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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의결 75.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수정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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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7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과징금 8억 2,740만원 □ (수정의결) 복수의 하향조정사유가 존재하나 기준 상 중복하향이 불가한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의 자진신고에 대한 조정 비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비 50% 작량 감경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Robeco In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는 ’24.6.12. 위탁 받은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브이티 및 ㈜솔루엠 주식 109,690주 (35억 7,512만원)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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