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의결 4.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의결 제2026 -4 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KB증권㈜ 2. 조치내용 ㅇ (금감원 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및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KB증권㈜에 과태료 2,120백만원 부과 ◦ (수정 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 사대상 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 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680백만원으로 수정 3 . 조치사유 가.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는 부적합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이전), 개인인 일반투 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021.5.10. 이후) 판매과정을 녹취하 여야 하는데도, ◦ KB증권㈜ A지점 등 8개 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 는 과정에서

(1)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하여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온라인 ELS상품 가 입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3) 부적합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⑴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등 고지 미이행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 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이하 “투 자위험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 KB증권㈜는 ELS를 가입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숙려기간 동안 투 자위험 등을 알리미·문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송하고 있으나, 발 송 실패된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⑵ 숙려기간 후 서명 등을 통한 청약등의 의사 미확인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 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KB증권㈜ B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숙려 기간 경과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의 ELS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 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⑶ 청약등 확정의사 표시 권유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금융투 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KB증권㈜ B지점 등 3개 지점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 는 과정에서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 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법규 (조치사유 가.)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및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 조 제5항 제2호의3, 제390조, [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조치사유 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 자 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2 라목, 마목, 바 목, 제390조, [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