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66.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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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임직원 10인
◦ 과태료 750만, 450만, 130만, 90만, 100만,
70만, 20만 등 부과
2. 조치내용
◦ 甲 : 과태료 750만원 부과
◦ 乙 : 과태료 450만원 부과
◦ 丙 : 과태료 130만원 부과
◦ 丁 : 과태료 90만원 부과
◦ 戊 : 과태료 90만원 부과
◦ 己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庚 : 과태료 70만원 부과
◦ 辛 : 과태료 부과 면제
◦ 壬 : 과태료 부과 면제
◦ 癸 :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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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함에도
◦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은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1회 ∼ 5회 통지하지 않았고,
◦ 癸는 공모주를 청약받은 후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청약받은 계좌에서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 제449조 제2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