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93.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93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관 ㈜코람코자산신탁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코람코자산신탁에 과태료 360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기별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기한 *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16.1월∼’17.4월은 월별 제출로 다음달 말일까지, ‘17.2분기부터는 분기별 제출로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신탁업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유동성 평가지표의 한 항목인 고정장기적합률 * 을 적절히 산정하여 동 비율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 여야 하는데도, * 고정장기적합률 = 비유동자산 / (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금융투자업규정[별표10]) - ㈜코람코자산신탁은 2016.1.31. ~ 2024.9.30. 기간 중 고정장기적합률을 산정함에 있어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장·단기 구분 없이 장기로 분류함에 따라 비유동자산이 과소 산출 * 되어 고정장기적합률이 과소 산정되는 등 부정확한 비율이 반영된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 독원) ** 에 총 46회 ***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업무보고서 제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이 장기로만 표시되는 오류가 지속되어, 비유동자산 과소계상 **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및 [별표20]에 따라 업무위탁 *** 제척기간 미도과한 15건에 과태료 부과 ※ 장기 대손충당금은 비유동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단기 대손충당금도 장기로 분류됨에 따라 비유동자산에서 대손충당금이 과다하게 차감되었고, 결과적으로 고정장기적합률이 과소하게 산정됨 나. 근거법규 □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항 제3호 □ ｢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