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보고 6. 2025년도 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결과 보고

의안번호 제 6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3. 11. (제 5 차) 2025년도 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3. 11. 공 개

1. 보고주문 □ 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규정 개정(시행일 : 2021.7.22.) 이후에 증권선물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2025년도 증권선물위원장 위임 조치현황 ◦ 경고 : 1건 ◦ 주의 : 0건 4. 참고사항 가 . 관계법규 : < 붙임 > □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 [ 별표 ]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별지) 증권선물위원장에 대한 위임업무 처리결과 보고  1. 증권선물위원장 위임업무 처리 현황 □ 증권선물위원장 위임업무 처리 건수 : 총 1건 ◦ 경고 : 1건 ◦ 주의 : 0건 구 분 건수 조치내용별 경 고 1건 주 의 0건 위반내용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0건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1건 【증권선물위원장 위임 조치 추이】 (단위 : 건)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경 고 1 1 1 주 의 0 0 0 합 계(사건 수) 1(1) 1(1) 1(1)

< 붙임 > 관 계 법 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거 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 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 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➁ ~④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 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ㆍ 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⑧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3. (생략) 4. 경고 또는 주의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10. (생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경고 나. 주의 다.~마. (생략) ② (생략)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이 조사하여 조치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정기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59조제4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중 경고 또는 주의(금융 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하여 조치 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정기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제1항제11호가목 ㆍ 나목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 본시 장 조사 총 괄과 연 락 처 02-210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