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5.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 -5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미래에셋증권㈜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 ㈜에 과태료 21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 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40백만원으로 수정 3 . 조치사유 가.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前),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021.5.10. 後) 판매과정을 녹 취하여야 하는데도, ◦ 미래에셋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 를 대면하여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동법 시행령 제 68조 제5항 제2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