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71.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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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7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3. 11.
(제5차)
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3. 11.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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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 한 수시검 사 결과 조치 안을 <별 지>와 같 이 의 결 한 다 .
2. 제안이유
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甲 : 과태료 0.3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1.6.) 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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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과태료 0.3백만원
*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제63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2. 조치사유
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 아이앤제이자산운용㈜ 甲은 소속 회사에 주계좌로 신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본인명의, O개) 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한 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입고된 공모주를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매도함으로써 신고한 주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본인명의, O개) 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
*
한 사실이 있음
*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내역은 모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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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
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
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제449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
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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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③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모집 ㆍ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 ㆍ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나.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저. 법 제63조제1항(법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한 경우
법 제449조
제2항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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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
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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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
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
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
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
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
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
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
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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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 ㆍ 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
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가.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한 위반, 준용규정 포함)
(1) 위반건수 :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ㆍ 분기별(일
반 임직원)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주체, 위반기간,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
중대 보통 경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
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2) 월별
*
매매일수 10일 이상
3) 불건전 거래(선행매매, 차명계좌 등)
4) 월별
*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중대
경미
이외
월별
*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
만인 경우
*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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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2. 舊임 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2025.1.8. 개정 前)
1. 제재대상
◦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행위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2. 제재기준
◦ 위법매매기간중 최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거래금액(투자원금 기준) 제재양정
1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이상
1억원 미만 문책경고(감봉)
3. 가중 및 감경
◦ 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임직원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으며, 정직 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매매일수가 100일 이상되는 등 빈번한 매매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통해 매매한 경우, 조사분석인력 ㆍ 투자운용인력 또는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이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
실명법」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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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개설 신고는 하였으나, 매매명세 통지만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매매금액이 소액이거나 매매일수가 짧은 등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 ’16.3.3.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규정 및 이 세칙에 규정된 해임권고‧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행매매 ㆍ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임직원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제재양정 결과 ‘주의’로 양정되는 경우 및 기타 제재를 감경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1단계 감경한다.
Ⅲ-2. 新임 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2025.1.8. 개정 後)
1. 제재대상
ㆍ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는 행위 등 소정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
2. 제재기준
ㆍ 위법매매기간중 최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유형
1)
침해결과
2)
제재양정
유형1 유형2 유형3
중대
해임요구
(면직)
직 무 정 지이 상
(정 직 이 상 )
문 책 경 고이 상
(감봉)
보통
직무정지
(정직)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경미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주1) (유형1) 실체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선행매매 ㆍ 직무정보 이용 등 불건전 매매행위)
(유형2) 절차적 위법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규제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2개 이상 다수계좌 이용,
투자중개업자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회사가 아닌 타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매매일수 100일 이상 빈번한 매매행위 등)
(유형3) 경미한 절차위반의 경우
(예시: 계좌개설 미신고, 매매명세 통지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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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중대)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또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
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최대투자원금
*
5억 이상 등 통상의 투자규모를 크게 상회한 경우,
실체적 위반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
(보통) 중대 ㆍ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통상의 투자규모 범위이내(예시: 최대투자원금 1억 미만)에 해당하는
등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 최대투자원금 : 위법거래와 관련된 투자원금을 일자별로 산정한 후 일자별 투자원금 중
가장 큰 값을 말함
3. 감면기준
ㆍ <삭 제>
ㆍ <삭 제>
ㆍ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
실명법」위반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ㆍ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ㆍ 계좌개설 신고 또는 매매명세 통지 등으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 사실을 알린
경우 감경할 수 있다.
ㆍ 공모주 청약에 따른 계좌신고 후 해당 계좌에서 공모주를 매도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ㆍ 월별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분기별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월별 매매일수 3일
미만(분기별 9일 미만) 등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할 수 있다.
주) 투자권유자문인력 ㆍ 조사분석인력 ㆍ 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그 밖의 임‧ 직원의 경우
분기별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감독기관 및 소속 금융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ㆍ 위반결과가 경미한 경우로서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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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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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