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공개용)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6. 4. 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 1 - 1. 일 시 : 2026년 4월 8일 (수) 14:00~16:34 2. 회의장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3. 출석위원 박 민 우 위 원 정 준 혁 위 원 김 중 혁 위 원 황 문 호 위 원

- 2 -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6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6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한다고 했는데 그 위임의 내용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시행 세칙 개정안인데 시가총액기준은 직전 3개월과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시가총액 기준이 10% 이상이고 거래량은 직전 3개월 간 평균거래대금이 5% 이상이고 그다음에 국제 신용등급 측면에서는 주요 신용평가기관 기준 투자적격등급

- 3 - 이상이고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직전 3개월 간 국내주식 선물 및 국내주식 옵션 거래비중이 해당 파생상품 시장 내의 1%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 * 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92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여기 ETF Weekly Option 상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ETF에서 활용하는 커버드콜(covered call)을 Weekly로 만기를 줄이는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인 것인지? ㅇ (보고자) Weekly Option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별도로 상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Covered call ETF를 만들 수 있음. ㅇ (위원) 그것이 ETF의 상품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 으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ㅇ (보고자) 꼭 ETF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파생상품시장에서 Monthly로 되어 있는데 만기를 다양하게 해서 만기가 분산 되면 상품의 수가 많아지고 수요가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효과로써 ETF 상장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Weekly Option을 상장하는 효과임.

- 4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3호『㈜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장기간 동안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림. ㅇ (보고자) 장기간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취합한 자료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구조로 가고 있었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참 지난 후에 회사가 발견하게 된 것임. ㅇ (위원) 기간이 한 8년 정도 되고, 잘 발견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시스템적으로 없는지? ㅇ (보고자) 회사가 제출하는 숫자를 타사와 비교하든지 아니면 회사의 과거와 비교해서 숫자가 튀지 않는다면 발견하기 쉽지 않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저희가 다 검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ㅇ (위원) 이런 사안들은 자산신탁 안에서 업무보고서를 본인들이 작성을 하면서 스스로 심사(screening)를 한다든지,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는지? 자기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냥 받는 것인지?

- 5 - ㅇ (보고자) 회사에서도 업무보고서 항목마다 소관부서가 있고 그 부서들에서 그런 것을 당연히 검증해서 제출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는데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음. ㅇ (위원) 그렇다면 결국 ㈜코람코자산신탁이 최종적으로 한번은 제대로 보고를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리고 그 수치가 예전 보고서 숫자와 다른 부분에 착안 해서 봤더니 과거에는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쭉 따라갔더니 지난 한 8개년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4호『㈜이오홀딩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표시광고의 내용이 상당히 노골적임. 물론 관련 규제 자체가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종의 기간을 두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워낙 내용 자체가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까 위반동기를 ‘중’으로 보셨는데, 이 정도는

- 6 - 이런 규제가 있어서 몰랐다고 해서 ‘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 아닌지? 이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림. ㅇ (보고자) 이 건은 2024년에 개정되어 시행이 되었음. 저희가 개정 내용의 이해도 측면이나 이 회사의 영세적인 측면, 또 회사 직원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봐서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봐서 ‘고의’보다는 ‘중’에 가깝지 않나 해서 ‘중’으로 봤음. ㅇ (위원) 사실 ‘상’·‘중’·‘하’를 따질 때는 고의나 위반행위의 목적 이나 동기 그런 것 중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중’으로 갈 수 있는데, 손해도 입히고 배상 같은 것도 전혀 안 해서 참작 사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듦. 특히, 다른 건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그렇게 경미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여쭤봄. ㅇ (보고자) 그 부분은 위반결과를 ‘보통’으로 봐서 결과 측면에 반영한 부분이 있음. ㅇ (위원) 그래도 ‘중과실’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에서 지금 이 정도의 광고 행태는 매우 이례적으로 튀는 행동인지 아니면 정상수준에서 약간은 벗어난 정도인지,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광고 행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지?

