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보고 2.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FNFNFNFN

공개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6. 2. 4. (제3차)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2. 4.

- 1 - 1. 보고주문 「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여 국민 자금이 생산성 높은 자 본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코스피 5천 등 자본시장 활 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공시와 실적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됨. 그간 정부는 회계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감사인, 감독 등 모든 부문에서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최 근 경기둔화 등을 틈타 회계부정 위험은 늘어나고, 외부감사의 독립·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회계부정 적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우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감독체계와 제재 방식 등을 전면개선하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증선위에 보고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부정을 주도한 자에 대 한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조치를 신설하고, 저가수임 등으로 감사시간이 지나 치게 적게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감사인 교체 및 감사인·회사에 대한 심 사·감리에 착수하며 감사품질 관리가 미흡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다양화 함. 또한,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소속 임 직원의 횡령·배임 발생 등 지배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지정감사를 확대하고, 대

- 2 - 형회계법인에 대한 독립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함. 외부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해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에 대해 정상화하고,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비함. 마지막으로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감사인 품질평가기준의 실 효성을 개선함. 4. 참고사항 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 별지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2026. 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4)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Ⅲ.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1 - Ⅰ. 추진배경 □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여 국민 자금이 생산성 높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 ㅇ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공시와 실적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 ※ 자본시장연구원은 미흡한 주주환원,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외에, 낙후된 우리 지배구조와 낮은 회계투명성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23.12.) ☞ ( ‘25.7.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VIP말씀 )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 화 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포인트를 넘어갈 것 (중략) ㅇ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 를 확실히 제거 하는 것 □ 그간 정부는 회계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감사인, 감독 등 모든 부문에서 강도 높은 회계개혁 추진 (‘17년~) ※ 신외부감사법 개정(’17.11월)을 통해 도입된 주요 제도 ㅇ ( 기업 ) 주기적 지정, 표준감사시간,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형비상장사 규율체계 (상장사 수준) , 감사인 선정권한 이관 (회사 → 감사(위)) ㅇ ( 감사인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품질관리기준 및 등록요건 유지의무 ㅇ ( 감독 ) 분식회계 과징금, 재무제표 심사, 감사인 감리 □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 등을 틈타 회계부정 위험은 늘어나고, 외부감사의 독립·전문성이 저하 * 되는 등 회계부정 적발기능 약화 우려 * (예) 회사가 독립성 낮은 감사인 선임, 회계법인이 고객 유치 위해 감사품질 일부 희생 ** ** 상장사 평균감사투입시간: (‘22) 2,458 (’23) 2,431 [△1.1%] (‘24) 2,359 [△3.0%] (’25) 2,348 [△0.5%] ㅇ 실제로, ‘17년 회계개혁 이후 37위까지 올라간 IMD 회계투명성 * 순위가 ’25년에 회계개혁 이전 수준인 60위까지 하락 * IMD 회계분야 평가: (‘17) 63위 (’19) 61 (‘21) 37 (’23) 47 (‘25) 60 ➡ 현재 감독체계 및 부실감사 제재방식 등을 회계·감사품질 위주로 전면 개선 * 하여 우리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 * 그간 「회계품질 종합개선 TF」(‘24년),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25년) 등을 통해 금감원, 기업, 회계업계, 협회, 학계 등과 함께 현행 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발굴 ※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및 자진시정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25.8월 기 발표(“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 2 - Ⅱ. 