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보고 7. 2025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의안번호 제 7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3. 25. (제 6 차) 2025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금융감독원장 이 찬 진 제출 연월일 2026. 3. 25. 공 개

- 1 - 1. 보고주문 □ 2025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2025년도 하반기 중에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사건접수 건수 : 147건(거래소 통보 122건, 자체인지 25건) ◦ 사건처리 건수 : 64건(고발 등 검찰이첩 28건, 기타 36건) □ 감독원장 위탁 조치현황 ◦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등 : 1건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직, 감봉 등 : 0건 ◦ 경고 및 주의 : 6건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 2 - (별지) 2025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 1.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사건접수 건수 : 147건 ◦ 거래소 통보 : 122건 ◦ 자체인지 : 25건 □ 사건처리 건수 : 64건 ◦ 고발 등 검찰이첩 : 28건 ◦ 기 타(과징금, 경고, 조치불문, 무혐의 등) : 36건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하반기 하반기 접 수 208 140 79 (100.0) 267 147 (100.0) 거래소통보 143 62 45 (57.0) 215 122 (83.0) 자 체 인 지 65 78 34 (43.0) 52 25 (17.0) 처 리 * 154 133 100 (100.0) 133 64 (100.0) 검찰고발․통보 72 55 39 (39.0) 52 28 (43.8) 기 타 ** 82 78 61 (61.0) 81 36 (56.2) * 동일 건에 2개 이상의 조치유형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유형으로 분류 ** 과징금, 과태료, 조치불문, 경고, 무혐의 등

- 3 - 2. 감독원장 위탁 조치 현황 □ 감독원장 위탁 조치 건수 : 총 7건 ◦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등 : 1건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직, 감봉 등 : 0건 ◦ 경고 및 주의 : 6건 구 분 건수 조치내용별 경 고 4 주 의 2 위반내용별 공매도 제한 위반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3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2 【감독원장 위탁 조치 추이】 (단위 : 건)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하반기 하반기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등 - 1 1 2 1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직, 감봉 등 * - - - 1 - 경고 및 주의 16 4 2 9 6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 10 4 1 - - 합 계(사건 수 ** ) 26(20) 9(9) 4(4) 12(12) 7(7) * 퇴직자 위법․부당사실 통보 포함 ** ( )는 동일 사건에 여러 조치가 중복된 경우 1건으로 산정한 건수

-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조 사총 괄 과 조 사 1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