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75.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수정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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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7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과징금 8억 2,740만원
□ (수정의결) 복수의 하향조정사유가 존재하나 기준 상 중복하향이
불가한 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의 자진신고에
대한 조정 비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비
50% 작량 감경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Robeco Intitutional Asset Management B.V.는 ’24.6.12. 위탁
받은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브이티 및 ㈜솔루엠 주식 109,690주
(35억 7,512만원)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