추진방향 기본 방향 ◇ 회계부정과 부실감사는 「 시장 퇴출 」 수준으로 엄정 제재 ◇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인에 대한 전문성 ·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전문성) 회계부정 적발능력 / (독립성) 회계부정 적발시 보고할 확률 추진 과제 분 야 세 부 과 제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❶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❷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❸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 강화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❶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 ❷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❸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 ❹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관련 공시 강화 ❺ 윤리기준·독립성 감시역량 강화 ❻ 과도한 독립성 규제 합리적 개선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❶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정상화 ❷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록요건 정비 ❸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 ❹ 상장사 감사인 진입 · 반납절차 보완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❶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❷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3 - 1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1.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 (현행) 증선위는 회계부정이 적발된 회사에 대해 회계부정에 책임 있는 임원의 해임 (등기) ·면직 (미등기) 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부과중 * * 현재 양정기준상 고의 5단계 이상, 중과실 2단계 이상의 조치부터 부과중 ㅇ (조치 前 미리 사임할 경우) ‘해임권고 상당’ 통보 조치만 가능 하여, 이후 해당회사에 임원으로 재선임하더라도 제한이 없음 ㅇ (해임권고에 따라 해임된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조치인 만큼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데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관계법령 (외부감사법 포함)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임원 결격사유 해당 (해임권고 5년 / 직무정지 4년) ⇒ 회계부정 범죄 책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 美SEC 에서는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 증권 관련 사기행위자에 대해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금지 가능 → ‘24년 중 회계부정 관련 19명 제재 □ (개선)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취업제한 명령’ 및 상장사에 대한 해당인원 ‘임원선임 금지’ 신설 ㅇ (대상) 위반동기가 ‘고의’로 조치된 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 ㅇ (기간) 최장 5년 이내에서 위반규모, 감안사유 *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예) (가중사유) 감사방해/불공정거래 관련성 등 (감경사유) 자진신고/협조 등 ㅇ (효력) 제한 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는 대상자 임원 선임 불가 (현재 재임중인 경우 즉시 해임 필요) ㅇ (제재)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상장사에 임원으로 취업한 자 및 제한대상자를 임원 선임한 회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 * 등 부과 ** * 자본시장법상 조치수준과 동일 ** 일정기간 미이행시 조치 재부과를 통해 실효성 확보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 (‘24.10월 개정) ㅇ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기간(5년 이내) 상장사·금융사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는 명령 가능 ㅇ 상장사 및 금융사는 임원 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현재 대상자가 임원 재임중인 경우 해당회사는 지체없이 해임해야 함 ㅇ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상장사·금융사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음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개정

- 4 - 2.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 (현행) 감사품질은 투입인원 수와 숙련도, 투입시간에 비례하나, 최근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 상장사 평균보수 (백만원) : (‘22) 264 (’23) 265 [+0.5%] (‘24) 259 [△2.4%] (’25) 252 [△2.4%] 평균감사투입시간: (‘22) 2,458 (’23) 2,431 [△1.1%] (‘24) 2,359 [△3.0%] (’25) 2,348 [△0.5%] ※ 계약유형별 감사시간 및 보수 추세 [자산 5천억 이상 상장사 기준] ‘22 → ’23 ‘23 → ’24 ‘24 → ’25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시간 자유선임→지정 +39% +21% +17% +5% +15% +3% 지정→자유선임 △13% △1% △32% △17% △30% △12% ㅇ (감사인) 경기둔화 및 회계업계 성장정체 등으로 인해 과도한 수임경쟁을 통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하려는 