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2. 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2월 4일 (수) 14:00~17:07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권 대 영 위 원 장 박 민 우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 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호『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상정하고 금융 위원회 회계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오랫동안 TF를 구성해서 만들어진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음. ㅇ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3 - □ 의결안건 제36호『▣▣▣▣▣㈜ 등 4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이 건은 증선위에서도 진술인들의 의견진술도 있었 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의결할 때 제기했던 내용과 이번에 진술한 내용이 동일한지? ㅇ (보고자) 동일한 내용임. ㅇ (위원) 특검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설명 부탁드림. ㅇ (보고자) 진술인들은 주로 “본인들은 특검 조사 대상자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지, 몸통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그분들의 특검과 관련된 진술은 저희가 증선위를 통해서 조치했던 내용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4 - □ 의결안건 제37호『OOOOOOOO㈜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직권재심 처리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3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공모펀드 외국 국채 투자한도는 확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ㅇ (보고자) 공모펀드 외국 국채 투자한도는 외국국채 중에서 OECD국가와 중국정부의 국채에 한해서만 30%까지 투자 가능하도록 특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시장에 있는, 예를 들어 미국 국채펀드나 ETF의 경우 이 30% 한도로 인해서 30%까지는 국채를 직접 담고, 나머지 비율은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통해서 분산투자 규제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있었음. 그런데 이 경우 수수료가 높아서 결국에는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채 한도를 3개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모두 우리나라보다 같거나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한 국가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임.

- 5 - ㅇ (위원) 그랬을 경우에 외국국채 투자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해서 환율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ㅇ (보고자) 시장에 나와 있는 미국국채 펀드들의 투자대상이 이미 미국국채 외에도 미국국채 관련 파생상품이 있을텐데 이를 미국 국채로 대체하는 정도의 효과가 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ㅇ (위원) 금융위에 올리기 전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음. ㅇ (위원) BDC 상품은 언제 인가가 되어서 나오는지? ㅇ (보고자) 1월 9일 에 관 련 해 서 인 가 설 명 회 를 이 미 했 고 , 2월 중에 금투협회, 여전협회와 상품출시 관련해서 구체적 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행되면 가급적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이고 특히,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보고자) 일단은 대형사 위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종합운용사 위주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빠르게 하겠다는 곳은 2군데 정도임. 그리고 올해 중에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곳은 4군데 정도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종합운용사 5군데 추가적으로 있어서 총 11군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위원) 코스닥이나 자본시장 쪽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몇 년 만에 통과된 법이니 특히 신경을

- 6 - 써주시기 바람. 관심 있는 업체들은 컨설팅을 한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서, 한번 일괄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3월이나 이럴 때 시작(start)해서 붐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ㅇ (보고자) 다시 한 번 협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음. ㅇ (위원) 출시하고 나면 하반기 정합성에 전혀 안 맞는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운용사 요건을 그때 높였는데, 당초 발표할 때는 3년에 1,500억 원인데 이것을 6년에 3,000억 원으로 진입요건을 높인 것인지? ㅇ (보고자) 벤처·신기조합에 해당함. ㅇ (위원) 벤처·신기조합에 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은 이렇게 높인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반 공모운용사는 3년에 1,500억 원이고 이자들은 2배의 장애물(hurdle)을 주는 것이 맞는지? ㅇ (보고자) 기존에는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왔음.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력만 인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벤처나 신기사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임. ㅇ (위원) 이 부분이 벤처나 신기사들 업계에서 동의를 하는 것인지? ㅇ (보고자) 의견이 들어온 바는 없음. ㅇ (위원) 코스닥 시총 투자대상이 2,000억 원 미만인지?

