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추가 의결안건 117호 공개용)

- 1 -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117호) 2026. 5. 6.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5월 6일 (수) 14:00~18:29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김 중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의결안건 제117호『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ㅇ (위원) 양정표 관련되어서 불초청권유는 피해규모를 ‘중’으로 둔 이유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앞의 것을 ‘하’로 감경한 이유가 피해규모가 투자손익에 영향을 안 줬다고 조치안에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차이가 생긴 것을 설명 부탁드림. ㅇ (보고자) 과징금 양정시의 피해규모가 손해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되, 위반기간·위반금액·기회비용 등을 같이 고려하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불초청권유 같은 경우 에는 금액 자체는 수수료 수입으로 봤을 때 한 O억 원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위반건수라든지, 위반금액 자체가 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대출성 상품 안내나 계속적 권유와 동일한 정도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그 두 건만 저희는 양정을

- 3 - 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음. ㅇ (위원) 지난 증선위 때 두 가지를 요청 드렸는데 하나는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서 권유가 없다거나 담당직원 변경 등 지금 제출된 건수에서 고려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없다는 것인지? ㅇ (보고자) 불초청권유 관련되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방문하겠다, 전화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협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guideline)상에 초청권유라고 할 때, 그래서 투자권유가 끝난 다음 상품의 매매가 되었을 때 그 초청권유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어떠해서 초청권유였다는 것을 고객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있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회사에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를 계속 요청해 왔는데 회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ㅇ (위원)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법리에 부합한지 등에 대해서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불초청투자 권유와 관련 해서 말 그대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권유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임. 소비자의 평온,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 불초청투자 권유라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권유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임. 더 본질적으로 제재 심의 의견 취지와 신분제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셨을것 같음. 그런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인은 자기가 스스로 행

- 4 - 위를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자연인을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그 법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 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의 동기와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당해 법인이 위반자의 행위에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 우에만 그 법인의 책임을 가중 또는 감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우리 제재 수준 이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은 그렇게 하는 체제로 제재를 한 다고 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위반자의 경과실, 경미한 결과 로 처벌수준을 결정하면서 법인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 중대 한 결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정 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아무리 법인이 내부통제 장치를 잘 구축해도 일부 행위자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지속 될 것이기 때문임. 그래서 결국 법인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위반자'란 당해 위반 행위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며,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 법인 의 주의의무 위반이 책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소수의 일탈 행위에 대해 법인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에 부합 하는 제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임. 그러한 측면에서 결론적 으로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은 당해 법인의 장에 대한 신분 제재 수준과 일맥상통해야 할 것인데, 동 사안의 경우 법인 의 장에 대해서는 현직은 물론 전직자에 대해서도 제재심에서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준을 감경한 바 있음.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법인에 대해서도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 하는 것이 비례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됨. 그리고 이 기관제재는 기관신분제재를 고려한 것 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제재심에서도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던

- 5 - 것이라고 사료되고 여기에서는 금전제재. 과태료·과징금에 한해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저 희도 부대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부대의견 (제재심 부기사항 및 신분제재 감경 조치와의 형평성 등에 비 추어 볼 때, 법인장에 대한 제재수준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완화한 것과 같이 법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함이 타당)으로 하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지? ㅇ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의견에 동의를 함. 부대의견 부가에도 찬성함. ㅇ (보고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불판 관련해서만 검토를 해서 과태료 나머지 사항. 투자광고, 재산상 이익 수령, 자기주식 매매금지 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는 따로 과태료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음. ㅇ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ㅇ (위원)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6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