- 7 - ㅇ (보고자) 종합 누적수익률을 제시하고 실현되지 아니한 목표 수익률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부당표시·광고 위반행위를 할 때 표하는 광고 건이고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위반행위는 아니고 저희가 통상 지적할 때 보아온 주요 위법행위 사안임. ㅇ (위원)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조금씩은 한다는 말씀인데, ㈜ 이오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조금 넘어섰다는 정도라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5호『㈜팍스넷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19년 회사의 현금시재가 한 O억 원 정도, 부채 O억 원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시작했음. 이후에 많은 구조 조정과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부채를 상환해 가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 왔음. 그러면서 당사가 사업을 계속 축소해 오던 과정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 8 - 전문가사업 또한 축소해 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금감원 조사와 함께 횡령·배임 등이 前경영진에 발생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금감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횡령·배임 등의 내용들과 연관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2021년 최종 상장폐지 된 회사임. 조직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나 담당직원의 부재로 인해서 이틀 정도 늦어졌는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2일 정도 등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음. 그러나 전문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점검 당시, 11월에 점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된 글이 8월과 9월에 전문가가 쓴 글로 확인이 됨. 그런데 해당 전문가가 글을 쓰고 9월 초중순 경에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겠다, 신규 회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작성하고 당사도 당시에 관리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미 조치를 마친 상황임. 적발된 조사시점에서는 당사가 해당 행위를 이미 하고 있지 않았지만 과거에 전문가가 쓴 글로 인해서 적발된 상황임. 제재나 과태료 등이 산업 전반 적인 분야에 있어서 관리감독이나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제도적 제재라면 당사는 이미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당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원 부재의 한계를 느끼고 사업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데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재발방지의 위험요소를 이미 제거한 상태임. 추가적 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사가 2018년부터 2019년 매각 되는 과정에서 상장폐지를 겪고 재무제표가 현재 약 O억 원 이상 자본잠식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외에도 다른 필수적인 직원들과 관련된 요소나 4대 보험, 국세와 관련된 부분들

- 9 - 또는 기존에 발생한 다른 소액의 과태료조차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 당사가 적발된 시점, 전문가의 글이 작성된 2025년 8월, 9월 이후의 해당 분야의 매출액이 수백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음. 그런데 5,000만 원 넘게 제재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사가 현재 납입능력도 없을뿐더러 저희 통장조차도 다 압류가 되어 있다가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 정산을 위해서 일부 4대 보험을 풀어주어서 그것을 집행했는데 그런 정도로 많이 어려운 상황임.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시고, 또 이미 재발 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전면 사업중단을 통해서 제거하였다는 참작을 통해서 선처 부탁드림. ㅇ (위원) 유사투자자문업은 이제 안 하는 것인지? ▶ (진술인)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이지만 아예 그 사업자를 없앤 것은 아닌데,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 회사 통틀어서 전문가사업인데 소위 전문가들이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월회비를 받는 행위인데 그 부분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그리고 검사기간 당시에 이미 신규를 받지 않았고 기존 회원들의 환불이나 정리하는 수순에 있던 것인데, 작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보고 직원들도 다 나가고 관리인력의 부재를 느끼고 이미 그 결정을 한 상황 에서 과거에 써 있는 글이,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인력이 있었다면 이미 멈춰진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8월, 9월에 쓴 글을 11월에 지웠으면 되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관리 인력이 있었다면 지웠을 것이고 적발되지 않았을 것임.

- 10 - 그러한 한계점을 이미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도의적으로 소비자, 금융시장의 질서를 위해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렇게 계속 했다가는 관리가 안 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 으로 아예 중단을 이미 한 상황인데 그리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를 꾸리고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등록된 직원이 저희 전자공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2명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음. 경영지원적인 필수 인원만 남아 있고 해당 사업부를 끌고 갈 인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ㅇ (위원) 현재 ㈜팍스넷의 주사업은 무엇인지? ▶ (진술인) 현재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증권사에 AI기반으로 솔루션을 납품하는 것이 있음. 자동매매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개발된 것을 납품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월사용료를 조금 받고 있음. 그런데 ㈜팍스넷이 1999년 창사 이래로 규모(volume)가 커지고 이용자가 많아진 것은 커뮤니티 기반의 사업임. 게시판. 소위 유저(user)들이 어떤 종목게시판이나 증권선물 게시판에서 정책이나 시장의 흐름들을 토론하는 게시판만 현재 살아 있는데 게시판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은 없음. 그런데 집객이 되면 광고가 들어와서 그동안 월 O만 원의 광고비가 들어왔는데 현재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광고도 끊어진 상황임. 현재 떠 있는 관련 글이나 배너 그리고 전문가와 관련된 글들은 2025년 8월, 9월에 다 멈추어 있음. 그래서 그 글을 내려야 하는데 그 글을 내릴 IT관리인력이 부족해서 개편을 못하고

