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93.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9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8. (제 7 차)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4. 8. 공 개

- 1 - 1. 의결주문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21.1분기 업무보고서 제출 건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26.5.17.에 도래 *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함 * 기산일은 ‘21.1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21.5.17.부터 계산 3. 주요골자 가.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코람코자산신탁 : 과태료 36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6년도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6.4.2.) 심의필

- 2 - <별지> ㈜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코람코자산신탁 : 과태료 360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13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호, 제390조 및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2. 조치사유 가.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기별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기한 *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16.1월∼’17.4월은 월별 제출로 다음달 말일까지, ’17.2분기부터는 분기별 제출로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신탁업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유동성 평가지표의 한 항목인 고정장기적합률 * 을 적절히 산정하여 동 비율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 고정장기적합률 = 비유동자산 / (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금융투자업규정[별표10])

- 3 - - ㈜코람코자산신탁은 2016.1.31. ~ 2024.9.30. 기간 중 고정장기적합률을 산정함에 있어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장·단기 구분 없이 장기로 분류함에 따라 비유동자산이 과소 산출 * 되어 고정장기적합률이 과소 산정되는 등 부정확한 비율이 반영된 업무보고서를 금융 위원회 (금융감독원) ** 에 총 46회 ***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업무보고서 제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이 장기로만 표시되는 오류가 지속되어, 비유동자산 과소계상 **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업무위탁 *** 제척기간 미도과한 15건에 과태료 부과 ※ 장기 대손충당금은 비유동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단기 대손충당금도 장기로 분류됨에 따라 비유동자산에서 대손충당금이 과다하게 차감되었고, 결과적으로 고정장기적합률이 과소하게 산정됨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 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6. 기관주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주의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5 -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9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18.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 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3. 재무에 관한 사항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 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음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제3항 관련) 9.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10의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6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3호 6,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3-25조(경영실태평가)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금융 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평가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별표 10]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제3-25조 제2항 관련) 평가부문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업종 부문 (부 동 산 ) 신탁업 유동성 ·유동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자금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 舊 금융투자업규정 (2017.3.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3.22. 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25조(경영실태평가) ③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3-25조제6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별표 9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7 - [별표 10] 계량항목 산정기준(제2-8조의3 및 제209조제1항 관련) □ 舊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17.5.29.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지 1]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목록) □ 舊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017.6.7. 일부 개정된 것) [별지 1]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목록)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 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ㆍ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 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ㆍ 감봉 ㆍ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2. 업종평가부문 ② 고정장기적합율 □ 산식:  자기자본  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 ×100 보고서명 보고서코드 제출주기 작성대상 ( 5 ) 고 정 장 기 적 합 율 (부동산신탁업) GA049 월 부동산신탁업자 보고서명 보고서코드 제출주기 작성대상 ( 8 ) 고 정 장 기 적 합 율 (부동산신탁업) GA049 분기 부동산신탁업자

- 8 -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업 ㆍ 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 다 경미한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 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 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9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 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 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 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 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 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 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 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

- 10 - 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 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 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 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 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 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 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 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 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 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1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 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 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 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12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3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