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3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2. 4. (제 3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2. 4. 공 개

- 1 -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5.9.16. 공포) 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금융투자업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시행령 제81조제4항, 제81조의2)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주투자대상기업의 범위, 분산투자 규제, 안전자산 투자의무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운용규제 및 예외사항을 구체화 나. 금전 대여 관련 제한 (시행령안 제83조제5항 및 제6항)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한도 및 기준을 규정

- 2 -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 (시행령안 제241조의2)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투자방법, 만기, 최소모집가액, 시딩투자 의무, 평가․공시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 요건 등을 규정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요건 (시행령안 별표1 및 부칙) -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기자본 등을 규정 마. 정책형 공모펀드에 대한 특례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3항) -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운용규제 완화, 운용규제 유예기간 확대 등을 규정 바. 공모펀드 관련 규제 합리화 (시행령 제80조제1항, 규정안 제4-50조의2 및 제 7-1조의2제2항)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공모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 결합사채(ELB‧ DLB)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

- 3 - 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특례 개선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 및 제3항)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변경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범위를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 법인 간 전환도 포함하도록 합리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비중요 규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5.12.4.～2026.1.13.) 결과, 특기할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입법예고(2025.12.4.～2026.1.13.) 주요의견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동일 운용사 조합 ‧ 펀드 등 50% 초과 금지에도 BDC의 다른 운용규제 위반과 동일한 유예 기간 (令§81의2 ➁ , 기본 1년) 부여 필요 수용 BDC의 다른 운용규제 위반과 동일한 예외 사유 및 유예기간을 적용(令§81의2 ➉ ) 투자를 완료한 조합 외 신규조성된 조합에 대한 투자도 허용 필요 수용곤란 신규조합은 사전평가가 불가능해 성장가능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의무화한 상위법 위반. 인가받지 않은 주체가 사실상 BDC를 운용 하게 되어 인가체계 무력화 우려 BDC가 주투자대상기업(조합을 통한 투자 포함)에 발생한 경영사항(=현행 상장법인의 주요사항 보고) 등을 모두 인지하고 거래소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일부수용 세부사항은 거래소 규정으로 위임해 사안별 중요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令§241의2⑪)

- 4 - 모든 대출 사실에 대해 거래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 (지분매입 방식은 BDC 자산의 5% 이상으로 한정 중) 수용 거래소 공시는 5% 이상 대출에 한정(令§241 의2⑪). 대출 공시는 자산운용보고서 등으로 보완(規§7-20의2 ➃ )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및 외부평가는 과도 일부수용(입법예고 기 반영)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는 법률사항임을 고려 필요. 외부평가는 반기로 완화(規§7-20의2 ➅ ) VC ‧ 신기사에 대한 인가시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중 조합 운용경력자 최대 2명 인정 필요 수용(입법예고 기 반영) VC ‧ 신기사의 원활한 진입 지원(規별표2) 종전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조합 등 운용 경력자가 BDC 운용시 현 조문상 불건전영업 행위 소지 → 추가 개정 필요 수용 벤처투자 전문성을 감안 조합 경력자의 BDC 운용 허용 (規§4-64) PEF나 조합처럼 공동운용(Co-GP) 근거 마련 대안제시 PEF 등과 달리 공모펀드는 법률상 ‘공동운용’ 근거가 없고, 운용 책임소재 등 우려 → 현행법상 위탁운용, 자문 등의 협업 방식 가능 3대 평가사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 투자한도 확대(30 →100%) 관련, 신용등급 하락시 강제매각에 따른 투자수익 저해 등 우려 → 향후 신용 등급 하락시 100% 유지 필요 수용곤란 현행 법령(令§§81 ➂ )에 따라 기본 3개월~처분 가능시 * 까지 운용규제 유예 적용 중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 5 - <별지>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부동산 ㆍ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 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 ㆍ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부동산 ㆍ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 ㆍ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 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 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조세조정

- 6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를 “최종모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국내법인이 같 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을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 자의 국내법인,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아닌”으로 한다.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 회사(이하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최종모 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 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 경 후에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제2항제3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 장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 ㆍ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까지 투자하 는 행위 제80조제1항제9호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8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 자기구가 각 목의 사유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 게 된 경우: 잔여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 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제8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1년 제2편제4장제2절제2관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의 제한 및 예외 등) ① 법 제81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 시장상황에 따라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 내 제241조의2제1항의 투자비 율을 충족하기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 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 8 -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 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2.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가격 상 승으로 인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제4항의 투자한 도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3.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 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법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나. 법 제379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발행한 주식 의 시가총액(투자일 전날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이 2천억원 이하인 법 인

