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0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 개 의안번호 제 10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8. (제 7 차)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4. 8.

- 2 - 1. 의결주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국정과제 47.) 의 일환으로 국내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 중. 특히, 국내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국내 증시 유입을 도모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많은 유형 중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 할 필요 3. 주요내용 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의 경우 장외거래 허용 (제6-7조제1항제20호 신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 매매 또는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을 추가 나.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 (제6-7조제1항 본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6.13일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안 : <별지> 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3 - <별 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같은 항 제3호에”를 “같은 조 제4호에”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 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 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 --------------같은 조 제4호에 --------------------------- --------------------------- --------------------------- --------------------------- ----------------------. 1. 〜 19의5. (생 략) 1. 〜 19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20. (생 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 5 - < 의안 소 관 부 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56 02-3145-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