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공 개

- 1 - 1. 의결주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 신한투자증권㈜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4.) 심의필

- 2 - <별지> 신한투자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 조치사유 가.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신한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는 20xx.x.xx. ‘♣♣♣♣♣♣ ♣♣♣♣ ♣♣♣♣ ♣♣♣♣♣ ♣♣♣♣♣♣♣♣ ♣♣♣ ♣♣’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x건, x,xxx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 3 - ◦ 20xx.xx.xx.∼xx.xx. 기간 중에는 ‘♤♤♤♤♤♤ ♤♤♤♤ ♤♤♤ ♤ ♤♤♤♤ ♤♤♤♤♤♤♤♤ ♤♤’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 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xx건, x,xxx억원)한 사실이 있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ㆍ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 ㆍ 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 ㆍ 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85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 대상자산의 취득 ㆍ 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ㆍ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 ㆍ 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5 - □ 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규칙 제10조 제4항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2.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3.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영 제87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4-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 6 -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6. 1.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신한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는 20xx.x.xx. ♣♣♣♣♣♣ ♣♣ ♣♣ ♣♣♣♣ ♣♣♣♣♣ ♣♣♣♣♣♣♣♣♣♣♣ ♣♣‘’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x건, x,xxx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 20xx.xx.xx.∼xx.xx. 기간 중에는 ♤♤♤♤♤♤ ♤♤♤♤ ♤♤♤♤ ♤♤♤♤ ♤♤♤♤ ♤♤♤♤ ♤♤‘’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xx건, x,xxx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 자본시장법｣ 제85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등

- 7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금 융 투자 검 사2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