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6.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v3

의안번호 제 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 한국투자증권㈜ : 과태료(164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4.) 심의필

- 2 - <별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한국투자증권㈜ : 과태료 164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49조 제4호, 제449조 제1항 제21호, 제22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390조 및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390조 및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조 제1항 2. 조치사유 가.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3 - ◦ 한국투자증권㈜ 甲甲은 일반투자자에게 ㉮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 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 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甲乙은 일반투자자에게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ELS 투자를 원치 않는 고객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지속한 사실이 있음 (3)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 (’21.5.10. 전 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 를 대상으로 ELS 등 파 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甲丙은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고난도 금융투 자상품) 을 판매하면서, 고객과의 유선 통화 과정에서 동 ELS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가입 대상 상품을 확정하였으며,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하였으며,

- 4 - ◦ 한국투자증권 乙甲은 65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 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4)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 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乙乙은 일반투자자 1명에게 ㉲을 판매하면서 동 ELS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5 - (붙임 1) 관계 법규 □ 舊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2. 제49조(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6 - □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 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 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 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 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 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 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파. 법 제49조(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2호 6,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7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 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 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 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22와 같다.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舊 ｢ 금융투자업규정｣ (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제 4-20조 (불 건 전 영 업 행 위 의 금 지 )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 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함

- 8 - (1) 영 제132조제2호 * 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서면, 전화 ㆍ 전신 ㆍ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 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한다.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 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 게 하거나 당해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과징금 부 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 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조치의뢰사항이 과거 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조치의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9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 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별표2〉과징 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 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 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 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 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 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 ㆍ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 ㆍ 감면하여 과 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 ㆍ 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10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 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 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 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 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 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 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 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 경할 수 있다.

- 11 -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 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 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 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 ( 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 ) 의 10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 서 감경할 수 있다 .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 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 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 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 12 -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 삭제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 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거부·기피 등으로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 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 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 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 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 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 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

- 13 -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 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 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 금융투자부문 Ⅲ-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1. 제재대상 ① (유형 1)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일반투 자자로부터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유형 2) 설명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7조,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 하는 행위 ◦ 설명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유형 3)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1개월 경과후 재권유하거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 품권유 제외) ◦ 투자자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대리를 요청받지 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④ (유형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51조, 제71조제5호) ◦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 는 행위

- 14 - 2. 제재기준 ◦ 불완전하게 판매된 금액 또는 건수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 기관제재시 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분을 포함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취소 또는 업무 정지 조치 가능) 구분 판매금액· 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유형 3 유형 4 임 직 원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직무정지 (정직)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1억원 또는 5건 이상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1억원 또는 5건 미만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기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주)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판매금액은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3. 가중 및 감경 ◦ 투자자 수, 손실규모, 금융투자상품 규모, 위반기간, 회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 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위법 판매행위가 경영방침․판매지시, 기관차원의 부당한 광고 및 자료 등에 기인 한 경우, 기관 및 관련 행위자(광고문안 작성자 등) 등에 대해 조치하고 판매임직원 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위법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불완전판매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및 교육, 내부통제시스템 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 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기관에 대하여는 제재유형별 건수 및 금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서로 관련 없는 다른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보다 가중할 수 있다. ◦ 동일한 판매행위가 여러 제재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투자설명서를 미교부 하였더라도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 명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 15 -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조직적·반복적인 불완전 판매행위 또는 제재대상 유형 1, 2, 4의 경우 고위험 금융 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5호마목(1)~(5)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가중할 수 있다. ◦ 투자자 손실 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1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841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 (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대상 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 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10백만원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