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81.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8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25. (제 6 차)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3. 25.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甲 :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 乙 : 과태료 (14.8백만원) 부과 ◦ 丙 : 과태료 (14.8백만원) 부과 ◦ 丁 : 과태료 (12.9백만원) 부과 ◦ 戊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 己 : 과태료 (9.4백만원) 부과 ◦ 庚 : 과태료 (1.9백만원) 부과 ◦ 辛 : 과태료 (9.9백만원) 부과 ◦ 壬 :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 癸 : 과태료 (7백만원) 부과 ◦ 甲甲 : 과태료 (4.5백만원) 부과 ◦ 乙乙 : 과태료 (7.6백만원) 부과

- 2 - ◦ 丙丙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丁丁 : 과태료 (7백만원) 부과 ◦ 戊戊 : 과태료 (4.9백만원) 부과 ◦ 己己 : 과태료 (11.3백만원) 부과 ◦ 庚庚 : 과태료 (6.3백만원) 부과 ◦ 辛辛 : 과태료 (8.5백만원) 부과 ◦ 壬壬 : 과태료 (4.9백만원) 부과 ◦ 癸癸 : 과태료 (1백만원) 부과 ◦ 甲乙 : 과태료 (6.9백만원) 부과 ◦ 甲丙 : 과태료 (8.8백만원) 부과 ◦ 甲丁 : 과태료 (8.9백만원) 부과 ◦ 甲戊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甲己 : 과태료 (8.9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2026.3.19.) 심의필 ◦ 2026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2026.3.25.) 심의필

- 3 - <별지> ㈜하나자산신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 乙 : 과태료 (14.8백만원) 부과 ◦ 丙 : 과태료 (14.8백만원) 부과 ◦ 丁 : 과태료 (12.9백만원) 부과 ◦ 戊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 己 : 과태료 (9.4백만원) 부과 ◦ 庚 : 과태료 (1.9백만원) 부과 ◦ 辛 : 과태료 (9.9백만원) 부과 ◦ 壬 :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 癸 : 과태료 (7백만원) 부과 ◦ 甲甲 : 과태료 (4.5백만원) 부과 ◦ 乙乙 : 과태료 (7.6백만원) 부과 ◦ 丙丙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丁丁 : 과태료 (7백만원) 부과

- 4 - ◦ 戊戊 : 과태료 (4.9백만원) 부과 ◦ 己己 : 과태료 (11.3백만원) 부과 ◦ 庚庚 : 과태료 (6.3백만원) 부과 ◦ 辛辛 : 과태료 (8.5백만원) 부과 ◦ 壬壬 : 과태료 (4.9백만원) 부과 ◦ 癸癸 : 과태료 (1백만원) 부과 ◦ 甲乙 : 과태료 (6.9백만원) 부과 ◦ 甲丙 : 과태료 (8.8백만원) 부과 ◦ 甲丁 : 과태료 (8.9백만원) 부과 ◦ 甲戊 :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 甲己 : 과태료 (8.9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 5 - 2. 조치사유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1) 甲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2) 乙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3) 丙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4) 丁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 6 - (5) 戊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6) 己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 계좌 4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7) 庚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 계좌 4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8) 辛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9) 壬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0) 癸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1) 甲甲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 7 - (12) 乙乙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3) 丙丙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4) 丁丁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5) 戊戊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6) 己己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7) 庚庚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8) 辛辛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19) 壬壬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 8 - (20) 癸癸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21) 甲乙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22) 甲丙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23) 甲丁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24) 甲戊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월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25) 甲己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 1개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음

- 9 - (붙임 1)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 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 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 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 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 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 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③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③~④ <생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생략>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

- 10 - 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 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 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 사 ㆍ 투자합자회사 ㆍ 투자유한책임회사 ㆍ 투자합자조합 ㆍ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근로복지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6. <생략>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 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모집 ㆍ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 ㆍ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 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 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4.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11 -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 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 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 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12 -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 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 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 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17.10.19> 가. 가중 사유 (1) 삭 제

- 13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 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 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 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 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 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 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4 -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ㆍ 분기별 (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 만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 15 -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3> Ⅲ-2. ◦ 위법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유형 1) 침해결과 2) 제재양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중대 해임요구 (면직) 직무정지 이상 (정직 이상) 문책경고 이상 (감봉) 보통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경미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주1) (유형1)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선행매매·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행위) (유형2) 절차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규제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2개 이상 다수계좌 이용, 투자중개 업자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회사가 아닌 타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매매일수 100일 이상 빈번한 매매행위 등) (유형3) 경미한 절차위반의 경우 (예시: 계좌개설 미신고, 매매명세 통지누락 등) 주2) (중대)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최대투자원금 * 5억 이상 등 통상의 투자규모를 크게 상회한 경우, 실체적 위반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통상의 투자규모 범위이내(예시: 최대투자원금 1억 미만)에 해당하는 등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 최대투자원금 : 위법거래와 관련된 투자원금을 일자별로 산정한 후 일자별 투자원금 중 가장 큰 값을 말함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 금융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 계좌개설 신고 또는 매매명세 통지 등으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알린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계좌신고 후 해당 계좌에서 공모주를 매도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16 - ·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분기별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월별 매매일수 3일 미만 (분기별 9일 미만) 등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그 밖의 임‧ 직원의 경우 분기별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감독기관 및 소속 금융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위반결과가 경미한 경우로서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 4-나-(5)) ◦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 금융 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 보조자에 대하여는 위법 ㆍ 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보조자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를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제3항) ◦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 17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 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 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 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