유인이 존재 ㅇ (회사 * ) 감사품질과 무관하게, 보다 낮은 감사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택할 가능성 존재 *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인이 제안하는 감사투입예상시간 및 감사보수, 감사품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인을 선정·선임할 의무 ⇒ 과도한 저가수임경쟁 * 이 감사시간의 과소투입으로 이어질 경우 회계부정 적발기능이 약화되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우려 * 감사보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장질서를 저해 하는 수준의 보수경쟁은 감사품질 저해로 이어질 소지 ※ (‘25.10.31일 회계의날 금융위원장 기념사 中) “ 지나친 저가수임 경쟁 은 감사투입 감소로 이어져 회계투명성을 저해 할 우려” ⋯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회계품질을 우선해달라” □ (개선)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으로 감사기능이 약화된 감사인 및 해당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감사인지정 등 페널티 부과 ㅇ (감사인)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현저히 과소투입 *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검토 거쳐 감사인 교체 (지정) , 감사인 감리 착수 * (예) 합리적 사유 없이 △ 표준감사시간(산출된 시간의 하한), △ 전년도 실제 감사투입시간, △ 수임시 정한 감사투입예정시간보다 현저히 미달한 경우 ㅇ (회사)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으로 회계부정 적발가능성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 착수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개정

- 5 - 3.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감사인이 상장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 관련 등록 요건 * 을 갖추어 등록 (금융위) 한 후 이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제재 * 인적요건 (40인 이상, 대표이사 경력 등) , 물적요건 및 업무방법 (통합관리체계 등) , 심리·보상체계 등 ㅇ (제재수단) 위반시 등록취소 (중대) 또는 지정제외점수 * (경미) 만 부과 가능하여 위반수준에 맞는 차등적 처벌이 이루어지기가 곤란 * 지정제외점수 20점당 (회사규모별로 상이) 지정회사 1개씩 배정시 지정기회 박탈 ㅇ (경미제재) 제도도입 초기에는 경미한 위반사항 (3개 미만) 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해 왔으나, 제도가 도입된지 3년 이상 경과 ㅇ (비례부과) 대규모 상장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경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에 걸맞게 관리 강화 필요 □ (개선)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실효성 강화 ㅇ (제재수단)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수준에 적합한 제재 부과를 위해 업무정지, 감사제한, 지정배제, 경고·주의 등 조치 신설 ※ 조치양정기준(안) ① 중대한 위반 다수: 당해연도 상장사 신규감사 수임 금지 및 지정 배제 ② 중대한 위반 1개: 당해연도 상장사 지정 배제 ③ 중대한 위반 없이 보통인 위반 1개 이상: 경고 조치 ④ 경미한 위반만 있는 경우: 주의 조치 ㅇ (경미제재) 제도가 정착된 점을 감안, 품질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경미한 위반사항이 3개 미만인 경우도 지정제외점수 부과 - 다만,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시정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 50% 감경 (→ 10점 부과) ㅇ (비례부과) 감사인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부과 * * (예) 가群 1.5배, 나群 1배, 다群 및 라群 0.8배 ※ 등록요건 유지 의무(특히, 통합관리체계) 위반여부 점검 관련 ㅇ 회계법인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시 사용한 자료를 명세서 형태로 제공받아 확인하는 등 직접 점검범위를 최소화하여 수검자 부담을 합리적 고려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개정

- 6 - 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 피감기업 측면 > 1.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 □ (현행)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 지정 * 과 직권 지정 ** 감사 실시 * 원칙적으로 모두 지정하되, 지배구조가 우수한 경우에 한해 3년간 지정 유예 ** 최근 3년 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 소속 임직원의 횡령 발생시 ㅇ 비상장회사 * 에 대해서는 지배구조가 취약해지더라도 직권 지정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 (주기적 지정) 자산총액 5천억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 이상 대기업 (소유·경영미분리) ㅇ 상장 여부, 기업규모 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개선) 외부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 ㅇ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 직권지정 감사 대상을 상장회사 * 뿐만 아니라 대형 ※ 비상장회사까지 확대 ** * 최대주주 변경 직권지정 현황: (‘21) 171 (’22) 146 (‘23) 98 (’24) 73 (‘25) 78 ** (상장사)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변경 (대형 비상장사)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 ㅇ 일정규모 * 이상 횡령·배임으로 소속 임직원에 고소·공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지정 감사 대상을 상장회사 외에 대형 ※ 비상장회사까지 확대 * [임원] 자기자본의 0.5% / [직원] 자기자본의 5%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임원은 0.25%, 직원은 2.5% [코스닥은 3%] ) ※ 자산 5천억원 이상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 기준과 동일) ※ 비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 관련 ㅇ ‘23.6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27년 중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 등 원점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 → 이때 같이 검토할 계획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