- 7 - ㅇ (보고자) 2,000억 원 이하임. ㅇ (위원)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지? ㅇ (보고자)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한도가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시총 2억 5,000만불 이하의 상장사임. ㅇ (위원) 4,000~5,000억 원 되는데 우리나라가 낮지 않은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39호『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월별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 건이 하나여서 ‘중대’ 이고, 나머지 4건은 그것을 미달해서 ‘경미’로 판단하신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자료를 보면 조치대상자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거래에 관한 매매명세 미통지 등 위반사실이 있는데 2020년

- 8 - 4월부터 12월 거래 관련 위반행위는 이미 제척기한이 도래 해서 그것은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어서 일부 만을 과태료와 관련해서 먼저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제척기한이 상당부분 경과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850만 원 과태료 이외에 2020년 4월부터 12월 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만약 했다면 650만 원을 추가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올릴 것인데 이렇게 과태료 제척기간을 도과해서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ㅇ (보고자) 당시 리딩자산운용㈜ 검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합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타지적 사항에 대한 법리검토 기간이 좀 길어졌음.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제척기한 도과된 것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9 - □ 의결안건 제40호『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다른 혐의자들도 부당이득 금액을 보면 보기에 따라 서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ㅇ (보고자) 본건 혐의자의 부당이득에 비해 다른 혐의자들의 부당이득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웠음. 작년 8월 증선위에 지급정지조치 기준안을 보고 드릴 때 사회적 물의 야기에 해당할 경우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통상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 원을 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사회적 물의 야기를 판단하고 있음. ㅇ (위원) 부당이득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1호『OOOO㈜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OOO의 해제신청 처리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해제신청인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은 아닌 것인지?

- 10 - ㅇ (보고자) 그러함. 관련된 계좌들만 지급정지 조치를 해 놓은 것임. ㅇ (위원) 그 말씀은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된다는 의미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애초에 저희는 불공정거래와 관련 없는 계좌는 파악 자체가 안 됨. ㅇ (위원) 그렇다면 해제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신청한 명시적인 이유 외에 실질적인 또는 숨어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ㅇ (보고자) 사유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움. ㅇ (위원) 규정상 이 해제신청을 해제해 줄만한 사유에는 해당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2호『OOOO 등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11 - ㅇ (위원) ▼▼▼씨 같은 경우는 OOOO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지득경로는 입수할 수 없었다고 하는 내용인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은 중국인으로 주로 중국계 기업과 거래하고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다 삭제 하였음. 그래서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의 OOOO 종목 관련 정보 지득 경로가 인식이 안 됐음. 그래서 검찰에 신속하게 넘겨서 지득경로와 혐의자 지위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참고사항으로 넣는 것임. ㅇ (위원) 그건 때문에 자조심에서도 조금 낮춰야 되는 것 아니 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ㅇ (위원) 하지만 그것 외에도 ＸＸＸＸＸＸＸ 종목 관련 혐의로도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ㅇ (위원) 그리고 ««« 의 경우는 금액이 작아서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금액기준 자체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적은 금액이고 지득 경로도 불분명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경고조치 하는 것임. ㅇ (위원) ««« 씨는 ▼▼▼씨로부터 받은 것은 확실한지?

- 12 -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참여자) ««« 씨가 ▼▼▼씨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실제 녹취에 보면 ▼▼▼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있음. ㅇ (참여자) 그러면 OOOO 종목 혐의를 ▼▼▼씨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1차 수령자라고 하면 정보를 준 사람한테도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ㅇ (보고자) 혐의자 지위가 1차 수령자가 되느냐, 2차 수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174조 혹은 178조의2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부분 때문임. ㅇ (참여자) 그렇다면 ▼▼▼은 1차 수령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인지? ㅇ (보고자) OOOO 종목 관련 혐의는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13 - □ 의결안건 제43호『나무자산운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4호『㈜○○○○○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보고자가 보시기에도 주식 매도가 정말 불가피한 상황 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ㅇ (보고자) 본건의 경우, ▨▨▨씨가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업무집행지시자로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공시 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임. ㅇ (위원) ▨▨▨씨는 당시 주식도 모두 매각하여 경영권도 잃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악재성 정보가 공개 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자조심 의견에 동의하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함. ㅇ (위원장) 제44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의 경우, 공시 직전

