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3. 2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14:00~19:57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김 중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76호『㈜판틸로고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장) 자조심·증선위 직전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및 당기 순손실 발생으로 관련 규정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3].5.)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12월 부과로 수정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3 - □ 의결안건 제77호『㈜○○○ 및 ◆◆◆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 ◈◈◈◈◈◈◈◈◈◈이라는 회사와 실제 License-in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는지? ㅇ (보고자) ◇◇◇◇◇◇◇◇가 해당 권리를 사왔음. ㅇ (위원) ◇◇◇◇◇◇◇◇ 입장에서는 ㈜○○○을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ㅇ (보고자) 그렇지 않음. ㈜○○○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는데, 특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License-in을 해 와야 함. 그래서 ◇◇◇◇◇◇◇◇에서 이것을 아예 사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임. ㅇ (위원) 상장 이후 이것이 알려진 다음의 주가 추이나 이런 것은 어땠는지? ㅇ (보고자) 주가는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은 시장 장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당시 폭락하기 직전보다 더 상승한 상태임. ㅇ (위원) □□□□□□는 결국 ㈜○○○과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계약 해지의 주원인이 그 물질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 4 - ㅇ (보고자) 선행특허 때문에 분쟁우려가 있는 기술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조기에 해지했다는 입장임. ㅇ (위원) 이것이 증권신고서에는 기재를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수요예측 단계에서 참여하는 기관들한테 이 정보가 공유가 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지? ㅇ (보고자) 그런 것은 없음. ㅇ (위원) 그러면 공모가 산정에 왜곡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인지? ㅇ (보고자) 어느 정도까지 큰 폭으로 하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8호『㈜○○○○○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가 결국 거래정지 되면서 상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ㅇ (보고자)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음.

- 5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7호『2025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8호『금융감독원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 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를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중점심사 회계이슈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회계처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한 안내라든지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중점심사 회계이슈는 과거 조치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보이용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고 있음. 어려운 주제 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올해 심사가 진행되는데 잘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은 소통을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음.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6 - □ 보고안건 제9호『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 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 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새로 도입된 심사감리 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ㅇ (보고자)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모형은 실제 한공회가 지적한 회사를 기준으로 지적된 회사와 연관성이 있는 재무적 특성 변수를 회계분석모형을 통해 도출하는 방식임. ㅇ (위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감리에 많은 전력을 투구해 주시면 좋겠음.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0호『정안회계법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위탁감 리 결 과 보 고 』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지적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좀 더 빈번한 사례 발굴이 있으면 좋겠음.

- 7 - ㅇ (보고자) 알겠음.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79호『엠플러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A가 이것을 추가로 매각한다든지, 두 주주 간의 주주간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경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ㅇ (보고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A 합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A가 이사와 감사를 파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ㅇ (위원) B 주식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0호『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8 - ㅇ (위원) 다른 사람이 주식을 사고팔면서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ㅇ (보고자) 사실 회사 측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주주 개인들은 모르지만 회사 측은 대주주 변경 사실을 알게 되니까 회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1호『㈜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하나자산신탁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이 없는지? ㅇ (보고자) 교육이 있었음. 회사에서는 공지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됨. ㅇ (위원) OOO명이 전체 직원인데 이렇게 위반대상으로 조치 되는 분들이 ▷▷명, 상당히 많은 인력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기관에도 어떠한 제재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지?

- 9 - ㅇ (보고자) 회사에서도 정기적인 교육이나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직원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최근 한 10년 정도의 조치내용을 보면 개인의 일탈을 사유로 판단 하고 기관조치를 안 하고 개선사항으로 해서 회사에서 자체 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었음. ㅇ (위원) 개선사항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2호『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1호『OOO OOOO OO OOOO OO OOOOOO』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10 - (15시33분 정회) (15시43분 속개)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