- 9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같 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 ㆍ 부품 ㆍ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 자조합 마.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 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 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 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10 -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금융기관 의 발행어음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거래상대 방과의 환매조건부매수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기업성장집합투 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금융위원회 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하고, 투자심의위원회 가 성장가능성,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2호 각 목의 주권상장법인에 대 해서는 외부평가 결과 없이 평가할 수 있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출자지분 및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한 도 또는 제8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전 대여 한도 및 기준을 회피하 는 행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 업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 합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 투 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호 본 문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이 조 제2항 본문과 제1호·제3호에 따른 각 기간까지 이 호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1 - 가.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나.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이 호 본문을 위반하게 된 경우 제83조제4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 한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 ㆍ 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85조제3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7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주회사”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5편제3장제1절에 제2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 12 - 금전 대여 2. 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 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 제8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 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 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2. 제81조의2제3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대한 제2 항제3호에 따른 투자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 이상을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00억원을 말 한다. ⑦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 한다. 다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 과분에 한하여 100분의 1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

- 13 - 간 중 긴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⑨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⑩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 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⑪ 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가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 (이하 이 항에서 “공시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증권시 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자산(조 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취득, 처분 및 평가 등 공 시규정으로 정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 상기업(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 하여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⑫ 법 제2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 ㆍ 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6항의 금액에 미

- 14 - 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 ㆍ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 지 ㆍ 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법 제192조 및 법 제202조를 준용한다. ⑬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의 투자비율을 산 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 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 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동안 제 외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 다. 제271조의27제6항제4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8제5항제2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88조의3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제81조의2제3항, 제8항, 제10항, 제83조제5항 및 제6항, 제241조의2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81조의2제9항, 제24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설정 및 운영관련 준수 사항 : 2026년 1월 1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별

- 15 - 표 1에 따라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개정규정 별표1에 따른 3-15-1의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➁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별표 1에 따라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지 않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까 지 최저자기자본을 80억원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120억원으로 적용한다.

- 16 - < 별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0

- 17 - 11-13-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 업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 투자매매업(인수 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 투자매매업(인수 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ᆞ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ᆞ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ᆞ제4 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300 1a-4-2 투자매매업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 품 전문투자자 150

- 18 -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20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l-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l-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ᆞ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 19 - 해당한다) 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ᆞ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ᆞ제4 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a-4-2 투자중개업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 품 전문투자자 100 2o-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o-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ᆞ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5-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 20 -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0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 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 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 다.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 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 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 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 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 21 -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 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 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 3-15-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 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 만 해당한다.

- 2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ㆍ ② (생 략)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 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 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 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 ㆍ 특 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 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 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 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 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③ ---------------------- ------------------------ -------. ---------------- ------------------------ ------------------------ ------------------------ ---------------부동산 ㆍ 특 별자산투자재 간접집합투자 기 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 산투자회사 및 법 제229조제6호 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 ------------------------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23 -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 준) ① (생 략)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 준) ① (현행과 같음)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 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 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 의3에 따른 부동산 ㆍ 특별자산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 다)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 ②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투 자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 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 의3에 따른 부동산 ㆍ 특별자산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 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 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 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 투자회사 및 법 제229조제6호 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는 제외한다)가 그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

- 24 - 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구의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 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 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② ---------------------- ------------------------ ------------------------ ----------.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 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 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 경 1. ---------------------- ----------------------- ----------------------- ----------------------- --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 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 항에 따른 같은 외국 금융 투자업자의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 점, 그 밖의 영업소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최종모회사(이하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최종모회사가 같은

- 25 -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 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법인으 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 경 후에 외국 금융투자업 자 또는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 점, 그 밖의 영업소가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 경되는 경우 나. -------------------- ---------------- 최종 모회사--------------- -------------------- -------------------- -------------------- -------------------- --------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 업자의 국내법인: 외국 금융투 자업자의 국내법인이 같은 외 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2. ---------------------- ----------------------- ------ 국내법인이 같은 외 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최종모 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

- 26 - 자---------------------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 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 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다. ③ ---------------------- ------------------------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 3. ----------------. -----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 내법인,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아닌 - ---------------------.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생 략)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 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3. 법 제83조제4항제1호------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27 -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 ------------------------ -----------------------.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 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 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 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 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 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 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 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 자하는 행위 1. ---------------------- ----------------------- ----------------------- ----------------------- ----------------------- ----------------------- ----------------------- ----------------------- ----------------------- ----------------------- ----------------------- ----------------------- ----------------------- ----------------------- -----------------------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채 권으로서 투자자 보호 등 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 28 - 1의2. ∼ 8의5. (생 략) 1의2. ∼ 8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 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 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가 법 제249조의23에 따 른 창업 ㆍ 벤처전문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까지 투자하는 행 위 9. ㆍ 9의2. (생 략) 9. ㆍ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 을 적용할 때 각 사모투자재 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 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 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단서 신설> 9의3. -------------------- ----------------------- ----------------------- ----------------------- ----------------------- ----------------------- ----------------------- ----------------------- --.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 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 같은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9의4. ∼ 12. (생 략) 9의4. ∼ 12. (현행과 같음)