- 7 - 2.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 (현행)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新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 선정권한을 회사 (경영진) 에서 내부감사기구 * 로 이관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 감사인 선정 주체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 ②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선정 ③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등: 사원총회의 승인 또는 회사가 선정 (②,③ →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ㅇ 감사인 선정권자 ※ 가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외부감사법 §40) ** 경제적 이익의 5배가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 - 감사인 후보와 일정한 관계 * 에 있어 감사인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 (선정과정 배제) 가 부재 * (예) 감사위원장의 자녀가 감사인 후보인 회계법인에서 근무중인 경우 또는 감사가 감사인 후보인 회계법인에서 상당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 (개선) 감사인 선정권자에 대해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제척·기피· 회피 사유 ※ 및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 등 제재 부과 *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제척·기피·회피 사유 예시 (관련 입법례 참고하여 규정화 예정) ① 최근 3년 내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감사인후보 (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 의 임직원인 경우 ② 최근 3년 내 감사인후보로부터 일정금액 (예,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경우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 8 - < 감사인 측면 > 3.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 □ (현행) 상장사 감사인은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에 대한 효과적 견제체계를 갖출 필요 (등록요건) ㅇ (Big4 회계법인) 경영위원회 등 집행기구 및 견제기구 * 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외형상 지배구조는 정비 * 집행기구를 거쳐 사원총회에 부의하는 중요 안건 사전심의 등 경영진 견제기능 - 법인에 따라 감사품질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내부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으나,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내부인원으로 운영 ◦ (Big4 이외 회계법인) 운영위원회 등 집행기구가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만, 대부분 별도 견제기구는 없음 ㅇ 그러나, 주요 의사결정이 감사품질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외부확인이 어렵고 * , 폐쇄적 지배구조로 인해 공익기능이 간과 ** 될 우려 * 현재 지배구조 현황만 공시 →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운영성과 확인·평가 곤란 ** 독립적인 외부인의 참여가 없는 경우 법인이나 경영진의 이익에 매몰될 소지 ※ 英, 日 등도 회계법인 지배구조 원칙을 마련,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지배구조에 포함하고 운영성과 등을 공시하게 하며, IFIAR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 등도 관련 논의 진행 중 □ (개선) 감사인 내에 감사품질 중심 의사결정을 감시·유도할 수 있는 외부감독기제를 의무화하고, 관련 공시도 충실하게 하도록 보강 ◦ (외부감시) 대규모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예, 가 群 ※ ) 에 대해 (가칭)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 검토 - (구성)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을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 ”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도록 규정 *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수준의 독립성, 전문성 요건 규정 - (기능) 사원총회 부의 주요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사전심의 등 객관적 시각에서 외부검증·감독 활동 수행 ◦ (공시 확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지배구조 운영현황을 시장참여자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시항목 확대 * * 지배구조 구성원, 선출방법, 회의참석 여부, 중요의결 내용, 지배구조 KPI,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 등 지배기구 운영실적 공개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9 - 4.