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73. (주)엑시온그룹의 공시의무 위반 처리안 수정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5-08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입니다. 법조문·금액·날짜는 원문과 대조해 주세요. 목록 기재일은 실제 회의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1쪽
의안번호 제 7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1.
(제 5 차)
㈜엑시온그룹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3. 11.
공 개
PDF 2쪽
1. 의결주문
㈜엑시온그룹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엑시온그룹 (이하 ‘회사’) 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5.11.20. ∼ ‘26.1.30.) 한 결과,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 ㈜엑시온그룹 [코스닥상장법인] 4,5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나. ㈜엑시온그룹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 2>
PDF 3쪽
(별지)
㈜엑시온그룹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엑시온그룹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과징금 4,500,000원을 부과
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엑시온그룹 [코스닥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3 (삼성동, 삼광빌딩)
□ 조치이유
◦ 주요사항보고서 (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주권상장법인은 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1. 4. 1. 이사회에서 ㈜◎◎◎◎◎◎◎◎ 주식 96,000주를
2020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718억원의 84.2%에 해당하는 60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 (’21. 4. 2.) 을 경과한 2021. 4. 7.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PDF 4쪽
<붙임 1>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
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ㆍ 방
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②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
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
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
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
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
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PDF 5쪽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5. 양수 ㆍ 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
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ㆍ 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 ㆍ 제품 ㆍ 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 ㆍ 양도는 제외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①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ㆍ 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
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ㆍ 양도 가액, 주식의 포
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
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 ㆍ 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
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PDF 6쪽
(1)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각각 15거래일간
(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
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
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
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
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요경영사항 800% 이상
250% 이상
800% 미만
250%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PDF 7쪽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
{(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2)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
공시의무발생기준금액(또는 비율)×100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생략)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생략)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
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
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및 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4.7.24.>
(2)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
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
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 3일 이내 4~6일 7~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6) 감면사유가 복수인 경우 감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7.14.>
감경금액 = [(기본과징금 × ⑴의 감경비율] + [(기본과징금 × (1 - ⑴의 감경비
율) × ⑵의 감경비율] + ⑶ 또는 ⑷의 감경금액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PDF 8쪽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
우
【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
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
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통보
C 과징금
PDF 9쪽
<붙임 2>
㈜엑시온그룹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
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 (20억원
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
원) 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4,500,000원
(단위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4,500,000
PDF 10쪽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조 사총 괄 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