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단일종목 ETF)

의안번호 제 9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4. 8. (제 7 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4. 8. 공 개

- 1 -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금융투 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시행령안 제80조제1항제5 호 신설, 금융투자업규정안 제7-26조 제4항 신설 등) -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 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는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동일 종목 증권 운용한도 완화(시행령안 제252조 제1항제1호가목 신설, 금융투자업규정안 제4-52조의2 개정 등)

- 2 - -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운용한도를 해당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정함. 다. 단일종목 ETF의 세부종목 기준 마련(금융투자업규정안 제4-52조제1항 신설) -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비규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6. 1. 30. ∼ 3.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 <별지>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제5호 다목1) 및 2)”를 “제4호의2다목1) 및 2)”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및 같은 호 마목 중 “제5호다목”을 각각 “제4호의2다목”으로 한다. 4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 4 -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자산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을 적용할 때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행위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제2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비중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할 수 있다. 가.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당 동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동일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271조의10제10항제2호 중 “제80조제1항제5호다목”을 “제80조제1항제4호의2 다목”으로 한다.

- 5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 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 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 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 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 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 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

- 7 - 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 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 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 회기반시설사업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특별자산 4의2. (생 략) 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또 는 다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 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특 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 액 또는 각 특별자산집합투자 5.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을 적용할 때 투자자 보호 및 거 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 8 - 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에 그 지분증권 총수 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 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 한 주식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 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 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 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 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 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행위

- 9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 회기반시설사업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특별자산 5의2.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집 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 권(라목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 행한 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 및 제8호의3나목에 서 같다)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0분의 80을 초과하는 집합투 자기구(이하 “부동산 ㆍ 특별자 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 기구 등의 자산총액의 100분 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의3. -------------------- ----------------------- ----------------------- ----------------------- ----------------------- ----------------------- ----------------------- ----------------------- ----------------------- ----------------------- ----------------------- ----------------------- ----------------------- ----------------------- ----------------------- ----------------------- ----------------------- --------------------

- 10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호다목1) 및 2)에 해당 하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나. 제4호의2다목1) 및 2)--- -------------------- ----------------- 다. 다음의 자산에 자산총액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사모집합투 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다. -------------------- -------------------- -------------------- -------------------- -------------------- -------------------- --------------------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 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 행한 지분증권 3) 제4호의2다목-------- -------------------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 산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 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마. 제4호의2다목--------- -------------------- -------------------- 5의4. ∼ 12. (생 략) 5의4. ∼ 1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52조(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 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 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 제252조(운용특례) ① --------- ------------------------ ------------------------ ------------------------

- 11 -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후 단 신설> ------------------------ ------------------------ ------------------------ ------------------------ ------------------------ -------------------. 이 경 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 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 다.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 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 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 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 1.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 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는 해당 목에서 정 하는 비율 또는 비중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할 수 있다. 가.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해 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 12 - 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 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 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 에 투자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 장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 당 동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 당 동일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⑨ (생 략)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⑩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0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 른 특별자산(이와 유사한 외 국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 ㆍ 신설 ㆍ 증설 ㆍ 개량 ㆍ 운영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2. 제80조제1항제4호의2다목-- ----------------------- ----------------------- ----------------------- -----------------------

- 13 -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 ⑪ ∼ ⑱ (생 략) ⑪ ∼ ⑱ (현행과 같음)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2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7-26조제4항제1호”를 “제7-26조제5항제1호”로 한다. ①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 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4-52조의2제1호의 “지수의 변화”를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로 한다. 제7-26조제2항의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초자산의 가격(제4-52조제1항 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6조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1조의3의 제1항에서 “제7-26조제4항제1호”를 “제7-26조제5항제1호” 로 하고, 제2항에서 “영 제252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252조제1항제 1호 나목”으로 한다.

- 1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신 설> ①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 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 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 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영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4항제1호의 방법 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 ------------------------ ------------------------ 제7-26조제5항제1호-------- ------------------------ ----------.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 17 - 한도)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 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 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한도) -------------------- ------------------------ ------------------------ ------------------------ ------------------------ ------------------------ ------------------------ ------------------------ ------------------------ -------.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 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 을 목표로 할 것 1. ---------------------- ---------------- 가격 또 는 지수의 변화------------ ----------------------- --------------- 2. ∼ 3. 2. ∼ 3. (현행과 같음)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요건) ① (생 략)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 중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 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 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 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 ---- 기초자산의 가격(제4-52 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 품의 가격을 포함한다)------- ------------------------ ------------------------ -----------------------.

- 18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 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31조의3(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운용특례) ① 영 제2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 조제4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 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7-31조의3(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운용특례) ① --------- ------------------------ ------------------------ ------------------ 제7-26 조제5항제1호-------------- ------------------------ -------. ② 영 제252조제1항제1호 단서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 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 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 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 한다. ② 영 제252조제1항제1호 나목 -- ------------------------ ------------------------ ------------------------ ------------------------ ------------------------ ------------------------ ------------------------ -.

- 19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산운 용 과 자 산운 용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61 02-3145-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