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3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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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3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21.
(제 2 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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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주식기준보상 및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의 관계 등 임원보수 공시를 내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 등에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 를
공시 (안 제4-3조제1항제3호나목)
나. 임원보수를 공시함에 있어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 제4-3조제1항제3호더목 및 러목)
4. 참고사항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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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나목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을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러.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3
호더목 및 러목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등 적용례) 제4-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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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
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제4-3조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
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
다. ∼ 거. (생 략) 다. ∼ 거. (현행과 같음)
(신 설) 더.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
(신 설) 러.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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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 위 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