- 11 - 있음. 단, 서버만 자동으로 돌아가서 게시판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ㅇ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직원은 2명밖에 없다는 것인지? ▶ (진술인) 정식적으로 등록된 계약직 직원은 지난 결제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환불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 퇴직 정산해 주고 연말 정산해 주려고 계약직 비슷하게, 급여를 상당히 낮추어서 기존에 경영지원 팀장을 하셨던 분이 한 달에 며칠만 출근해서 나오는 그런 직원이 전부임. ㅇ (위원) 총 3명이라고 봐야 하는지? ▶ (진술인) 그러함. ㅇ (위원) 말씀주신 내용 중에 사실상 매출영업기능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 (진술인) 현재 매출기능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서버비를 내지 못해서, 유저(user)들이 며칠 글을 못 쓰고, 대한민국에 현재 ■ 게시판 외에는, 특히 선물 쪽은 팍스넷 외에는 유저들이 모여서 글을 나눌 공간이 없음. 그런 분들이 며칠 동안 글 쓰는 공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수입은 한 O만 원 미만인데 지출되는 돈은 한 O만 원 발생 하는 상황이어서 존속의 여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회사의 회생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채권단과

- 12 -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음. 그래서 지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앞으로 기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임. ㅇ (위원) 자본잠식은 한 O억 원 정도 되는 것인지? ▶ (진술인) 자본총계가 한 O억 원, 그다음에 자본과 부채총계를 계산했을 때 -O억 원 수준임. 그것은 한 4~5년 간 계속 똑같이 유지되고 있음. 그리고 매출은 계속 반토막, 반토막이 나서 O억 원 매출에 O억 원 적자였다가 O억 원 매출에 O억 원 적자, O억 원 매출에 O억 원 적자 이렇게 적자를 줄여오고 있는 상황임. ㅇ (위원)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인지? 쉽게 말해서 지급불능 상태인지? ▶ (진술인)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5년 9월에 서버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임금을 30% 자진반납 하면서 서버비를 내고 버텨 보자고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10월에 다른 상장사를 하여금 투자나 인수 이런 어떤 의사 결정이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삭감까지 감수 하면서 기다려줬던 직원들이 결국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월말에 퇴사를 했음.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했는데 연차수당이 일부 미지급되어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 5명이 고소를 해서 어렵게, 저희 통장에 압류되었던 돈을 4대 보험,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일부 제재를 풀고 나누어서 국세청 얼마, 4대 보험 얼마, 직원들 얼마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해결된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3월말임. 이 정도로 객관적

- 13 - 지표를 통해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말씀드린 내용은 전자공시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어렵지만 자본시장법상 외감은 아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어서 제출하고 있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자공시에서 확인이 됨. ㅇ (위원) 공시 상 작년에 O억 원, 재작년에 O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 (진술인) 적자는 동일하게 한 O억 원 정도, ㅇ (위원) 주로 어떤 것으로 매출을 하는 것인지? ▶ (진술인) 매출 비중을 보자면 거의 비슷한데 상장폐지 이전에는 주식담보대출 사업이 주였음. O억 원이면 O% 정도의 시스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매출이 거기에서 주가 났었고, 그때는 한 O억 원 정도의 매출을 했었고, 매년 반토막 나기 시작해서 작년 기준으로 O억 원, 올해 O억 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사업 매출 비중이 약 30% 정도 되고 그리고 기존에 발생했던 옛날 스탁론인데 신규는 열리지 않고 계속 연장, 연장해 오던 고객들의 대출 연장하면서 저축은행과 저희가 나누어먹는 수수료가 있음. 그 수수료의 매출 비중이 한 20 몇 퍼센트 정도 되고 광고 매출이 한 20% 정도 됨. 그래도 한 달에 한 O만 원대 정도의 광고는 계속 들어와서 연 O억 원 정도의 광고가 들어왔음. 그리고 나머지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AI 공급하는 솔루션 매출이 한 달에 O만 원 정도, O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매출이 한 O만 원에서 O만 원 정도 잡혀서 총 O억 원 정도의 매출 비중이 있음. 그런데 그중에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