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관련 공시 강화 □ (현행) 정보이용자에게 감사인과의 독립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기재 * 의무화 * ①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②감사용역 체결현황, ③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현황, ④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결과 등 ※ 안전장치 마련 (예, 내부감사기구와의 협의 및 동의 등 내부통제절차) 을 통해 독립성 훼손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경우 감사인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행 가능 ㅇ 비감사용역 수임제한 대상이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 법인 * ‘ (별도 컨설팅법인 등) 까지 확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 ’25.1월) * 감사인과 협력이나 이익공유(비용분담)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통제·경영, 품질관리, 사업전략, 브랜드명칭, 전문자원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대규모 조직 (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법인) ㅇ 최근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통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독립성 훼손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 □ (개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네트워크 회계법인’ 현황 공시 의무화 ㅇ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감사인 외에,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까지 포함 (기조치) ☞ (필요조치) 기업공시서식 개정 및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5. 윤리기준·독립성 감시역량 강화 □ (현행)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감사인과 피감회사 간 독립성이 준수되어야 하며, 한공회는 윤리기준 제개정 및 독립성 준수 여부 감시 ㅇ 또한,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 배정통지 후 독립성 이슈에 대해 약 2주 내에 검토를 마쳐야 함 (필요시 한공회에 문의) ㅇ 그러나, 한공회에는 독립성 (윤리기준) 관련 전담인력 없이 2명이 감사기준 연구 등과 겸직하여 업무수행하는 등 충분한 인력 부재 □ (개선) 감사인과 피감회사의 윤리기준 및 독립성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윤리기준센터」 설치·운영 (한공회 내) * 독립성 이슈 및 윤리기준 제개정 검토 등 담당할 전담인력 확보(예, 2~3명)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회 내규 개정 등

- 10 - 6. 과도한 독립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일정부분 대체(trade-off) 관계여서 과도한 독립성 규제는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할 가능성 → 감사품질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합리적 개선 가. 의무교체 □ (현행)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상장사를 감사하는 감사인, 담당 이사, 감사업무보조자 (일부) 를 일정주기마다 교체해야 함 * (감사인) 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후, 정부가 3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이사) 담당이사가 해당 상장사를 3년간 감사한 후에는 이후 3년간 감사 제한 (감사업무보조자) 해당 상장사를 3년간 감사 참여한 회계사 중 2/3 이상 교체 ㅇ 감사인 및 담당이사를 교체함에도, 실무자인 감사업무보조자까지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외부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측면 * 해외에도 업무수행이사, 품질관리 담당이사 교체제도는 있으나, 감사업무보조자 교체제도는 찾기 어려움 □ (개선) 감사업무보조자 2/ 3 의무교체 폐지 나. 근무관계 관련 직무제한 □ (현행)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포함)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 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직원 (과거 1년 이내 포함) 이면 안됨 * 배우자의 경우 직원은 재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 회계법인의 경우 비록 감사대상회사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원 * 전원 (그 배우자 포함) 이 해당 회사에 同 독립성 준수 필요 * 사원이 아닌 공인회계사의 경우 감사 참여자(그 배우자 포함)만 독립성 준수 대상 □ (개선) 해당회사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 * 관련 임원’ (1년 이내 포함) 인 경우에 한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 제한 * 재무제표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부감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 ※ 감사 非 참여 사원의 배우자가 非 재무 임원 이거나, 직원 인 경우는 감사 허용 < 근무관계 관련 회계법인 사원에 대한 직무제한 개선 > 구분 감사 참여 현행 개선 변화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사원 본인 O 제한 제한 제한 제한 동일 X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사원의 배우자 O 제한 제한(재무) 제한 제한(재무) X 제한 제한(재무) 제한(재무) 가능 합리화

