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5.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의안번호 제 1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공 개

- 1 - 1. 의결주문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한국자산신탁㈜ : 과태료 150백만원 부과 * * 아래 신분제재는 안건소위 심의대상 甲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丙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丁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戊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한국자산신탁㈜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2025년도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2025.12.18.) 심의필

- 2 - <별지> 한국자산신탁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한국자산신탁㈜ : 과태료 174백만원 부과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법적근거 :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19호,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제390조 및 <별표22> 舊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및 제4항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 3> 2. 조치사유 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3 -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전 ㆍ 물품 ㆍ 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① 한국자산신탁㈜(이하 ‘회사’) 前전무 甲은 본인이 담당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법인의 대표 乙로부터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총 O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② 前부장 丙, 前차장 丁은 함께 담당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의 용역업체인 A법인으로부터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각각 O억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前부장 戊는 담당하는 ㉯재개발사업의 용역업체인 B법인에 물자 제공 업체 C법인을 추천, 그 대가로 C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직불 카드)를 수령하여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총 O백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xx.xx.xx. 회사가 ㉰차입형 토지 신탁의 위탁자인 D법인 * 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주선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 본건 사업 시행사 ※ 회사는 동 겸영업무에 대해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음

- 4 - <붙임 1>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 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 ㆍ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 ㆍ 감독의 책임

- 5 - 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 ㆍ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 면할 수 있다.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 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 2항 관련)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 임 ㆍ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의2.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 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30. ～ 49.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 ㆍ 징 수한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1. ～ 124. (생략) 125. 제10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6. ～ 312. (생략)

-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 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 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 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 2항 관련)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략) 19.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 49.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 ㆍ 징 수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3. (생략) 4.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 1. ～ 27. (생략) 28. 제40조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9. ～ 312. (생략)

- 7 - 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 11.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 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4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 한다. 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8. (생략)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 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 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8 - 9. 대출의 중개 ㆍ 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생략) ⑥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 기준) ① 영 제10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 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탁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 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 품·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 다.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수익자 또 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 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자. 법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19호 6,000

- 9 - ③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 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하는 경우 3. ~ 9. (생략) ② ~ ③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 ㆍ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 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 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 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 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0 - 2. ~ 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ㆍ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 ⑥ (생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 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 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 11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ㆍ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ㆍ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 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 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다. (생략)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 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 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17.10.19> 가. 가중 사유 (1)~(4) (생략) 나. 감경 사유 (1)~(9) (생략)

- 12 -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 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 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 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 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 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 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 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 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 ㆍ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 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 ㆍ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 ㆍ 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 ㆍ 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 13 -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 ㆍ 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 ㆍ 경제여건 등 내 ㆍ 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 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생략)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 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 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

- 14 -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1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 운 용과 금 융 투자 검 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