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10.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수정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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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1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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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이하 ‘회사’) 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조사기간 : ‘25.9.11. ∼ 12.4.) 한 결과,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제 출 의 무 위 반 에 대 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코스닥상장법인] 10,100,000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1>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나.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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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의 사유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에 의하여 과징금 10,1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코스닥상장법인]
- 대표이사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39길 37-37 302호(옥수동, 루하우스)
□ 조치이유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제출의무 위반
-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회사는 2021.1.21. ◈◈◈◈◈ ㈜ ◈ ◈◈◈◈ ㈜를 인수인으로 하여 제6회차
(170억원) 전환사채권 발행
*
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인수금액: ◈◈◈◈◈ ㈜ 140억원, ◈ ◈◈◈◈ ㈜ 30억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
을 기재 누락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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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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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9.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
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③ 법 제16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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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
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각
각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
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
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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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신설 2015.7.14.>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 ㆍ 중 ㆍ 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주가변동률
주1)
200% 이상
50% 이상
200% 미만
50% 미만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 ㆍ 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
[{(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개정 2015.7.14.>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하향
조정
사유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생략)
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
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별표 3]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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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위반 결과 】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
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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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100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 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1호]
Ⅱ. 산정결과
□ 총 과징금 부과금액 : 10,100,000 원
(단위 :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2021.1.21.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 발행결정) 제출의무 위반 1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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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시 장 조사 총 괄과 공 시 심 사 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