- 11 - 다. 주식소유 및 채권·채무 관계 관련 직무제한 □ (현행)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포함)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회사 * 와 주식소유, 특정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면 안됨 (배우자 포 함) *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당해 지배회사에 한정하고, 종속회사는 제외됨 ※ 회계법인의 경우 비록 감사대상회사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원 * 전원 (그 배우자 포함) 이 해당 회사에 同 독립성 준수 필요 ① (주식소유) 감사참여 회계사, 법인 소속 사원 전체 및 그 배우자는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주식을 1주도 보유해서는 안됨 ※ 합병 · 상속 · 소송 등 비자발적 취득시 지체없이 처분한 경우 직무제한 미적용 - 우리사주 배정, 경품추첨 * 등의 비자발적 취득 해당 여부나 간접 투자 (공모펀드 등) 금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 초래 * (예) 임의의 주식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나, 감사대상회사 주식인 경우 ② (채권 · 채무) 예적금·대출의 경우 감사기간 중 신규거래가 제한되고, 신용대출의 만기연장도 금지 (담보대출만 연장 가능) - 감사참여자를 제외한 사원 및 배우자 전원의 과도한 불편 * 초래 * (예) 주거래금융기관 변경, (신용)대출 중도상환 □ (개선) 주식 간접투자, 소액 보유, 표준화된 거래에 대해 규제 합리화 ① (주식소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감사참여 무관, 배우자 포함) 의 간접투자 * (공모펀드 등) 를 명확히 허용 * 펀드 운용방식을 직접 지시할 수 없어야 하고, 투자대상이 분산화되어야 함 - 우리사주 배정, 경품추첨 등에 따른 주식취득 * 은 ‘비자발적 취득’으로 보아 지체없이 ** 처분한 경우 직무제한 미적용 * 현금정산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실무적용 ② (채권 · 채무) 금융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감사 참여 무관, 배우자 포함) 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와의 약관상 금융거래 ※ 허용 *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경우 적용 제외(현행 동일) ※ 예적금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現 1억원) 이내] ·보험 가입·갱신·연장, 신용대출 만기연장 (표준약관 限) 등 (대출 신규가입은 현행대로 계속 제한)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개정 등

- 12 - 3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1.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정상화 □ (현행) 감사품질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 도입 (’19년~) *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 · 회사규모별로 정한 기준 ◦ 회사부담 등을 고려, 규모順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일정비율만 적용하는 부분적용 * 조치 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 ** *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70%~95% **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계속 연장 ◦ 자산 5천억 이상 회사도 그 이하와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대기업 * 인 비상장회사에 걸맞는 감사시간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자산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를 제외 ※ 대기업인 비상장회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설계 □ (개선) 상장사 · 대기업인 비상장회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정상화 ㅇ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26년부터 100% 적용 ㅇ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 ’27년부터 상향 ※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에 대해서는 부분적용 연장 (200억 미만은 유예 연장) ‘19년 ‘20년 ‘21~’25년 ‘26~’27년 상장사 자산 2조원 이상 100% 적용 좌동 좌동 좌동 자산 1천억~2조원 85% 적용 90% 적용 95% 적용 100% 적용 (‘26년~) 자산 1천억 미만 80% 적용 85% 적용 90% 적용 95~100% 적용 (‘27년~) 비상장사 자산 5천억 이상 70% 적용 80% 적용 90% 적용 95~100% 적용 (‘27년~) 자산 1천억~5천억 70% 적용 80% 적용 90% 적용 부분적용 연장 자산 2백억~1천억 유예 70% 적용 70~80% 적용 부분적용 연장 자산 2백억 미만 유예 유예 유예 유예 연장 ☞ (필요조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한공회 내 설치) ※ 기조치(‘25.12월) 2.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록요건 정비 □ (현행)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을 필요로 함 ㅇ 그러나, 회계처리 자문 등의 경력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개선)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요건에 회계처리 경력을 인정 하더라도 최소한의 외부감사 경력 (예, 7년) 은 필요하도록 개선 * * (예) 총 경력이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10년 이상(단,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개정

