무 면제 4. 참고사항 가.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 나.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3 - <별 지>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시장감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4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회원의 공매도 점검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 래'라 한다)와 관련된 차입계약 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해당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 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 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 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 조의2제1항, 코스닥시장 업 무규정 제9조의4제1항, 코넥 스시장 업무규정 제13조제1 항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매도 호가의 사후관리 대상인 거 래 2. 매매거래시간 중에 먼저 매 도한 후 당일 재매수하는 거래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공매도위반의 우려가 있는 거래 ② 회원의 자기거래가 제1항의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에 해 제19조의2(회원의 공매도 점검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5 - 당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거래 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 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자의 공매도위반 점검 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 록·유지 방법, 제3항에 따른 보 고 주기·시한 및 보고방법 등 공매도 점검 등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 ---------------------- -----------제4항--------- ------------------------- ------------------------- --------------------.

- 6 - <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 위 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