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69. ㈜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6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1. (제 5 차) ㈜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3. 11. 공 개

- 1 - 1. 의결주문 ㈜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아이케이파트너스 : 과징금 7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2026.1.29.) 심의필

- 2 - <별지> ㈜아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7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 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항 2. 조치사유 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아이케이파트너스는 20xx.xx.xx. 최대주주 甲 (지분율 O%) 의 특수 관계인인 A사 * 에게 O원을 대여 ** 한 사실이 있음 * 甲이 A사의 지분 O%를 보유하고 있어 A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 대여기간 : O개월, 이자율 : 연 O%, 대여목적 : A사 운영자금 지원

- 3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 제1항 제1호 ㆍ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 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 4 - (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별표 19의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조제1항 관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4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 ㆍ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 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 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 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하며, 기준 금액이 위반금액 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바.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 6 -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 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자본시장법」 제349조 ㆍ 제428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 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 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7 - ※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 ㆍ 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 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 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 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 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 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8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 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자본시장법」제349조 ㆍ 제428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017.10.19> (2) 삭 제 <2017.10.19> (3) 삭 제 <2017.10.19>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 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삭 제 <2017.10.19>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삭 제 <2017.10.19> (7) 삭 제 <2017.10.19.> (8)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 9 -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 ㆍ 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ㆍ 과징금 ㆍ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기 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0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 2 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