- 14 - 하는 전문가사업은 2025년 하반기, 반기보고서 제출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황임. 이미 사업을 중단했던 것에 대한 증빙이 되는 상황임. ▷ 진술인이 퇴장함. ㅇ (위원) 저희가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불가능하면 면제사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판단하기에 어떤지? ㅇ (보고자) 완전 자본잠식 상태는 맞음. ㅇ (위원) 사업보고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 이후로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어서 사실상 납부가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인지? ㅇ (보고자) DART에 공시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O억 원 이상 나고 있고 임직원들 평균 보수가 한 O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회사가 납부능력이 없는지는 조금 의문임. ㅇ (위원) 재무제표 상으로는 계속 영업손실이 많이 나고 있고 자본 잠식도 많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지급능력이 없어 보이기는 함 ㅇ (보고자)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다 영세한 업자들임. 그리고 그전에도 제재를 하다보면 과태료 감액을 계속 주장했던 바 인데, 저희는 일관되게 지급불능의 사정을 감안해서 면제해 준 선례가 없음.

- 15 - ㅇ (보고자) 재무현황 최근 2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총계가 -O억 원에 달해서 완전 자본잠식에는 해당되는 상황임. ㅇ (위원) 그런데 매출은 한 O억 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기존 매출액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 전문가 자문은 자기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한 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 신고 상으로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ㅇ (보고자) 여전히 게시물 같은 것이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임. 그리고 최근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유료 회원제 가입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광고물 게시 등으로 인해서 영업수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ㅇ (위원) 진술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관계와 매우 다르다고 지적할만한 것이 있는지? ㅇ (보고자) 일관되게 영업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감원에 신고된 시스템을 확인해 봤을 때는 2030년까지 영업을 유효 하게 영위할 수 있고, 현재 홈페이지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봐서는 아예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 16 - 있음. 그리고 더 이상은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 인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이 게시한 부당 표시 ·광고 글들이 게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광고글로 유인된 소비자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업 중단이라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움. ㅇ (위원) 영업중단이라는 부분 외에 다른 영업상황, 직원이 1명에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 외의 기타 활동에 대해서 진술인이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신규 모집이 아니라 기존의 유료회원들은 그 회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인지? ㅇ `(보고자) 저희가 회원가입 비용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2025년 하반기에 신규 회원 영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시스템 상 확인은 어렵고, 회사 측 주장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ㅇ (위원) 유료회원들이 지금 현재도 납부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지? ㅇ (보고자) 그러함.

- 17 - ㅇ (위원) 지금 압류가 다 걸려있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임금 같은 경우에는 1/2까지는 풀어주도록 법에 되어 있고 세금도 먼저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 순위를 여쭤보는 것임. ㅇ (보고자) 제가 아는 바로는 선순위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채권 순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 그래서 1년 정도는 유예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 담보는 저희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ㅇ (위원) 저는 50% 감경 의견임. 지급불능 상태는 맞는 것 같고, 그것이 혹시나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거나 하는 것 때문에, ㅇ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진술한 진술인의 얘기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금감원 설명에 의하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1년 유예가 가능하다면 원금액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회사가 지금은 어렵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갖게 하든지, ㅇ (위원)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모두 다 영세하고 이러한 사유로 지금까지 감경해 준 전례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원안을 말씀 하시는 금감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앞서

- 18 - 진술인 얘기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는 것을 본다면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 또한 조금 현실 가능한 수준까지는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50% 감경 의견에 동의함. 그런데 이렇게 50% 감경 해도 1년 유예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저도 50% 감경(안)에 동의함. ㅇ (위원장) 제95호 안건은 50% 작량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96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 훈령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개정안 제27조를 보면 ‘공동조사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 중인 사건’ 이라고 바꾸셨는데 이것이 ‘또는’ 아닌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부서’라는 취지인 것이 아닌가 여쭤봄. ㅇ (보고자) 그러함.

