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82.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26년 2분기) 공개

공 개 의안번호 제 8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25. (제 6 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권 대 영 제 출 연월일 2026. 3. 25.

1. 의결주문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중 2026년 2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중 2026년 2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에 대하여「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2026년 2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 10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으로 비공개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별지>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중 2026년 2분기에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비공개 안건 (10건) 에 대하여「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2027.12.31.까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한다. □ 결정일: 2026. 03. 25. 의결 연도 연번 안 건 명 비공개 만료일 연장사유 2023 1 ㈜OO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 보고 26.04.04 수사중 2 ㈜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긴급조치 결 과 보고 26.04.04 수사중 3 ㈜O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26.05.02 수사중 4 ㈜OOOOO 前대표이사 OOO, 前담당임원 OOO·OOO, 前 임원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26.05.02 수사중 5 ㈜OOOOO 前대표이사 OOO 등 2인의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안 26.05.16 수사중 6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 사·감리결과 조치안 26.05.16 수사중 7 ㈜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6.05.16 소송중 8 ㈜OOOOO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 결과 조치안 26.05.30 수사중 9 ㈜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긴급조치 결과 보고 26.05.30 수사중 2022 10 ㈜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긴급조치 결 과 보고 25.10.31 수사중

붙임 관계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직 ㆍ 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 다.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의2(안건의 공개)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 ㆍ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 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ㆍ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ㆍ 감독 ㆍ 검사 ㆍ 시험 ㆍ 규제 ㆍ 입찰계약 ㆍ 기술개발 ㆍ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이나 연구 ㆍ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 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의 사운 영 정보 팀 연 락 처 02-2100-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