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67. 리딩투자증권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6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1. (제5차)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3. 11. 공 개

- 1 - 1. 의결주문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리딩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리딩투자증권㈜의 前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 법규 < 붙임 1 >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 라.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4차 (2026.3.5.)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

- 2 - <별지> 리딩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1)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9조 (과태료)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 3] 2. 조치사유 가.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 * 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 ｢ 자본시장법 ｣ 제63조 제1항 제3호)

- 3 - ◦ 리딩투자증권 A팀 소속 甲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기의 명의가 아닌 본인이 설립한 법인 B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 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3.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49조(과태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 5 -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70.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 6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 ㆍ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생 략)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7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 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나. 감경 사유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 8 -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ㆍ 분기별(일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 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 9 -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 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2. 임 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 1. 제재대상 ◦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행위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본 시장법 제63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2. 제재기준 ◦ 위법매매기간중 최대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유형 주1) 침해결과 주2) 제재양정 유형1 유형2 유형3 중대 해임요구 (면직) 직무정지 이상 (정직 이상) 문책경고 이상 (감봉) 보통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경미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주1) (유형1)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선행매매·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행위 등) (유형2) 절차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규제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2개 이상 다수계좌 이용, 투자중개업자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회사가 아닌 타 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매매일수 100일 이상 빈번한 매매행위 등) (유형3) 경미한 절차위반의 경우(계좌개설 미신고, 매매명세 통지누락 등)

- 10 - 주2) (중대)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 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최대투자원금 * 5억 이상 등 통상의 투자규모를 크게 상회한 경우, 실체적 위반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 * 최대투자원금 : 위법거래와 관련된 투자원금을 일자별로 산정한 후 일자별 투자원금 중 가장 큰 값을 말함 (보통)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통상의 투자규모 범위 이내(최대투자원금 1억 미만 등)에 해당하는 등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3. 감면기준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 실명법」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계좌개설 신고 또는 매매명세 통지 등으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알린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계좌신고 후 해당 계좌에서 공모주를 매도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분기별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월별 매매일수 3일 미만(분기별 9일 미만) 등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주) 투자권유자문인력 ㆍ 조사분석인력 ㆍ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그 밖의 임‧ 직원의 경우 분기별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감독기관 및 소속 금융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위반결과가 경미한 경우로서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1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1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