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22. ㈜세코닉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2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세코닉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공 개

- 1 - 1. 의결주문 ㈜세코닉스의 제31기 (’19.1.1.∼’19.12.31.)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코닉스의 제31기 (’19.1.1.∼’19.12.31.)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세코닉스에 대한 조치안 *1 동기 판단 가.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과실 나.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 과실 *2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 기본조치의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감경 : ’20년 사업보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19년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을 수정·공시하였으므로 2단계 감경 [심사 ž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1.가. 및 Ⅵ.3.가.4)] *3 조치근거 :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 외부감사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 자본시장법｣ 제164조(조사 및 지적사항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별도 : ’19년 28,583백만원)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별도 : ’19년 22,460백만원) 조치내용 *1,*2,*3 ◦ 경고

- 2 - 조치)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나.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1 동기판단 지적사항 ◦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 : ’19년 28,583백만원) ◦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 : ’19년 22,460백만원) 조치 내용 *1,*3 □ ◎◎ 회계법인(과실 Ⅰ ) *2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30점 □ 공인회계사 ▲▲▲ (과실 Ⅰ ) *2 [주책임자, 담당이사]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공인회계사 ●●● (과실 Ⅱ → Ⅲ ) *2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공인회계사 ◈◈◈ (과실 Ⅱ → Ⅲ ) *2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3 - 가.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나.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2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회계법인) ◦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 (공인회계사 ▲▲▲) ◦ 가중 및 감경 : 해당사항 없음 (공인회계사 ●●●) ◦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감경 : 1단계 감경 - 보조책임자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하므로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Ⅶ.2.] (공인회계사 ◈◈◈) ◦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감경 : 1단계 감경 - 보조책임자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하므로 1단계 감경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Ⅶ.2.] *3 조치근거 ◦ 감사인 :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 외부감사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 공인회계사 :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4항, ｢ 외부감사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4항 4. 참고사항 가. 제17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5.12.4.)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4 - 나. 관계법규(붙임) (별지1) ㈜세코닉스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한 ㈜세코닉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 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세코닉스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OOO OO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등에 의하여 ◦ ㈜세코닉스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세코닉스(이하 ‘회사’)는 제31기(’19.1.1. ～ ’19.12.31.)의 연결 및 별도 재무

- 5 - 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음 ◦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별도 : ’19년 28,583백만원) - 회사는 제31기(’19.1.1. ～ ’19.12.31.)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함에 있어, 종속 기업 채권에 대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신용손실이 발생하여 기대신용 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종속기업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100% 라고 판단하여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별도 : ’19년 22,460백만원) - 회사는 제31기 (19.1.1.~‘19.12.31.) 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함에 있어, 출자전환 채권에 대하여 적절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취득 원가를 계상해야 함에도, 적절한 공정가치 평가없이 채권의 장부가액 (액면가액) 으로 계상하여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3개 사업 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6 -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 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 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5.5.15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중략)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⑴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⑵ 화폐의 시간가치 ⑶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B5.5.28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모든 현금 부족 액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이다. 현금 부족액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다. 기대신용손실은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그 예상시기가 계약상 지급 시점보다 늦다면 신용손실이 발생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 7 - (후단 생략)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6 (전단 생략)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26 (전단 생략)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의 측정) 9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57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유입 가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후단 생략) 62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 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 하는 것이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문단 B5~B11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한다.

- 8 - (별지2)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회계법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 □ ▲▲▲[2019년 주책임자] ◦ 생년월일 : 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주소 : (OO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 □ ●●●[2019년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주소 : (OOOOO) OOOOO OOO OOOOO OOO O OOOO OOOO □ ◈◈◈[2019년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OOOOOO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OOOO ◦ 주소 :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OO

- 9 - 2. 조치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및 부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2019.4.3.) 제2조에 따라 ◦ ◎◎회계법인은 ㈜세코닉스로부터 받은 2019회계연도(2019.1.1.∼2019.12.31.)의 감사보수액 중 3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며, ◦ ㈜세코닉스의 2027회계연도(2027.1.1.∼2027.12.31.)부터 2028회계연도(2028. 1.1.∼202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30점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및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에 따라 ◦ 공인회계사 ▲▲▲은 ㈜세코닉스의 2027회계연도(2027.1.1.∼2027.12.31.)부터 2028회 계연도 (2028.1.1.∼2028.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 해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 해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10 - ◦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세코닉스의 제31기(’19.1.1. ～ ’19.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함 ◦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 : ’19년 28,583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31기(’19.1.1.~‘19.12.31.)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여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별도 : ’19년 22,46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31기(’19.1.1.~‘19.12.31.)의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출자전환 채권에 대하여 적절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취득원가를 계상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고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11 -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함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④ ~ ⑦ <생 략>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의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또는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또는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2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처분건의하거나,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경고, 주의, 시정요구, 각서 제출 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처분건의하거나,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경고, 주의,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 회계감사기준｣ 230 (감사문서) 문단 5, 6, 8, A6 ◦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 13 - (a) 감사보고서의 근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 ◦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감사문서(화)–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 (“감사조서”라고도 한다) ◦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 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 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 해당 상황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 달성될 것이다. (후략) □ ｢ 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문단 4, 6, 7 ◦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회계감사기준｣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13, 18, 22 ◦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 14 -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i)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ii)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c)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함 (d)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i)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ii)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를 좁힘 ◦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적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들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 15 - (붙임) 관 계 법 규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 략>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⑥ <생 략>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 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 <생 략>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12. <생 략> ②∼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16 -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 4.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 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 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 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7 -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 18 - 제36조(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 ①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장 여부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 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과징금이 제35조에 따른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④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ㆍ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 략>