- 14 - 주식을 매도한 양태를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나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도했던 상황 및 매도자금을 회사 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고발’에서 ‘수사기관 통보’로 하향하겠음. ◇◇◇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식도 함께 매도한 점, 주식 매도와 공시 간 시점 차이가 있는 점, 주요 혐의자가 사망하여 조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5호『○○○○○○○○○㈜ 주식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6호『㈜○○○○○○○○ 주식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15 - ㅇ (위원) 정보전달자가 ●●●, ◆◆◆, △△△, ▽▽▽, ◀◀◀ 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이고 세 사람에 대해서는 ‘통보’조치 하는 내용이 부당이득 금액의 차이 때문인지? ㅇ (보고자) ●●●은 금액상 고발인 것이고. ◆◆◆은 행위가 사회적 물의 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했음.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22년 12월말 매매는 미공개정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동기에 의한 것이고, 2023년 2월의 매매는 단순한 주문실수임. 2024년 12월말 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매하였음. 2022년 12월말 매매거래는 미공개정보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음. 피심의인은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주식을 일시적으로 매도할 당시부터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 정확하게 매도한 수량만큼만 다시 매수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매도한 주식보다 단 1주도 더 매수하지 않았음. 피심의인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매매양태를 보이고 있음. 피심의인은 즉시 체결될 수 없는 가격으로 주문을 제출한 경우가 많았음. 2023년 2월 피심의인의 매수는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하려다가 주문실수를 한 것임. 2024년 12월의 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하고 한 것임. 본건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정보는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달리 회사가 계약과정에 관여할 부분이 없고 나중에 공시만 하게 됨. 콜옵션 행사 관련 이메일에도 피심의인은 포함

- 16 - 되지 않았음. 피심의인의 주식매수는 정보를 알지 못하고 매매한 것이거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미공개 정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미공개정보를 알고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당시 가용자금이 충분 했기 때문에 매매 시기와 규모면에서 본건 사실관계와 달리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매수하였을 것이지만 피심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음. ㅇ (위원) 첫 번째 거래가 다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동기라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ㅇ (위원)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양도하고 또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분하고 하는 행위까지는 절세행위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살 필요는 없지 않은지? ▶ (진술인) 그렇지 않음. 다른 종목이라도 대부분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연말에 10억 원 미만으로 만들고 연초에 다시 사는 행위들을 하는데 저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였을 것이고 2022년도에는 대주주 양도세와 금투세 때문에 여야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때임. 저는 그 정책에 의한 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매도했다가 그만큼의 수량을 다시 산 것뿐이지, 어떠한 미공개정보의 이용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었음.

- 17 - ㅇ (위원) 그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취득한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불과 한 달 뒤에 매도하셨음. ㅇ (위원) 그 사이에 주가는 3만 원이었던 것이 8만 원이 됐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정황만을 가지고 보면 대주주 요건 회피, 양도세 회피 그리고 주가상승의 가능성, 어떤 이해상충 간의 고민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 (진술인) 제가 2월에 빨리 매도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전혀 상관이 없이 건물이나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제 계획에 의해서 매도를 했던 것임. ㅇ (위원) 방금 말씀하신 매도 이유를 되짚어보면 12월말에 양도세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매도했을 때 그 자원으로 그런 의사 결정을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다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셨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사람이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한 행동 자체는 채워놓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때 매도했다고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함. 충분히 미공개정보 의사가 없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됨. 한 번만 제 의견서를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ㅇ (위원) 자조심에서는 특별하게 논의된 것이 있었는지?

- 18 - ㅇ (위원) 똑같이 이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법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매매거래를 하면 보통 이용한 것으로 봄. ㅇ (위원) 어떤 거래가 예정되어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판례임. ㅇ (위원)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ㅇ (위원) 그러함. 그런데 조사 쪽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임. ㅇ (위원) 이 판례의 해석이 맞고 여기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