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의결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수정
증권선물위원회 · 2026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 목록 기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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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1. 7.
(제 1 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1. 7.
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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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진시스템 주식등에 대한 지분공시 조사 (조사
기간 : 2025. 4. 23. ~ 2025. 11. 12.) 결과 발견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과징금(400,000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시스템 주주]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 붙임 1 >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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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과징금 4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시스템 주주 (2021. 5. 26. ~ 2023. 6. 16.)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가정동)
□ 조치이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진시스템의 주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
은 2021. 5. 26. ㈜진시스템 주식을
신규상장하였고, 같은 날 일부지분을 장내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 (2021. 6. 2.) 이 지난 2023. 4. 5.에 기재누락
및 지연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00% 자회사이자 특수관계인인 ○○○○○○ ㈜의 보유지분까지
대표보고자로서 연명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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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
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
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
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
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
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
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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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Ⅰ. 산정원칙
□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
Ⅱ. 산정결과
□ 과징금 부과결정액 : 400,000원
(단위 : 원)
구 분 과징금 부과금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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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 본 시장 조 사총 괄 과 기업 공 시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8479