- 19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 ㆍ 징수) ①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14. <생 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생 략> 18. 법 제2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이 항 제15호 및 제16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③～⑧ <생 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6. <생 략> 7.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8. <생 략>

- 20 - ②~⑫ <생 략> 제24조(감리등의 방법) ① <생 략> ② 감리집행기관은 감리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등의 대상(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요구 할 수 있다. 1.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2.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1 -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 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2 -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 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3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 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생 략>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 * 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24 - *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 (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의2. <생 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③~⑦ <생 략>

- 25 -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 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 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 ㆍ 장부 ㆍ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ㆍ 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⑧ <생 략>

- 26 -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 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 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② <생 략>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생 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9. <생 략> ④~⑥ <생 략>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①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 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법 제 178조의2제1항의 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 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각 미공개정보를 말한다) 또는 법 제178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만 해당한다)

- 28 - 다.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라.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 ㆍ 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②~④ <생 략>

- 29 -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5. <생 략> ②~③ <생 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1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 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 이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 ②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18.>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한 자조심으로 본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 * 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 30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 ㆍ 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 〔별표 3〕 증권 ․ 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11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12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 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11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 31 - 제1016호 유형자산 24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 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 자산과 또 하나의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⑵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25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해당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음 ⑴ 또는 ⑵에 해당하면서 ⑶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⑴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⑵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⑶위 ⑴이나 ⑵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 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쉽게 알 수도 있다. 26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⑴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⑵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 32 -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제1109호 금융상품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 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 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5.5.15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 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 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해당 매출채권이나 계약 자산에 적용해야 하지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⑴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 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 33 - ⑵ 화폐의 시간가치 ⑶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정보 5.5.18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 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한다. B5.5.28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모든 현금 부족 액의 현재가치)의 확률가중추정치이다. 현금 부족액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 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다. 기대신용손실은 지급 액과 지급시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그 예 상시기가 계약상 지급 시점보다 늦다면 신용손실이 발생한다. B5.5.35 문단 5.5.17의 원칙과 일관된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 수 있다. 적절하다면, 매출채권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문단 B5.5.51~B5.5.52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을 금융자산의 12개월 기 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충당금 설정률표는 매출채권의 연체 일수에 따라 고정된 충당률을 설정할 수 있다 (예: 연체가 없는 경우에 1%,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 2%,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3%, 90일과 180일 사이인 경우에 20% 등). 고객층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다른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적절하게 묶는다. 자산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서 지역적 위치, 상품형태, 고객등급, 담보나 거래 신용보험, 고객형태(도매상이나 소매상)를 들 수 있다. B5.5.37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채무불이행을 정의할 때, 관련되는 금융상품의 내부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와 일관된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적용하고, 적절하다면 질적지표(예: 재무약정)를 고려한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은 금융자산이 연체된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 후 90일 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 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에 다른 채무불이행의 정의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 34 - B5.5.41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목적은 최악의 시나리오나 최선의 시나리오를 추정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치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결과가 신용손실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신용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항상 반영해야 한다. 제1113호 공정가치의 측정 9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57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거 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유입가 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 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후단 생략) 62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 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 하는 것이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문단 B5~B11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가 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 을 사용한다.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60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한다. 그 상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 암시 되어 있든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61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는 목적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 하기 위해서이다. 계약에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와 그 금융요소가 계약에 유의적인지를

