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의결안 v6

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의결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공 개

- 1 - 1. 의결주문 □ (가칭)㈜KDX 등 3개 회사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칭) ㈜KDX 등 3개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한 결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규인가 운영방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개사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을 예비인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칭) ㈜KDX 등 3개 회사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가칭) ㈜KDX 및 (가칭) NXT컨소시엄 2개사의 금융투자업을 예비인가 하고자 함 ◦ 또한, 금융위원회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규인가 운영방안」에서 최대 2개사까지 인가하기로 함에 따라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신청 에 대하여는 예비인가를 불허하고자 함

- 2 - <별지 1> (가칭) ㈜KDX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가칭) ㈜KDX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1. 상 호 : (가칭) ㈜KDX 2. 인가업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 2o-14-1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3. 예비인가일 : 2026. 1. 14. ※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 을 이행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인력, 물적 설비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은 본인가 신청시 실지점검을 통해 확인 예정

- 3 - <별지 2> (가칭) NXT컨소시엄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가칭)NXT컨소시엄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1. 상 호 : (가칭)NXT컨소시엄 2. 인가업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 2o-14-1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3. 예비인가일 : 2026. 1. 14 ※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 을 이행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인력, 물적 설비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은 본인가 신청시 실지점검을 통해 확인 예정

- 4 - <별지 3> ㈜루센트블록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불허안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에서 사전에 발표한 바에 따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 여 예비인가 대상 2개 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루센트블록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불허한다.

- 5 - 【별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 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 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 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 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 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 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 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 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

- 6 - 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 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 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 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 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 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 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 우에 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 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 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 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

- 7 - 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 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 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 에 맞을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ㆍ 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ㆍ 중 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 8 -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 ㆍ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 설비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 ㆍ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 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 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 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 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

- 9 - 부터 1년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 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ㆍ 평가 ㆍ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 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 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 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 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

- 10 - 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 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 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12 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 정되는 의견을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 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 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 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

- 11 - 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 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서는 제17조제4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 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 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 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2o-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비고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12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 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제4항 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 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 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 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 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 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 한다.

- 13 - 대주주의 요건 (제16조제6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 외하며, 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 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 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 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 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 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ᆞ인가ᆞ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

- 14 - 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 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3호가 목1)에 따른 독립경영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 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 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 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사모 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 적회사는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 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 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 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 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 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5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대주주가 기관전용사모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 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 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 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 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 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ᆞ다목 및 마목의 요 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ᆞ다목 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 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ᆞ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 인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 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 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 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6 -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 지 못한다. 1. 미성년자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ㆍ 인가 ㆍ 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사채 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 17 -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 ㆍ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 18 -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 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ㆍ 경고 ㆍ 문책 ㆍ 직무 정지 ㆍ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 ㆍ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ㆍ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 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ㆍ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 ㆍ 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 19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을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 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 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 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 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 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 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 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 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 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 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0 - ③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④ <삭제 2013.9.17.> <별표 3>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 ㆍ 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 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 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 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 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 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 21 -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 련법령에 따라 허가 ㆍ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 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 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 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 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 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 ㆍ 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 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 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2호 관련)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2 -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 실 (나)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 의 200 이하일 것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 산 처분자금 (나) 이자 ㆍ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 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 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 23 -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 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1)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4)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 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 ㆍ 기능 ㆍ 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 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 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가목(5) 및 (6)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 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2), (3),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5) 및 나목(2) ㆍ (3) ㆍ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5) 및 다목(1) ㆍ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라목의 외국법인인 경우 : 가목(5) ㆍ (6),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라목 (3) ㆍ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 24 -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1) 및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사. 가목(5) ㆍ (6) 및 나목(2)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목 (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 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 ㆍ (6) 및 나목 (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 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 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 (5) ㆍ (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2.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요건 가.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등을 감안하여 겸영금융투 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2)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나. 가목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겸영인가가 정부의 권고 ㆍ 요구 ㆍ 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나 금융산 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 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금융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시의 대주주(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인 금융투

- 25 - 자업자의 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영 제1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가.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제1호가목(5)(가) 및 (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1호 가목(5)(가)의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보며,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 수한 자가 법 제4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가목부 터 마목까지의 요건 중 라목(4) 및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라목(4)는 "최근 3년간 금융 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보며,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417조제1항제4 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다.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6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 시 장과 자 본시 장 감독 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589 02-3145-7575 02-3145-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