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3.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처리안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공 개

- 1 - 1. 의결주문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 NH투자증권㈜ : 과태료 1,000백만원 부과 나.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NH투자증권㈜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4.) 심의필

- 2 - <별지> NH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4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舊 ｢ 자본시장법｣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투자광고) 제2항 및 제6항, ｢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 조치사유 가.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 3 - ◦ (2021.5.10. 前 기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파생결합증권 등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 하여야 하고 ◦ (2021.5.10. 後 기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 A지점 등 6개 영업점 소속 일부 직원은 70세 이상 인 자를 대상으로 ELS 상품을 판매하고,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 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투자자에게 특정 ELS를 청약하도록 권유하면서 해당 상품의 손익 구조와 예정수익율 등을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이 개시되어 녹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 B지점 영업 담당 직원은 해당 영업점 관리 고객 에게 ELS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가능성 등 투 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 지 않는 등 투자광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투자광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금융투자업자 (제1항 단서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7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 5 - 2.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 ㆍ 크기 ㆍ 시간 등을 고려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 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 6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 ㆍ 절차)(2021.3.25.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0조제3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2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641 < 참고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 ㅇ (수정의결 사유)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 및 위 반 경위,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하향하여 부과금액을 ‘1,000백만원’에서 ‘960백만원’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