- 13 - 3.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 □ (현행) 감사반은 감사업무를 위해 각자의 개인사무소를 가진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모여 한공회에 등록한 감사인의 형태 ㅇ 품질관리실 및 전담업무자, 준법감시인 등의 품질관리 (조직) 를 요구하는 회계법인과 달리, 감사반은 구성원 간 상호심리만 수행 ㅇ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요건이 제약 * * 분사무소는 한곳에 공인회계사 3명 이상 상근이 필요하나, 감사반 소속 공인 회계사는 대부분 각자 개인사무소를 두고, 감사업무만 형식적으로 공동 수행 □ (개선) 분사무소 설치요건 (상근인원) 공인회계사 3인 이상 → 1인 이상 ㅇ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3인 미만 분사무소에 대한 감사 수행요건 * 강화 및 상장사 감사인 소속 분사무소 감사업무에 대한 자체심리 의무화 * 감사시 주사무소와 함께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4. 상장사 감사인 진입·반납 절차 보완 □ (현행) 상장사 감사인의 분할신설법인은 그간 감사경력에도 불구, 다시 새롭게 실적을 쌓아야 * 상장사 감사인으로 진입 (등록) 가능 * 등록요건 심사시 단순 마련 외에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해 일정기간 실적 필요 ㅇ 분할 ( 합병) 의 경우 분할계획 (계약) 서에 따라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상장사 감사인이 이를 악용해 旣부과된 제재조치를 무력화 * 할 우려 * (예) 감사담당인력은 모두 신설법인으로 옮기고, 제재조치는 분할승계법인에 잔존 ㅇ 상장사 감사인 등록 자진반납 절차가 없어, 감사품질 제고 여력이 없는 감사인이 억지로 감사를 하다가 부실감사를 할 가능성 * 등록취소를 통해 시장 이탈시 향후 결격사유 (예,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 대주주) 해당 소지 □ (개선) 상장사 감사인 진입·반납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 ㅇ (진입) 기존 상장사 감사인이 분할 (합병) 을 통해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旣제재조치 승계법인 지정 근거 신설 및 등록 심사절차 합리화 ㅇ (반납) 상장사 등록 감사인 등록 자진반납절차 신설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 14 - 4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1.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 (기본방향) 인력·규모 위주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여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 촉진 가. 감사인 群 분류체계 □ (현행) 감사투입여력, 품질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한 감사인群을 분류하여 群마다 지정가능 회사 (자산규모별) 를 차등화 ㅇ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큰 규모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現 군 분류체계가 지나친 칸막이로 작용한다는 지적 * 현재 나군 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2조 이상 회사를 지정받을 수 없음 ㅇ 아울러,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 규모를 인상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군 법인 소속 회계사 수 품관인원기준* 대비 규모 손해배상 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 가 4 500인↑ 140%↑ 1,000억원↑ 나 14 100인↑ 140%↑ 100억원↑ 다 21 40인↑ 120%↑ 10억원↑ 라 0 그 밖의 회계법인 * 소속 회계사수 기준: (40~70명) 1명, (~100명) 2명, (~300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301명~)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 (개선) 손해배상능력 기준은 군 관계없이 일괄 2배 상향 * 하고, 감사품질 우수법인에게 배정대상을 확대하는 군 상향 특례 신설 * (가군) 1천억원 → 2천억원 (나군) 100억원 → 200억원 (다군) 10억원 → 20억원 ㅇ (나→ 특례 가) 나군 중 품질우수 법인 * 을 특례 가군으로 지정하여, 자산 2~5조원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품질평가) 가군 평균점수 95% 이상 & 나군 중 상위 20% 이내 (손배능력) 나군 기준의 150% ㅇ (다→ 특례 나) 다군 중 품질우수 법인 * 을 특례 나군으로 지정하여, 자산 5천억~2조원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품질평가) 나군 평균점수 95% 이상 & 다군 중 상위 20% 이내 (손배능력) 다군 기준의 150%

- 15 - 나. 감사인 점수 □ (현행) 인원수 (숙련도 고려) , 감사매출 비중, 품질수준 등을 고려, 감사인별로 감사인 지정시 사용되는 감사인점수 산정 (1년간 사용) 감사인 점수 = 소속 회계사 인원수 1) × 차감 × △감점 × +가점 회계감사 外 매출 비중 2) 품질관리 감리 지적사항 3) 품질관리수준 우수 평가 4) 1) 경력별 가중치: (수습) 40, (~2년) 80, (2년~) 100, (6년~) 105, (10년~) 110, (15년~) 115, (20년~) 120, (30년~) 110, (40년~) 100 2) 회계감사 매출비중에 따른 차감율: (40~50%) 3%, (30~40%) 6%, (20~30%) 9%, (10~20%) 12%, (~10%) 15% 3) 미이행 권고사항 개수별 차감율(30% 한도): (미구축 또는 미운영) 2%, (일부 미구축 또는 일부 미운영) 1% 4) 계량지표 평가결과 가산율: (상위 15% & 85점 이상) 10%, (상위 15% & 85점 미만) 5%, (상위 30% & 80점 이상) 5% ㅇ (품질평가) 품질 평가결과 가점 (최대 10%) 을 받는 우수법인 6개사 (15%) 를 제외하면 평가에 따른 영향이 없어 품질제고 유인 미흡 * 군별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가점을 받는 6개사 중 4개사는 ‘가’군 ㅇ (감사매출) 소속회계사 중 非회계감사 부문 인원을 과소차감 * 하고 있어 지정감사 투입역량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예) 회계감사 外의 매출비중이 50%에 달하는데도, 소속회계사수 중 3%만 차감 ㅇ (수습회계사) 소속회계사 수 산정시 수습 회계사 경력별 가중치가 전문성, 업무기여도 대비 지나치게 낮아 * 비합리적인 측면 * 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실무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1년차 회계사의 50%만 인정 □ (개선) ’인원·규모‘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점수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지정감사 투입역량 및 전문성 측면을 합리적으로 보완 ㅇ (품질평가) 감점을 신설 ( 0% → △10%) 하고, 군별로 상대평가 * 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차이를 합리적으로 확대 (예, 10%p → 20%p) * (예) 가군 4개사는 +10%/+5%/0%/△5%를 각 1개사씩 부여(하위군 평균 미달시 △10%p 부여) ㅇ (감사매출) 소속회계사에 대한 회계감사’外‘ 매출 차감 방식 변경 - 과도한 경우 일부만을 차감 → 회계감사’外‘ 매출 비중 * 만큼 차감 * 컨설팅 사업본부 (회계사 거의 없음) 를 같이 운영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해당부문 차감 불합리 → (예) 감사본부 기준으로 ’소속회계사수‘ 및 ’감사外매출 비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ㅇ (수습회계사) 소속회계사數 산정시 수습회계사 경력별 가중치를 전문성, 업무기여도 등에 비례하여 현실화 * (예, 40 → 70) * 수습회계사數 반영 상한도 상향 조정(등록회계사 수의 30% → 40%) ※ 빅4 평균 32% ※ 감사인 배정 과정에서도 감사인 간 점수 差가 지정회사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도록 배정방식을 개선하여 감사품질 제고 유도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