- 29 -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ㆍ ② (생 략)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ㆍ ② (현 행과 같음)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 을 말한다. ③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각 목의 사유로 법 제81조제1항 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 하게 된 경우: 잔여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 자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 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 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 30 -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 한다. ④ ---------------------- ------------------------ ------------------------ ---.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1년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 : 1년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의 자산운용의 제한 및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를 말한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유 2. 시장상황에 따라 제81조제4 항제1호의 기간 내 제241조의 2제1항의 투자비율을 충족하 기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추 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 항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 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 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5항

- 31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 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 기 2.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제4항의 투자한 도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 산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 항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 한 경우: 2년 3.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

- 32 - 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 하는 기간 중인 경우: 잔여 계 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 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권비상장법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벤처기업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 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권상장법인 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 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나. 법 제379조에 따른 코스

- 33 - 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투자일 전날 최 종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2천억원 이하인 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합 등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 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 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 ㆍ 부품 ㆍ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 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 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따른 투자 조합 마.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

- 34 - 투자기구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공급 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 35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등급인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등급인 거래상대방과의 환매 조건부매수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 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금융위원 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 자심의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하 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성장가능 성,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 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2호 각 목 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외 부평가 결과 없이 평가할 수 있 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 3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출자지분 및 다른 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 자한도 또는 제8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전 대여 한도 및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 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조합 등을 포함한다)의 집 합투자증권(조합 등의 출자지 분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호 본문을 위반하게 된 경우 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이 조 제2항 본문과 제 1호·제3호에 따른 각 기간까 지 이 호 본문을 위반한 것으 로 보지 아니한다.

- 37 - 가.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사유 나.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이 호 본문 을 위반하게 된 경우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3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 다. ④ 법 제83조제4항제1호------ ------------------------ ------------------------ ------------------------ --. <신 설>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 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 여에 관한 사항(목적 ㆍ 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 을 것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38 -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 예외)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 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운용하는 거래 3. ---------------------- ----------------------- ----------------------- ----------------------- ----------------------- -----------------------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생 략)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현 행과 같음)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을 말한다. ② ---------------------- ------------------------ ------------------------ -------------.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1. 법 제83조제4항제1호------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 39 -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 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 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 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 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 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 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 ------------------------ ------------------------ 지주회사-----------------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40 -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 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을 말한다. ① ---------------------- ------------------------ ------------------------ -------. 1. 원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라. 법 제83조제4항제1호--- ------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 구)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 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 대 여 2. 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 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

- 41 - 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 제8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 는 조합 등(조합 등의 업무집 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 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 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 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 만, 조합 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 등이 규 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 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 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 자 2. 제81조의2제3항제3호․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합 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 42 -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은 5년 이상을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은 300억원을 말한다. ⑦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 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 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100분의 1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 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 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기간 ⑨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

- 43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⑩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 이란 제260조제2항에 따른 가격 을 말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 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⑪ 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의 집 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 자회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에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 우 거래소가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이하 이 항에서 “공시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증권시 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자산(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 를 포함한다)의 취득, 처분 및

- 44 - 평가 등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변 동이 있는 경우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시규정 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⑫ 법 제2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 로 설정 ㆍ 설립된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6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 합투자기구는 해지 ㆍ 해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지 ㆍ 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법 제192 조 및 법 제202조를 준용한다. ⑬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의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 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 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 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 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

- 45 - 81조제4항제1호의 기간동안 제 외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생 략)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 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 관전용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②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2. ---------------------- -----------------------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⑥ ---------------------- ------------------------

- 46 -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4. 법 제83조제4항제1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28(창업 ㆍ 벤처전문 사 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례) ① ∼ ④ (생 략) 제271조의28(창업 ㆍ 벤처전문 사 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 ㆍ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이하 “창업 ㆍ 벤처전문사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2. 법 제83조제4항제1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금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 47 - 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 ------------------------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제81조의2제3항, 제8항, 제1 0항, 제83조제5항 및 제6항, 제2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81조의2제9항, 제241 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의 투자, 설정 및 운영관련 준 수사항 : 2026년 1월 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산운 용 과 자 본시 장 과 자 산운 용 감독 국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64 02-2100-2644 02-3145-6717 02-3145-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