- 35 - 평가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약속한 대가(금액)와 현금판매가격에 차이가 있 다면, 그 차이 ⑵ 다음 두 가지의 결합 효과 ㈎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예상 기간 ㈏ 관련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이자율 62 문단 61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계약에 다음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을 것이다.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은 고객 의 재량에 따른다. ⑵ 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 기는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예: 대가가 판매기준 로열티인 경우). ⑶ 약속한 대가와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격 간의 차이(문단 61에서 기술함)가 고객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제공 외의 이유로 생기며, 그 금액 차이는 그 차이 가 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지급조건을 이용하여 계약상 의무 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히 완료하지 못하는 계약 상대방에게서 기업이나 고객 을 보호할 수 있다. 63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36 - 전문가적 의구심 (문단 15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미 입수한 다른 감사증거와 상반되는 감사증거 ∙감사증거로 사용될 문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정보 ∙부정의 존재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상황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 230 감사문서 5.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a) 감사보고서의 근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기록 (b)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 6.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감사문서(화)–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 (“감사조서”라고도 한다) A6. 해당 상황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면 달성될 것이다. (후략)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 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6-A34 참조) 8.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단 A2-A5, A16-A17 참조)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문단 A6-A7 참조)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 (문단 A8-A11 참조) 10. 감사인은 유의적 사항에 관하여 기업의 경영진, 지배기구 및 기타 관련자와 행한 토의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의 성격과 토의 시기 및 토의 상대자 등이 포함된다. (문단 A14 참조)

- 37 - 500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정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10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의 추출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8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활동을 수행할 때,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a) 관련 공시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문단 A13-A15) (b)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감사인은 이때 경영진에게 새로운 회계추정치가 유발되거나 현행 회계추정치의 수정이 유발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6-A21 참조) (c) 다음 각 사항 등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회계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문단 A22-A23 참조) (i)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해당시 모델 포함) (문단 A24-A26 참조) (ii) 관련 통제 (문단 A27- A28 참조) (iii) 경영진이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문단 A29- A30 참조) (iv) 회계추정치의 바탕이 되는 가정 (문단 A31- A 36 참조) (v)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있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 (문단 A37 참조) (vi)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방법 (문단 A38 참조) 10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회계 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 38 -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9-A61 참조)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62-A67 참조)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8-A70 참조) (i)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문단 A71-A76 참조) (ii) 경영진이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지 여부 (문단 A77-A83 참조) (c) 테스트함 (문단 A84-A86 참조) (d)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7-A91 참조) (i)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문단 A92 참조) (ii)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를 좁힘 (문단 A93-A95 참조) 17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a)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치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기로 한 경영진의 결정 (문단 A113-A114 참조) (b) 해당 회계추정치를 위하여 선택한 측정기준 (문단 A115 참조) 18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16-A119 참조) 21 감사인은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내린 판단과 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목적에서 보면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 그 자체는 왜곡표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단 A124-A125 참조)

- 39 - 22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적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들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A9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종종 편의가 개입되지 않는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회계 추정치란 부정확한 것이며, 또 경영진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판단에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경영진의 편의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 때문에).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의 편의 정도는 추정에 수반되는 주관성에 따라 증가된다. 경영진의 의도하지 않은 편의, 그리고 의도적인 편의의 잠재성은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종종 요구되고 있는 주관적 결정들에 고유한 것이다. 계속감사에 있어 전기의 감사 중에 식별된 경영진의 잠재적인 편의에 대한 징후는 당기의 감사계획과 당기의 위험 식별 및 그 평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A22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절한 내부통제 등 회계추정치 도출을 위한 재무보고절차를 수립하도록 또한 요구된다. 그러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적합한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합한 추정이나 평가방법(해당시 모델 포함) 등 추정절차를 규정함 • 회계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데이터와 가정을 개발하거나 식별함 • 회계추정치 도출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 추정치를 재추정함 A23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을 이해할 때 예를 들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 회계추정치가 관련되는 계정이나 거래의 유형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가 일상적 이고 반복적인 거래의 기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비반복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 경영진이 특정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알려진 측정기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 방법 • 회계추정치가 보고기간에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도출되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경영진이 해당 시점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 및 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였는지 여부와 그 방법 A59 감사인은 문단 13에서 기술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중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이를 결합하여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일상적인 거래 또는 비일상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했는지 여부 등 회계추정치의 성격 • 감사인의 절차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

- 40 - 되는지 여부 •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 A60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감사인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절차는 다른 절차와 결합하여 후속적인 현금회수를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찰 가능한 투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 모델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이 높을 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문단 13에 제시된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들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65 회계추정치와 모순되는 사건은 경우에 따라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비효과적인 절차를 취했거나 또는 경영진의 편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A124 감사인은 감사 중 경영진의 편의가능성 징후를 보이는 경영진의 판단이나 결정을 알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징후들은 감사인의 위험평가와 이에 관한 대응이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의 나머지 부분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징후들은 감사기준서 700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125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경영진이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회계추정치나 도출방법의 변경 • 공정가치 회계추정치 도출을 위해 기업 스스로의 가정을 적용했으나 관찰가능한 시장의 가정과 일관성이 없음 • 경영진의 목적에 유리한 점추정치가 도출되는 유의적 가정을 선택하거나 구축함 •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일정한 유형을 나타낼 수도 있는 점추정치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