- 19 - ㅇ (위원) 이렇게 ‘~와’라고 쓰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이것은 고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ㅇ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조사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수심위 통해서 전환이 되면 증선위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통보를 할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증선위에서 어떻게 심의기능이 보존이 되고 과징금 부과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ㅇ (보고자) 이번 직무규칙 개정과 무관하게 말씀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임. ㅇ (보고자)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지금도 저희가 수사를 종료한 이후에 송치한 결과는 금융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음. 금융위 조사총괄과에 서면으로 분기에 한 번씩 송치한 결과와 어떤 피의자들을 어떤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음. ㅇ (위원) 증선위에서 하는 절차를 우회해서 조사단계에서 그냥 수심위 통해서 특사경으로 보내고 특사경에서 검찰로 갔을 때 어떻게, 예를 들어 조사총괄과는 검찰한테 과징금 부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협의하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증선위에 어떻게 보고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특사경 직무규칙이 아니라 필요하면 조사업무 규정 같은 것이 보완되어야 되는지를 질문한 것임.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증선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20 - ㅇ (보고자) 지금 현행 특사경 직무규칙에 따라 제50조에 보면 수사부서장은 특사경 국장을 의미하는데 사건을 송치했을 때 증선위원장에게 송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선위가 조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받을 수 있는 트랙(track)은 있는 것임. 이 내용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로써 수사 등이 끝나고 나면 해당 수사내역을 과징금 등의 부과를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현행의 자본시장법령상에 있음. 그를 통해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 자체는 가능하지만 행정 절차로써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 보겠음. ㅇ (위원) 새로운 트랙(track)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조사, 증선위, 검찰, 특사경 이렇게 절차가 전혀 다른 트랙(track)으로 가는 것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지를 충분히 보완해서 증선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7호『㈜오션플라젠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오션플라젠에 있는 것인지?

- 21 - ㅇ (보고자) ㈜플라젠에 있음. ㅇ (위원) 그런데 ㈜플라젠은 모르는 상황에서 ㈜오션플라젠이 팔았기 때문에 ㈜플라젠은 조치가 없고 대신에 ㈜오션플라젠이 공시의무 위반이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 그런데 ㈜오션플라젠도 공시의무가 있는 것인지? ㅇ (보고자) 공시의무가 없고 발행인인 ㈜플라젠에 내가 매도를 할 것이니까 그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금감원에 수리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됨. 그것이 의무임. ㅇ (위원) 넓은 의미의 공시의무에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8호『하이리움산업㈜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22 - □ 의결안건 제99호『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0호『㈜레드엔비아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1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2호『NH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23 - ㅇ (위원) 다음 제103호 SAT(Susquehanna Asia Trading Pty Ltd) 안건의 경우에는 투자자로써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조치가 생략되었다고 하는데, NH투자증권㈜은 LP(유동성 공급자)로서 주문을 넣은 것인지? ㅇ (보고자) LP이기 때문에 ETF 설정이 확정되는 순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P나 AP(지정참가회사)로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보다 엄한 잣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는 것임. ㅇ (위원) NH투자증권㈜은 마찬가지로 AP이면서 LP이지만 LP의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설정에 대한 승인이 확인되는 과정이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3호『Susquehanna Asia Trading Pty Lt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 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24 - □ 의결안건 제104호『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5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이것이 우리나라 상장회사인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주는 경우만 사실상 해당되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06호『OOOOO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ㅇ (위원) 최종적으로 제재심의 영업점 업무일부정지 내용이 증선위나 금융위를 거치면서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지금 이 조건부인가라는 상태에서는 1년간 발행어음 판매를 금지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 아닌지?

- 25 - ㅇ (보고자) 만약에 금융위에서 영업점 업무일부정지보다 낮은 수준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조건을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위가 2개월 이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ㅇ (위원) 안건내용 중에 ‘제6차 금융위원회(’26.4.1.)는 심사 요건 충족 時 조건부로 인가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 지속하기로 결정’ 이라고 안건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OOOOO의 심사요건이 충족된 것인지? ㅇ (보고자) 여타 요건은 다 충족이 되어 있고, 마지막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임. ㅇ (위원) 지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의 판단은 그것을 심사 중단하고 있지 말고 조속한 모험자본 공급 이런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조건부 인가를 고민해서 (안)을 올리라고 얘기 했다는 것인지? ㅇ (보고자) 그러함. ㅇ (위원장) 그렇다면, 조건부인가하자는 심사의견이 있는데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현재 2월 제재심에서 영업점 업무일부정지를 의결해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제재결과가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중단할지의 여부를 판단

- 26 - 할 필요가 있었는데 6차 금융위에서는 조건부로 인가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6차 금융위 결정에 따라서 심사를 지속한 결과 OOOOO은 현재 상태에서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평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실지조사 결과 영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절히 구비하고 있고, 이것을 빨리 인가해 주어야 우리 경제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거기에 추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려했을 때 조건부로 인가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런데 조건은 추가로 단서를 달아서 ‘단, 영업점 제재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판단한 결정이 건전성 요건 위반 사례가 없다고 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추가를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음. 본 안건은 수정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6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