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15.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 - 15 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관 한국자산신탁㈜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과태료 150백만원), 舊 ｢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24백만원)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에 과태료 174백만원 부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전 ㆍ 물품 ㆍ 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① 한국자산신탁㈜(이하 ‘회사’) 前전무 甲은 본인이 담당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법인의 대표 乙로부터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총 O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② 前부장 丙, 前차장 丁은 함께 담당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법인으로부터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각각 O억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前부장 戊는 담당하는 ㉯재개발사업의 용역업체인 B법인에 물자 제공 업체 C법인을 추천, 그 대가로 C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직불 카드)를 수령하여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총 O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xx.xx.xx. 회사가 ㉰차입형 토지신탁의 위탁자인 D법인 * 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 주선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 본건 사업 시행사 ※ 회사는 동 겸영업무에 대해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및 제4항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舊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