- 16 - 2.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개선 □ (현행) 新외부감사법 개정 (‘17.11월) 으로 감사인 품질관리기준 * 이 법제화되고,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가 도입 (’22년~) *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ㅇ (평가요소) 감사품질의 핵심 요소는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인데,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감사투입시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 ㅇ (평가실효성) 독립성, 품질관리 등 감사품질에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 우수평가가 지나치게 용이한 경우 존재 (예, 대다수가 만점) ㅇ (평가단위) 감사인별로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회사를 배정하는데, 감사인 내에서는 합리적 기준 없이 감사팀을 편성하는 경우 존재 ㅇ (평가대상) 외부감사 서비스 ‘고객’인 기업이나 감사위원회의 평가가 배제되어 제공자 관점의 일방적 평가에 머무른다는 의견 < 계량평가 기준 지표 * 및 세부 평가항목 > 구분 지 표 배점(65점) 세부 평가항목 역량 (1) 리더십 책임 6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및 업무부담 (2) 윤리적 요구사항 7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독립성 및 윤리기준 위반 (3) 의뢰인 관계, 업무수임 4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회계감사업무 매출비중 (4) 인적자원 7 교육훈련, 감사인력 유지율, 업무부담 (5) 업무수행 12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사전심리시간, 전문가활용 등 (6) 모니터링 4 사후심리시간, 사후심리 비율 상태 (7) 감리결과 등 19 심사·감리 결과, 감사인 감리 결과, 재무제표 재작성 빈도 동태 (8) 감사품질 개선정도 6 개선권고 이행 여부, 품질관리수준 평가 개선정도 * 계량지표(65점)는 감사인 전체가 매년 평가 / 비계량지표(35점)는 3~5년 주기로 금감원이 현장 평가 □ (개선) 품질평가제도 도입 3년간 운영결과, 피감사인 (기업계) 의견, 국내외 연구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실효성 제고 ㅇ (평가요소) 감사수임 상기 (3) 및 감사업무 수행 (5) 단계에서 표준감사 시간 대비 적정 감사시간이 투입되었는지를 평가요소에 포함 ㅇ (평가실효성) 기존 평가지표 중 독립성 위반 (2) 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 하고,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충실성 (1) 에 대한 평가실효성 보완 ㅇ (평가단위) 감사품질에 기반하여 감사인 내 지정감사팀 배정 기준을 마련·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요소에 새롭게 포함 ㅇ (평가대상) 수요자 (기업·감사위) 관점에서의 평가결과 * 를 신규 반영 * (예) △ 감사팀의 산업전문성 및 구성원의 연속성, △ 내부감사기구 · 회사와 충분한 소통 등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 17 - Ⅲ. 향후계획 □ ’26년중 시행 (법률은 국회제출) 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 추진 ㅇ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 마련 ㅇ 법개정사항은 ’26년 상반기 중 국회제출 (의원입법 추진) ㅇ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26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실시 세부 과제 소관법규 1.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 회계부정 책임자 상장사 취업제한 외부감사법  부실감사 엄정 제재 외감규정 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실효성 강화 외부감사법 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 외부감사법 · 령 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외부감사법 · 령  감사품질 위주로 감사인 지배구조 개선 외감규정 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관련 공시 보완 기업공시서식 * / 외감규정세칙  윤리기준·독립성 감시기능 제고 한공회 내규  과도한 독립성 규제 합리적 개선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 령 3. 외부감사의 전문성 제고  표준감사시간제 부분적용 정상화 표준감사시간위 의결 * 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록요건 합리화 외감규정 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상장사 감사인 진입 · 반납절차 보완 외감법 및 외감규정 4.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외감규정 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개선 외감규정(시행세칙) * ’25.12월 기 조치

- 18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 제 도팀 회 계감 독 국 회 계감 리 1국 감사 인 감리 국 연 락 처 02-2100-2693 02-3145-7762 02-3145-7703 02-3145-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